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runch.co.kr/@@5BFO 부산에서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7급 공무원입니다 ko Mon, 20 Apr 2026 04:31:21 GMT Kakao Brunch //img1.kakaocdn.net/thumb/C100x100/?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guest%2Fimage%2FNBtLuSMpgmv77zekZfUWCyj5Z-w.jpg https://brunch.co.kr/@@5BFO 100 100 https://brunch.co.kr/@@5BFO/44 근로감독관으로 근무할수록, 갈 수 있는 식당과 살 수 있는 제품의 선택지가 점점 줄어든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는 정말입니다. 한 유명 과자 공장에서 간부로 일하던 근로자가 공금 횡령으로 해고되었고, 회사 대표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퇴직금 지연 지급을 이유로 신고를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두 달 동안, 저 Sun, 20 Jul 2025 06:01:08 GMT 박감 https://brunch.co.kr/@@5BFO/44 https://brunch.co.kr/@@5BFO/43 400평 정도 되는 대형 한우 고깃집이었다. 임금 1개월씩을 받지 못한 사람이 두 명, 임금과 퇴직금 모두 받지 못한 사람이 한 명 더. 그렇게 줄줄이 신고가 들어왔다. “사장님, 사업 정리하셔야겠는데요?” 일개 노동청 공무원이, 남이 운영 중인 사업을 접으라 말라, 무슨 오지랖인가 하겠지만, 해도 해도 체불이 너무 심했다. 최근 3년간 신고가 20건 Sun, 20 Jul 2025 05:35:23 GMT 박감 https://brunch.co.kr/@@5BFO/43 https://brunch.co.kr/@@5BFO/42 지금은 없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한때 군대 훈련소의 사격장에서 조교들이 늘 하던 말이 있었다. “군 규정상 유일하게 사격장에서는 지휘관의 구타가 허용된다.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실수하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야. 알겠나?” 그 말을 들으면 늘 많은 의문이 들었다. 정말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을까, 아니면 그저 겁을 주려는 거짓말일까? Fri, 18 Jul 2025 23:38:00 GMT 박감 https://brunch.co.kr/@@5BFO/42 https://brunch.co.kr/@@5BFO/41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무용 가구 판매대리점에서 가구 배송과 설치를 담당했던 설치 기사가 예고 없이 해고당했다며 신고했다. 그는 이렇게 진술했다. “여자 사장님이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남편 사장님이 사업에 대해 잘 몰라서 제가 사실상 가게를 도맡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사업이 좀 안정되었다고 저를 해고하는 게 말이 되나요?” 사연을 듣 Fri, 18 Jul 2025 14:20:42 GMT 박감 https://brunch.co.kr/@@5BFO/41 https://brunch.co.kr/@@5BFO/40 근로감독관 업무 중에는 임금 체불 조사뿐 아니라, 15세 미만 청소년의 취직인허증 발급 같은 특별한 인허가를 처리하는 일이 있다. 취직인허증 신청은 매우 까다롭다. 상세한 직종과 근로조건도 기재해야 하고, 사업주의 서명, 친권자의 동의, 신청자가 소속된 학교장의 의견까지 기재해서 내야 한다. 친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첨부도 필요하다. 어느 날, 한 중학 Sun, 13 Jul 2025 04:29:51 GMT 박감 https://brunch.co.kr/@@5BFO/40 https://brunch.co.kr/@@5BFO/39 근로자는 중국음식점의 홀 매니저로 일했다. 20대 후반의 나이에 비해 경력이 꽤 화려했다. 그는 여러 대형 중국요릿집에서 8년간 서빙한 경험을 바탕으로 월 400만 원의 급여를 조건으로 홀 매니저로 채용되었다. 하지만 3개월쯤 지나면서 사업주는 그의 업무 능력에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다. 단순 서빙은 잘했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하며 직원들을 조율하고 적절 Sun, 13 Jul 2025 04:28:34 GMT 박감 https://brunch.co.kr/@@5BFO/39 https://brunch.co.kr/@@5BFO/38 30년 이상 같은 회사 소속으로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신고했다. 그는 일용근로자로 시작해, 오랜 기간 근무하며 점차 다양한 공정 기술을 익힌 숙련공이 되어 갔다. 이후 2019년에는 회사와 상용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현장의 중간관리자인 현장 반장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2024년, 정년퇴직을 맞았다. 근로자는 Sat, 12 Jul 2025 00:17:20 GMT 박감 https://brunch.co.kr/@@5BFO/38 https://brunch.co.kr/@@5BFO/37 주한 외국 공관(영사관)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게서 퇴직금 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들어왔다. 신고자는 모두 한국인이었고, 그들의 근무한 영사관은 한 중남미 국가 대사관 소속이었다. 근로자들이 제출한 두꺼운 서류는 스페인어로 가득했고, 그들의 이름조차 본명이 아닌 상관들이 부르기 편한 영문 이름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서류 내용을 파악하는 데만 꼬박 이틀 Sat, 12 Jul 2025 00:15:24 GMT 박감 https://brunch.co.kr/@@5BFO/37 https://brunch.co.kr/@@5BFO/36 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받지 않았다고 신고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으나, 사업주가 사본을 주지 않았다고 했다. 근로자는 최저임금으로 시급제 근무를 했고, 특별히 다른 수당을 받기로 한 것은 없었다. 약정된 근로시간 동안 일했고, 정해진 1시간의 휴게시간도 정확히 지켰다. 게다가 사업장이 5명 미만이었기 때문에 원래 연차휴가도 적용되지 않았다. 따라서 근로 Fri, 11 Jul 2025 12:22:53 GMT 박감 https://brunch.co.kr/@@5BFO/36 https://brunch.co.kr/@@5BFO/35 일단, 법적인 결론은 뒤로 미루고, 편의상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가해자', 피해자라며 신고한 사람을 '피해자'라고 지칭하겠다. “씨발, 참견은 그만 좀 하라고!” 가해자가 욕설하며 피해자의 얼굴 앞에 주먹을 치켜들었다. 주변 직원들이 급히 가해자를 말려 겨우 진정시켰다. 싸움이 아니라, 일방적인 폭력이었다. 두 사람은 대형 백화점 건물에서 근무하는 Fri, 11 Jul 2025 12:21:23 GMT 박감 https://brunch.co.kr/@@5BFO/35 https://brunch.co.kr/@@5BFO/34 “엉덩이가 토실토실하네” 이 말은 그저 말뿐이 아니었다. 한 남자 선임이 신입 남자 직원의 엉덩이를 주무르며 한 말이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피해자와 동성同性의 근로감독관이 맡아 처리한다. 피해자가 남성인 사건은 드물지만, 꾸준히 신고가 들어온다. 내가 직접 처리한 남성 피해 사건은 모두 가해자 역시 남성이었다. 이번 사건의 장소는 제조업 생산 공장이 Sat, 05 Jul 2025 23:01:34 GMT 박감 https://brunch.co.kr/@@5BFO/34 https://brunch.co.kr/@@5BFO/33 신고자는 건설 현장에서 ‘공무’라는 직무를 맡아 2년 정도 일했던 근로자였다. 그는 현장소장 아래에서 공사 현장을 관리하고, 행정 사무를 처리했다. 퇴사한 지 한 달 뒤, 다른 회사에 취업하기 위해 경력증명서를 요청했지만,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다. 근로자는 회사 경리직원을 통해 경력증명서를 요구했지만, 회사에서 발급을 거부했다. 경리직원은 ‘현장소장이 발급 Sat, 05 Jul 2025 22:59:01 GMT 박감 https://brunch.co.kr/@@5BFO/33 https://brunch.co.kr/@@5BFO/32 노동청이나 근로감독관에 대한 이미지는 언제나 양가적이다. 누군가는 ‘노동청에 신고한 덕분에 돈을 쉽게 받았다.’라며 고마움을 표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몇 달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다.’라며 불만을 토로한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법과 정책의 뒷받침 부족 때문일 수도 있다. 혹은 근로감독관의 적극성이나 전문성이 부족한 때도 있다. 하지만 증거 부 Sat, 05 Jul 2025 00:30:07 GMT 박감 https://brunch.co.kr/@@5BFO/32 https://brunch.co.kr/@@5BFO/31 좋은 일을 하겠다고 만든 비영리단체. 하지만 내부는 이미 파벌 싸움으로 아수라장이었다. 협회의 상근 직원은 두 명뿐이었는데, 그중 한 명이 이렇게 신고했다. “2월 급여는 열흘 늦게 받았고, 3월 급여는 아예 못 받았습니다.” 전임 회장이 반대파의 압박으로 자리를 떠난 후, 협회 규약에 따라 부회장이 회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회장이 Sat, 05 Jul 2025 00:27:17 GMT 박감 https://brunch.co.kr/@@5BFO/31 https://brunch.co.kr/@@5BFO/30 돈만 주면 끝일까. “방금 입금 다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로자에게 연락해서 취하 요청할게요.” 근로자가 체불 임금만 전액 다 받으면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었기에 사업주에게 자신 있게 말했지만, 사업주는 나의 말에 오히려 의아해했다. “취하고 뭐고, 돈 다 줬으면 바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네. 바로 종결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Fri, 04 Jul 2025 12:23:15 GMT 박감 https://brunch.co.kr/@@5BFO/30 https://brunch.co.kr/@@5BFO/29 생활용품 판매업체 직원 10명이 마지막 두 달 치 급여와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신고했다. 업체는 현재 이미 폐업한 상태였다. 가게 사정이 어렵다며 처음 월급이 한 달 밀렸을 때, 직원들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출근해서 일했다. 그러다 어느 날 사업주가 갑자기 잠적해버렸다. 직원들이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기는 꺼져 있거나 연결이 돼도 받지 않았다. 처음엔 다들 Mon, 30 Jun 2025 22:21:17 GMT 박감 https://brunch.co.kr/@@5BFO/29 https://brunch.co.kr/@@5BFO/28 한정식을 팔던 식당이 폐업하면서, 9명의 근로자가 마지막 달 임금을 받지 못했다. 그중 두 명은 몇 달 동안 사업주가 임금 지급을 미루기만 하자, 기다리다 못해 신고했다. 신고한 두 근로자는 모두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카드빚을 몇 달째 갚지 못했고, 이번 달 생계비도 막막했다. 사업주는 체불된 금액을 인정하면서도 이렇게 말했다. “신고한 두 사람은 Mon, 30 Jun 2025 22:20:13 GMT 박감 https://brunch.co.kr/@@5BFO/28 https://brunch.co.kr/@@5BFO/27 신고한 근로자는 총 4명. 모두 퇴사했지만, 퇴직금은 단 한 푼도 받지 못했다.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였다. 사업주는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대표였다. 몇 년간 매출이 줄어들며 회사 상황이 어려워진 건 사실이었지만, 근로자들의 이야기는 달랐다. “대표님은 최근까지 법인카드로 고급 레스토랑에서 식사하고, 취미용으로 천만 원짜리 카메라도 샀어요. 수입차도 몇 대 Thu, 12 Jun 2025 22:16:02 GMT 박감 https://brunch.co.kr/@@5BFO/27 https://brunch.co.kr/@@5BFO/26 이삿짐센터에서 일한 직원이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며 신고를 했다. 고용보험 기록상 근로자는 A 업체에서 20개월 일한 것으로 되어 있었고, 신고 대상은 A 업체의 사업주 천 사장이었다. 먼저 사업주 천씨가 출석해 설명했다. “그 근로자는 1년 되기 전에 B 업체로 옮겼어요. 다만 그때 B 업체가 고용보험 가입이 안 돼서 제가 대신 가입만 유지해준 거예요. Wed, 11 Jun 2025 22:13:47 GMT 박감 https://brunch.co.kr/@@5BFO/26 https://brunch.co.kr/@@5BFO/25 “사장님, 제발 앉으세요. 진술은 앉아서 하셔야죠.” 사업주는 진술하는 내내 서 있었다. “아기를 차에 두고 왔다니까요! 빨리 가야 해요. 도장 찍을 거 있으면 그냥 빨리 주고 끝내요.” “진술조서를 작성하려면 아무리 빨라도 30분은 걸립니다. 아이를 차에 두면 안 되죠. 데리고 오세요.” 하지만 막무가내였다. 사업주는 계속해서 ‘빨리, 빨리’만 반복하 Tue, 10 Jun 2025 22:17:48 GMT 박감 https://brunch.co.kr/@@5BFO/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