나의 변호사 일

산재보상, 인과관계 증명책임 전환의 필요성

나의 변호사 일 — Wed, 22 Apr 2026 03:54:11 GMT

[산재보험법 제37조의 개정: 2007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제37조는 2007. 12. 14. 법률 제8694호로 전부 개정되며, 그 구조가 완전히 변경되었다. 개정 전(2007년 이전)에는 업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이 법률이 아닌 시행규칙(노동부령) 등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었다. 개정 후(2007년 이후)에는 하위 법령

차별에 대한 구제 - 그리고 차별의 합리성 판단 기준으로서 동일가치노동

나의 변호사 일 — Sat, 18 Apr 2026 00:35:58 GMT

[차별을 규율하는 실정법과 구제수단] 우리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상 기본권의 구체적인 실현으로서 '근로기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 보이스피싱 전달책(수거책) 변호를 맡으며

나의 변호사 일 — Wed, 15 Apr 2026 14:21:03 GMT

[근대 시민의 결단으로서 'indubio pro reo']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indubio pro reo)"라는 원칙은 수사에서부터 공판까지 형사절차 전 과정을 규율하는 지배 원리이다. 헌법은 제27조 제4항에서 "형사피고인은 유죄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고 하여 '무죄추정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형사

현대의 용병, 변호사

나의 변호사 일 — Fri, 10 Apr 2026 22:21:49 GMT

누군가의 소송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뿐이다. 민사소송법 제87조는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법 제88조, 민사소송규칙 제15조에 따라 소가 1억 원 이하의 사건의 경우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

직장 내 괴롭힘, '개인 간의 문제'인가?

나의 변호사 일 — Wed, 08 Apr 2026 04:03:11 GMT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문제일 뿐인가? 가해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쳐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 문제는 해결된 것인가? [근로기준법의 체계]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

팔복(八福) : 전장연 형사사건 미팅을 마치며

나의 변호사 일 — Fri, 03 Apr 2026 22:20:28 GMT

팔복(八福) 마태복음 5장 3-12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슬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영원히 슬플 것이오. - 윤 동 주 - 팔복(八福) 마태복음 5장 3-12 슬퍼하는 자에게

노동법 박사과정 첫 강의가 시작되었다

나의 변호사 일 — Tue, 31 Mar 2026 14:43:32 GMT

내게 학문에 뜻이 없다기보다는 수험에 뜻이 없었다는 것을 명확히 자각하는데 변호사가 되고도 몇 년의 시간이 걸렸다. 정말 우연한 계기로 알게 된 모 단체의 노동법 강의에서 혜성같이 나타난 교수님이 단발에 가까운 머리를 넘기며 열변을 토하던 모습은 대단히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그때부터 시작된 마음속 열망이 실현되기까지도 1년의 시간이 더 걸려

만만하게 바라보기 : 탄원서의 의미

나의 변호사 일 — Tue, 31 Mar 2026 14:41:57 GMT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종종 탄원서를 보곤 한다. 탄원서를 살펴보면 대개 '이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데, 이번에는 나도 그가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선처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서 구체적인 내용만 달라질 뿐, 탄원서를 작성해 준 사람들은 대게 위와 같은 형식으로 똑같은 말을 한다

군검사로 맡게 된 첫 사건

나의 변호사 일 — Tue, 31 Mar 2026 14:40:03 GMT

변호사가 되고 가장 먼저 받은 서류는 군에 입대하라는 내용의 통지서였다(오래전이라 정확한 명칭이 무엇이었는지..). 갈수록 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하려는 인원이 줄어 우리 기수는 법무사관후보생 전원이 군법무관으로 차출되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육군 병사의 복무기간이 18개월까지 단축되었으니, 꼬박 36개월의 기간을 복무해야 하는 법무관을 가지 않으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