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현 변호사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 장터 아이들 비유

이상현 변호사 — Sat, 11 Oct 2025 04:32:16 GMT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눅7:3 새번역)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 감옥에 갇힌 세례 요한은 예수께서 하신 일들을 전해 듣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 이렇게 질문한다. 질문에 답하고,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갈 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눅7:31~35(새번역) 31 "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 부활절 묵상

이상현 변호사 — Sun, 20 Apr 2025 10:38:53 GMT

오늘은 부활절(Pascha, Easter)이다. 파스카(Pascha)는 유월절(Passover)을 뜻하는 히브리어 페사흐에서 유래한다고 한다. 예수께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다. 요컨대 부활절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절기인 셈이다. 공관복음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갈릴리 여

구속기간 계산 변경, 하필 현직 대통령부터? - 대통령 구속취소 유감

이상현 변호사 — Fri, 07 Mar 2025 11:30:57 GMT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이 오늘 내려졌다. ‘2025초기619 사건 재판부 설명자료’를 통해 재판부가 밝힌 첫 번째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1.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되었는지 여부 ① 형사소송법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수사 관계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기간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한 규정되어 있는바(즉 그만큼 구속할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 예수가 감탄한 사람들

이상현 변호사 — Wed, 05 Mar 2025 06:43:15 GMT

예수는 하나님이자 사람이다. 예수가 ‘완전한(참) 하나님, 완전한(참) 사람’이라는 믿음은 451년 칼케돈 공의회 이전부터 있었다. 참조로 예수가 이 땅 에 있을 때 그를 ‘하나님’이라고 부른 사람은 도마(토마스)가 유일하다(요20:28). 시몬 베드로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을 뿐이다(마16:16, 막8:29). 스스로 사람의 아들(Son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 두 요한이 증언한 예수

이상현 변호사 — Sat, 22 Feb 2025 11:34:30 GMT

초대 교회에서 사도 요한의 위치는 범상치 않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면서 ‘기둥으로 인정받는 야고보와 게바(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인정했다’(갈2:9)고 밝힐 정도로 사도 요한은 권위가 있었다. 그럼에도 요한복음에는 정작 그 저자인 사도 요한이 나오지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요한’은 죄다 ‘세례

딸이 대학에 떨어졌다 - 아빠보단 나은 어른이 되길

이상현 변호사 — Mon, 17 Feb 2025 14:33:51 GMT

포항에 사는 고향 친구가 얼마 전 제철이라며 과메기를 보내왔다. 지금은 낯선 단어가 된 상고(상업고등학교) 졸업장을 쥐고 바로 취업한 그 친구는 직장생활을 하며 야간 전문대학에 다녔다. 필자가 철부지 대학생이었을 때 그 친구는 벌써 어른이었다. 얼굴을 못 본 지 20년 가까이 되었는데 매년 늘 먼저 전화해서 안부를 물어 준다. 필자는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

개헌이란 감자는 늘 뜨겁다 - 언젠가 해야 할 개헌, 지금은 왜 늘 아닌가?

이상현 변호사 — Sat, 11 Jan 2025 07:08:39 GMT

1987년 헌법을 개정하자는 얘기가 봇물 터지듯 쏟아지고 있다. 12.3 계엄과 이에 따른 탄핵심판, 내란 수사 과정에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몸소 겪고 있는 탓이다. 역대 국회의장들도 언론을 통해 개헌에 대한 소신을 저마다 밝히고 있다.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만 적어도 2000년대부터 모든 국회는 개헌을 하지 못한 원죄(原罪)가 있다. 그런 의

Mr. President, Not my king - The Imperial Korean President

이상현 변호사 — Fri, 03 Jan 2025 06:09:34 GMT

"Imperial presidency imperils the presdient as well as the people." Where did the term "daetonglyeong(대통령;大統領)" originate? Following Japan’s translation President(the head of a republic) as "大統領", Ko

제주항공 참사 유족들과 함께합니다 - 함께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이상현 변호사 — Mon, 30 Dec 2024 14:47:55 GMT

‘나는 간다는 말도 못다 이르고 갔습니까.’ 누이를 잃은 월명사(月明師)의 슬픔은 제망매가(祭亡妹歌)에 실려 지금까지 가슴을 맴돈다. 천 년 전의 슬픔도 가슴을 저미는데 이번 참사로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한 유족들은 어떠하랴.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셨다.’(요한 11:35) 육신으로 온 하나님을 울릴 만큼 이 땅은 슬픔으로 가득하다. ‘슬퍼하는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의결정족수 - 대통령과 그 권한대행 무엇이 다른가?

이상현 변호사 — Fri, 27 Dec 2024 17:04:26 GMT

12월 27일 국회는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192표로 가결했다. 헌법 제65조 제3항과 국회법 제134조 제2항에 의하면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소추의결서가 본인에게 송달된 때부터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한 권한대행이 소추의결서를 전달받으면서 이날 오후 5시 19분부터 직무가 정지됐다. 이로써 최상목 부총리

내란 혐의로 구속된 장성들 - 성경 속 거라사 광인과 구속된 장군들

이상현 변호사 — Fri, 20 Dec 2024 08:52:37 GMT

12.3 비상계엄 사태로 지금까지 7명의 전현직 장성들이 구속되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도 장성 출신이니 이에 포함된다. 특히 육군참모총장이 재임 중 구속된 것은 1979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군사반란’ 이후 45년 만이다. 12월 20일까지 구속된 전현직 장성 (구속일) 1.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12월 10일)

곽종근 특전사령관의 공익신고 - 내란죄 vs 반란죄

이상현 변호사 — Sun, 15 Dec 2024 13:49:36 GMT

형법상 내란죄와 군형법상 반란죄는 구성요건이 닮았지만, 별개의 범죄이다. 내란죄는 ‘목적범’으로 국헌문란 등의 목적이 있어야 하지만, 반란죄는 목적이 필요 없는 대신 ‘신분범’으로 그 주체가 군인이어야 한다(쉽게 말하면 ‘군사반란’이다). 또한 군인에게 적용되는 반란죄는 내란죄보다 전반적으로 그 처벌이 무겁다. 물론 군인이 국헌문란 등의 목적으로 병기를

12.3 계엄선포, 변명하는 장군들 - 잠 못 이루며 별 헤는 밤

이상현 변호사 — Thu, 12 Dec 2024 06:59:27 GMT

‘준장은 5분 만에 임명할 수 있지만, 100마리 말은 다른 것으로 대신하기 어렵다.’ - 에이브러햄 링컨 ‘I can make a brigadier general in five minutes, but it is not easy to replace one hundred horses.’ - Abraham Lincoln 장군으로 진급한 1979년 6월 1일,

계엄 내란 책임, 국무위원 VS 계엄군 - 큰 권한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상현 변호사 — Mon, 09 Dec 2024 05:57:56 GMT

'큰 권한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With great power comes great responsibility) 이번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으로 드러난다면, 계엄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출동한 계엄군에게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나? 우선, 국무회의에 대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무회의(國務會議, State Council)는 대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Acting President)이 될 것인가?

이상현 변호사 — Sun, 08 Dec 2024 15:04:58 GMT

미국 드라마 지정생존자(Designated Survivor)를 리메이크한 2019년작 tvN 드라마 ‘60일, 지정생존자’는 대통령이 국정 연설을 하던 국회의사당이 폭탄 테러로 붕괴되면서 국무위원 중 유일하게 생존한 환경부장관이 60일간의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그린다. 대통령 권한대행(Acting President)과 관련하여 대한민국헌법

탄핵과 내란죄, 처단 앞둔 계엄 주동자들 - 탄핵의 역사와 내란죄를 살펴본다

이상현 변호사 — Thu, 05 Dec 2024 14:59:44 GMT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주문을 선고했다. 7,000자가 넘는 선고요지를 읽기 시작한 지 21분 만이었다. ‘파면한다’라는 발성과 동시에 박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 되었다. ‘2017년 3월 10일 11시 21분’ 헌재 결정문(2016헌나1)은 선고일시를 분까지 기록했다. 탄핵결정으로 헌법이 작동하는

계엄, 살아생전 너를 다시 만나다니 - 대한민국 헌법상 계엄과 그 역사

이상현 변호사 — Tue, 03 Dec 2024 20:21:56 GMT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10시 25분경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계엄(戒嚴), 경계할 계(戒)와 엄할 엄(嚴)은 차가운 회색빛이 감돈다. 군사정권의 트라우마를 느끼게 하는 데 이만한 단어도 없어 보인다. 영어로는 Martial law, 즉 ‘민간(Civil)’에 대비되는 ‘군사적(Martial)’이라는 표현을 쓴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은

사도 요한이 본 예수 - 성전 봉헌절에 솔로몬 주랑을 거니신 예수

이상현 변호사 — Sat, 30 Nov 2024 09:20:03 GMT

예수는 하누카 절기(성전 봉헌절, 수전절)에 성전 안에 있는 ‘솔로몬 주랑’을 거닐고 계셨다. 그때 유대인들은 예수께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그렇다고 분명히 말하여 주십시오’라고 요구했다. 대답의 끝에 예수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유대인들은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하였다(요한복음 10:22~30). 요한복음 10:22~23 예

이태원 참사 2주기, 기억과 애도 - ‘과밀한 대한민국’ 그 절정(絶頂)에서 묻는다.

이상현 변호사 — Sat, 12 Oct 2024 10:51:59 GMT

'젊은이여, 네 젊은 날을 즐거워하라!' 젊은 주검으로 뒤덮이는 전장(戰場)의 실상을 고발한 올리버 스톤 감독의 1986년 영화 ‘플래툰’은 이런 성경 구절로 시작한다. 다가오는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2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니까 불과 2년 전 이태원 골목길에서 150명 넘는 이들이 숨졌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대부

부활 후 나타나신 예수님 -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여라. 거기서 나를 만날 것이다.

이상현 변호사 — Thu, 03 Oct 2024 10:55:14 GMT

부활한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다. 이는 마가복음과 마태복음, 요한복음이 일치하는 부분이다. 그러면 부활한 예수님을 제자들이 갈릴리에서 만난 것은 언제쯤일까? 천사는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께서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 제자들은 거기서 그를 볼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전하라”는 말을 하고(마태복음, 마가복음), 심지어 예수님까지 직접 마리아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