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라이트

체계적이고 공정한 스타트업 투자계약체결의 중요성

디라이트 — Tue, 08 Jun 2021 07:13:34 GMT

스타트업 기업을 하고자 하는 많은 창업자들은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지식, 기술 그리고 용기와 열정은 충분한데... 자금이 부족하다..."라고 한숨짓는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상당수의 스타트업 기업들은 벤처캐피탈이나 엔젤투자자 등으로부터 본인 회사의 가치를 높이 평가받아 큰 액수의 투자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유한회사에 대한 투자 방법

디라이트 — Thu, 03 Jun 2021 01:03:25 GMT

대다수 한국인들에게 회사란 당연히 주식회사를 의미할 정도로 한국의 주식회사에 대한 사랑은 대단하다. 따라서 스타트업 대표가 '제가 이번에 유한회사를 설립했습니다'라고 말하면 '유한회사가 도대체 뭔가요?'라는 질문이 이어지기 마련이다. 실제로 2020년 국세청 법인세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 회사 형태 중 주식회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95%에 달한다.

믿고 가는 디라이트 송무

디라이트 — Wed, 26 May 2021 02:57:41 GMT

왠지 송무는 안할 것 같은 디라이트? 법무법인 디라이트는 스타트업 등 기업자문과 블록체인을 비롯한 4차산업 분야를 리드하는 자문분야의 소위 '부띠크'로펌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고객들 중에는 디라이트가 자문만 하고 소송 업무는 안 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다. 그러나 너무나 당연하게도, 디라이트 역시 스타트업/중소기업들 간의 소송 업무를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

디라이트 — Fri, 16 Apr 2021 01:03:21 GMT

가장 단순한 운송은 물건을 보내는 사람(송하인)과 물건을 받는 사람(수하인), 물건을 운송해주는 사람(운송인)만 있는 경우입니다. 운송인이 송하인으로부터 물건을 잘 받아서 정해진 시간 안에 받은 물건의 상태 그대로 수하인에게 잘 건네주면 그 역할을 다한 것이고, 달리 더 복잡한 문제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좀 더 복잡한 운송을 생각한다면, 송하인과 수하인,

상표권 침해 시점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 상표 연구소 @ 표경민 변호사_법무법인 디라이트

디라이트 — Wed, 31 Mar 2021 09:33:22 GMT

타인의 선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였으나 그 유사 상표에 대한 등록이 있을 경우, 종래 법원은 유사 상표에 대한 등록이 무효로 된 이후에만 상표권 침해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277 판결,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54434, 54441(병합) 판결). 법원이 그렇게 판결해 온 이유는 간단합니

어플리케이션이 약(藥)이 되려면 -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산업계와 보험자의 생각

디라이트 — Mon, 29 Mar 2021 04:28:07 GMT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DTx)가 화제다. 저분자 화합물 기반의 1세대 치료제, 항체나 단백질 등 생물학적제제 기반의 2세대 치료제에 이어 디지털 소프트웨어 기반의 3세대 치료제가 의약품처럼 처방되고, 사용되고, 보험급여 지원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전세계적으로 디지털 치료제에 대한 뜨거운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

폐기물처리업 관련행정소송 승소사례

디라이트 — Thu, 18 Mar 2021 02:09:12 GMT

공장이나 축사는 운영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유발될 수 있고, 오염물질 배출로 인근 주민들에게 악영향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게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당연하게도 공장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칠 만한 시설이 인근에 들어서는 것을 좋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장 등을 통해 처리하는 업무가 사회적으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면 어딘가에서는 그 공장이 돌아가야

FPS 게임의 에임핵 판매는 어떻게 처벌되나 - 게임과 법 @ 황혜진 변호사 _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라이트 — Fri, 12 Mar 2021 05:30:38 GMT

게임회사가 승인하지 않은 이른 바 '불법프로그램'을 유통하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이미 게이머들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어떤 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은 듯 하다. 오버워치에서 상대방 캐릭터가 나타나면 자동으로 조준해주는 이른바 '에임핵' 프로그램을 3,612회 판매하여 총 1억 9,923만 원의 수익

어서 와요, 빈센트 씨 - 사후 퍼블리시티권에 대하여

디라이트 — Sun, 28 Feb 2021 08:51:05 GMT

장난감이라면 사족을 못쓰는 저는 최근 모 커피전문점의 피규어 행사에서 크게 패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올빼미형 인간으로, 밤을 새운 후 1등으로 줄을 서볼까 잠시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너무 추웠어요) 그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평소 눈여겨보던 빈센트 반 고흐의 피규어를 구입하였는데요, 머나먼 암스테르담에서 온 빈센트 씨는 화가가 남긴 수많은 자화상

[스타트업 법률가이드] 계약체결시 유의사항 - @ 안희철 변호사 _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라이트 — Tue, 01 Oct 2019 08:23:44 GMT

1. 계약, 왜 중요한가? A씨는 이번에 대학교 친구들과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한 앱을 개발한 후 회사를 설립하여 본격적으로 스타트업을 시작했다. 법을 잘 모르지만 여러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회사는 설립하였는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보니, 초기 창업자들 사이의 주주간 계약도 체결해야 하고, 회사 사무실을 이전해야 해서 임대차계약도 다시 체결해야

아보카도는 왜 킹닷컴에게 졌을까 - 게임과 법 @ 황혜진 변호사 _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라이트 — Thu, 26 Sep 2019 07:36:35 GMT

변두리 변호사를 지향하며 - @조원희 변호사_법무법인 디라이트

디라이트 — Wed, 29 May 2019 08:25:28 GMT

우리는 기술이 가져다 주는 빠른 변화의 시대를 살고 있다. 프랑스혁명과 산업혁명이 동시에 일어났던 '혁명의 시대(홉스봄)' 이상으로 현기증 나는, 또 다른 혁명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다. 워낙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 우리는 늘 트렌드에 민감하다. 얼리 어댑터가 부러움을 사고 있고, 어느 분야든 최신 트렌드를 전하는 포스팅은 인기가 높다. 변화에 함께 하지

변호사가 배워야 할 것 - @조원희 변호사_법무법인 디라이트

디라이트 — Tue, 02 Apr 2019 07:25:29 GMT

변호사라는 직업의 장점이자 단점은 계속 배워야 한다는 거다.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은 편이어서 뭐든 새로운 게 나오면 사는 편이었다. 새로운 과자나 아이스크림이 나오면 꼭 사 먹어야 직성이 풀렸고 돈을 아껴 쓰지 않는다는 핀잔을 듣기 일쑤였다. 그래서인지 변호사가 되면서 기술이나 지식재산권을 주로 했다. 늘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이나 콘텐츠 등을 배우고 익히

변화와 혁신을 대하는 변호사의 자세 - @조원희 변호사_법무법인 디라이트

디라이트 — Tue, 02 Apr 2019 07:14:37 GMT

요즘 많은 고민거리 중 하나는 법률서비스의 혁신이다. 대단한 법률서비스를 하는 것도 아닌데, 왜 법률분야에서는 그럴듯한 혁신이 없는지, 어디서 막혀 있는 건지 늘 조바심이 있다. 그 조바심의 근저에는 혁신도 때가 있고 신속히 진행되지 않으면 좌절된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다. 얼마 전 구정 연휴를 껴서 네팔에 다녀왔다. 히말라야를 직접 밟아보겠다는 생각이 컸

변호사, 빙하기에서 살아남기 - @조원희 변호사_법무법인 디라이트

디라이트 — Tue, 02 Apr 2019 06:14:50 GMT

지구에는 주기적으로 빙하기가 있었다고 한다. 현재는 마지막 빙하기 이후의 간빙기다. 빙하기를 거치면서 많은 동식물이 자취를 감추었다. 그렇다면 인류는 어떻게 빙하기를 거치며 지금까지 생존할 수 있게 되었을까? 다양한 이론들이 있지만, 단순하지만 설득력 있는 이론은 빙하기라도 지구 전체가 빙하에 뒤덮인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다. 따뜻한 곳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

변호사법 제1조의 딜레마 - @조원희 변호사_법무법인 디라이트

디라이트 — Tue, 02 Apr 2019 05:42:27 GMT

창업을 준비하며, 그리고 요즘도 여전히 ‘업의 본질’을 고민한다. 본질을 제대로 알지 않고는 변하기 어렵다는 생각에서다. 본질에 다가갈수록 생각은 단순해지고 문제가 보이기 때문이다. 흔히들 변호사업의 본질 하면 인권이나 공익을 얘기하곤 한다.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법 제1조 1항이다. 변호사라는

이 시대에 변호사로 살아가기 - @조원희 변호사_법무법인 디라이트

디라이트 — Tue, 02 Apr 2019 05:35:54 GMT

사회에 좀 보탬이 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어 창업을 한 지 이제 1년 8개월이 지나간다. 경쟁적인 시장 상황, 절실함, 혁신의 의미를 담고 싶어 ‘창업’ 했다고 한다. 개업이라고 하면 뭔가 하던 일을 그대로 자리만 옮겨서 하는 느낌이랄까? 그러면서 변호사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다시금 치열하게 고민하게 됐다. ‘시대정신’과 ‘생존’ 사이에서. 종종 그 넓

탈중앙화를 위한 중앙화라는 오묘한 균형 - @ 김동환 변호사 _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라이트 — Wed, 27 Mar 2019 06:39:12 GMT

Q. 법무법인 디라이트에 관하여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우리 법인 소개를 할 목적으로 글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ICO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법인 소개를 먼저 간단히 하겠습니다. 우리 법인은 김장 법률사무소, 태평양 등의 대형 로펌과 대기업 등에서 풍부한 국내외 업무 경험을 가진 변호사들이 사회기여에 우선순위를 두고 고객에게 법률 서비스 이상의 가치를

"아빠, 김영란법이 뭐야?" ④금품 등 수수금지 - 아빠, 김영란법이 뭐야? @ 최영재 변호사 _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라이트 — Wed, 12 Dec 2018 07:43:10 GMT

안녕하세요, 최영재 변호사입니다. 3편을 쓴 지 어느덧 한 달이 지나 이제 송년회 시즌인 연말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때문에 친목 모임 참석이 신경쓰이는 분들이 왠지 계실 것 같아서 일부러 4편 작성 시기를 12월로 잡았다고 하기는 그렇고 그냥 늦어졌습니다. 마미손이 부릅니다 OK 계획대로 되고 있어 https://youtu.be/D3ZFtSo

"아빠, 김영란법이 뭐야?" ③부정청탁 - "아빠, 김영란법이 뭐야? @ 최영재 변호사 _ 법무법인 디라이트

디라이트 — Tue, 06 Nov 2018 05:48:03 GMT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1편이 나간 후 야심차게 일주일만에 2편을 작성했는데, 3편은 2편이 나간 이후 거의 한 달이 걸린 것 같네요. 워크샵 준비로 (비록 저는 한 것이 없지만) 사무실이 많이 분주해서 글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총 5부작 중 이제 3편인데, 마지막 두 편이 가장 재미있으니 계속 읽어주시길 바래요. 이번 편에서는 부정청탁이 어떤 것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