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술분석전문가 김미영

군 조직 내 성범죄사건의 진술 신빙성

진술분석전문가 김미영 — Fri, 20 Mar 2026 10:36:28 GMT

군대는 계급 구조가 분명한 조직이며, 장기간 공동생활을 하는 특수한 환경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상하 관계에서의 위력 행사 여부, 통상적인 훈련 과정에서의 신체 접촉과 성적 접촉의 경계, 그리고 조직 내 갈등이 허위 또는 과장된 피해 주장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다양한 요소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사례는 군 간부인 피고인이 부하

친족 성폭력 피해 진술의 신빙성

진술분석전문가 김미영 — Wed, 04 Feb 2026 08:03:16 GMT

친족 관계가 얽힌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은, 사실관계의 문제를 넘어 가족 전체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당사자에게는 말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고통이 남고, 재판 절차가 길어질수록 심리적 부담 또한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특성상 직접적인 증거가 피해자의 진술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실제 피해가

진술분석 준거, RM과 CBCA

진술분석전문가 김미영 — Wed, 02 Oct 2019 06:32:57 GMT

진술분석(SVA)의 절차 중, <내용 분석> 단계에는 진술의 내용이 진실의 준거와 부합하는지를 분석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도구가 '현실 모니터링(Reality Monitoring; RM)' 준거와 '준거기반내용분석(Criteria-based Content Analysis; CBCA)' 준거입니다. 현실 모니터링 이론과 RM 준거 현실 모니터링(realit

억울한 누명, 진술분석으로 밝히다.

진술분석전문가 김미영 — Mon, 02 Sep 2019 05:27:31 GMT

최근 많은 분들을 충격에 빠트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유정 전남편 살해 사건인데요, 현재까지도 이 사건과 관련된 뜨거운 이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고유정의 의붓아들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서도 고유정이 살해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에서는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다고 합니다. 고유정의 현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오해

진술분석전문가 김미영 — Fri, 16 Aug 2019 07:33:41 GMT

"구체적이고 일관된 내용을 확신에 찬 태도로 진술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있다." 이러한 취지의 주장을 본 경험이 있나요? 아무래도 종사하는 분야가 진술분석인만큼, 저는 상당히 자주 접합니다. 일상적으로는 사건사고를 다루는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신문매체에서도 나오고, 법정 판결문에서도 등장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진술분석에 대한 지식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저러한

진실과 거짓 사이 - 진술분석으로 보는 무고 사건

진술분석전문가 김미영 — Fri, 31 May 2019 03:40:22 GMT

2017년 하반기에 방영되었던 KBS2 드라마 ‘마녀의 법정’을 기억하시나요?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소속 검사로 정려원 배우(마이듬 역)와 윤현빈 배우(여진욱 역)가 열연한 드라마였지요.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정려원 씨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위드유 홍보대사’로 위촉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제가 처음으로 드라마 자문을 맡았던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더욱 기

진술분석 절차의 확립: 진술타당도분석(SVA)

진술분석전문가 김미영 — Tue, 21 Aug 2018 01:26:19 GMT

진술분석은 Undeutsch(1967)가 진술의 진실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확립한 현실성 준거(reality criteria)로부터 점차 틀을 갖추었습니다. 이를 Steller와 Kohnken(1989)이 19개의 준거로 새롭게 조직화하고 체계화 시킨 후, 통합된 진술분석 평가 절차로 발전시킨 것이 바로 진술타당도분석(Statement Validity Ana

진술분석의 발전 - 진술분석 절차 SVA의 개발 배경과 발전 과정

진술분석전문가 김미영 — Mon, 06 Aug 2018 02:06:49 GMT

이번에는 진술분석 기법이 어떻게 개발되었고 발전 과정이 어떠했는지에 대하여 소개합니다. 현재 감정 절차로서 널리 시행되고 있는 진술분석의 모태가 되는 것은 독일의 심리학자 Undeutsch(1967)에 의해 창안된 현실성 준거(reality criteria)입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독일에서 진술분석 기법이 개발되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었고, 어떠한 과정을

허위진술 코칭과 진술분석 - 아동의 피해 진술에 있어 신뢰관계인의 영향력은 막대하다.

진술분석전문가 김미영 — Mon, 23 Jul 2018 02:29:57 GMT

"저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 ‘세 母子' 성폭행 조작 사건 3년 전 인터넷에서 시작되어 떠들썩했던 사건이지요. A 씨가 자신과 두 아들이 남편과 친척으로부터 상습적으로 성적 학대를 당해왔다는 내용의 글과 동영상을 올리면서 언론과 네티즌들로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받은 사건입니다. 사건이 알려지고 얼마 되지 않아 A 씨는 이혼 소송 마지막 공판이

진술분석, 관련 국내 법 규정은?

진술분석전문가 김미영 — Wed, 04 Jul 2018 01:29:11 GMT

진술분석 관련 국내 법규 진술분석은 세계적으로 그 법적 활용가치를 인정받고 있고, 진술분석의 결과는 여러 나라에서 법적 증거로 채택되고 있습니다. 진술분석이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국가 중에서 특히 독일, 네덜란드 등 북유럽과 미국에서 가장 활발히 사용되고 있습니다[Ruby & Brigham, 1997; Vrij, 2000; (Oberlader,

진실탐지와 거짓탐지, 그 분석기법들 - 진술분석 기초 이론.

진술분석전문가 김미영 — Mon, 25 Jun 2018 05:49:42 GMT

현대사회에서 과학적 기법을 범죄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활용하려는 노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최근에는 사회과학적 분석기법 또한 활용이 되고 있는데, 특히 진술신빙성 평가 분야가 대표적입니다. 이 분야의 기법들에 대해 논하려면, 먼저 진실과 거짓의 조작적 정의를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실과 거짓의 조작적 정의 진술의 진위여부를 판단하는 기법은 일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건에서의 인지면담과 진술분석 - 국내 최초 진술분석관 김미영 박사의 진술분석 이야기

진술분석전문가 김미영 — Mon, 18 Jun 2018 02:01:33 GMT

2020년 조두순이 출소한다는 소식에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이 ‘소년법 폐지’, ‘낙태죄 폐지’ 청원에 이어 20만 명을 돌파하기도 했었지요. 아동 성폭력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미국 최소 징역 25년, 프랑스 최소 징역 20년, 영국 13세 이하 아동 성폭력 무기징역, 스위스 종신형)와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 처벌

진술분석에 대하여. - 진술분석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 개관

진술분석전문가 김미영 — Fri, 15 Jun 2018 01:33:56 GMT

저 사람이 하는 말이 진실일까?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생각해본 질문일 것입니다. 특히 주장의 근거가 되는 확실한 물증이 없을 경우, 또는 양자 간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경우에는 말의 진위여부가 더욱 핵심이 됩니다. 진술분석은 이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며, 특히 법적인 상황에서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진술분석은 그 역사가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