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나배

[8] 베트남 노동허가서-사용자의 의무, 준비서류 등

다나배 — Mon, 16 Mar 2020 02:26:04 GMT

오늘은 베트남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무시작 단계에서 받아야 하는 노동허가에 대한 파트로서, 법제를 중심으로 한국과 비교를 통하여 논하고자 한다. 시작하기에 앞서 필자가 현재 영국-베트남 협력(collaborative) 법학석사과정의 국제 노동법 수업 시간에 베트남 동료가 자국의 노동법 이슈를 발표할 때 “베트남에 외국인 근로자가 급속히 늘어

[7] 베트남 기간제: 계약기간의 제한, 도과 시 효과

다나배 — Wed, 04 Mar 2020 15:10:36 GMT

이전 [5]화 ‘근로계약의 종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베트남 근로계약서 종류는 계약기간에 따라 현재로서는 3가지(①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 ②12개월 이상~36개월 이내의 계약, ③12개월 미만으로 정한 계약)가 있다.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 노동법 상으로는 2가지만 유지될 예정이다(①기간의 정함 없는 근로계약, ②12개월 이상~36개월

[6] 베트남 근로계약서 : 명시 사항, 제재 조치

다나배 — Mon, 24 Feb 2020 02:56:43 GMT

이번 화에서는 먼저 한국과 베트남 각각 ‘근로계약서 체결’과 관련한 형사처벌 및 행정벌(과태료) 조항이 무엇이 있는지 먼저 짚은 뒤, 두 나라의 노동법에서 어떤 같은 점 또는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시금 명확히 하고 싶은 점은 필자가 쓰고 있는 이 매거진의 경우 명확히 “한국 노동법과의 비교”에 그 초점이 있기 때문에 베트남 노

[5] 베트남 근로계약서 - 작성 시점, 형식, 종류

다나배 — Mon, 17 Feb 2020 19:54:32 GMT

이전 화까지 베트남의 노무 이슈, 법체계와 노동법 적용범위를 살펴보았다. 이제 근로관계를 시작할 때-근로관계가 계속 중일 때-근로관계 종료 시점의 주요 노동법을 논하고자 한다. 노동법에서 ‘자치규범’의 중요성 노동법 강의 서두에서 매우 강조하는 부분이 ‘자치규범’에 관한 사항이다. 쉽게 말하면 ‘법(률)이 아닌데 법처럼 법원이나 고용노동부에서 인용하는

[4] 베트남 노동법의 적용대상 : 사용자, 사업장

다나배 — Thu, 06 Feb 2020 22:54:08 GMT

베트남 노동법(Labour Code)은 이전 화에서 알아본 ‘근로자, 직업훈련생, 견습생 및 외국인근로자’ 이외의 노동법 적용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2조(적용대상)2. 사용자4. 기타 근로관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 한국 근로기준법과 비교표 한국의 각 노동관계법(근로기준법 외에도 최저임금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

[3] 베트남 노동법의 적용 대상 : 근로자 등

다나배 — Wed, 15 Jan 2020 21:11:38 GMT

베트남 노동법 적용 대상에 대한 법률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지난 번 소식을 올렸던 노동법 개정과 관련, 법이 통과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다. 올해까지는 기존대로 유지하면 되지만 개정법에 따른 변화에 대비해 둘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각 주제별로 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간략히 같이 쓸 예정이다. ‘노동법 적용

[2] 베트남 노동법 - 베트남의 법체계

다나배 — Thu, 21 Nov 2019 08:26:02 GMT

오늘 소개할 베트남의 "법률규범문서공포법" (“The Law on Promulgation of Legal Documents”, 80/2015/QH13, 2015.6.22.)는 베트남 법률문서의 유형과 작성 및 공포의 방법, 유효요건, 구성내용, 법전의 편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법체계의 통일성, 투명성, 타당성 및 효과성을 제고하고 일반인

베트남 노동법 개정안-근로시간 주 48시간 유지 - 베트남 노동법 개정 초안 확정, 국회 사회문제위원회 제출

다나배 — Tue, 12 Nov 2019 04:30:23 GMT

지난 5월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의 노동법 개정 초안이 발표되었으며 이 초안에 근로계약 체결방식(전자 체결 가능), 연금수령 연령 상향 조정, 양성 평등 강화 및 성희롱 조항 신설 등 여러 개정사항들이 반영되어 있어 KOTRA, 베트남 한인상공인연합회 등이 실시한 교육에서 공유된 바 있다. 그 중 노사 간 갈등이 이어져 온 부분은 현행법 상 주 48시간까지

[1] 2가지로 본 베트남의 개괄적 인사•노무 이슈 - 베트남 노동법 준수 자체점검 항목과 HR 세미나 아젠다를 통해 본 이슈

다나배 — Mon, 11 Nov 2019 05:58:42 GMT

베트남의 인사•노무 현황 리서치 보고서, 그 중에서도 특히 베트남의 노동법이 주가 될 예정인 이 연재에서 초반에 무엇을 쓸까 생각하다가 조금은 개괄적인, 일종의 어슬렁거림을 선택했다. 과연 개괄적(general)인 현재의 인사•노무 이슈들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산업계 주체에 따라 매우 다양할 것이지만 그 중 비교적 객관적인 지표로 삼을 만한 기

[프롤로그] 베트남 인사노무 관리를 주제로 정한 이유

다나배 — Tue, 29 Oct 2019 17:56:21 GMT

누군가 필자에게 바로 이 시점에 ‘누구시냐’고 묻는다면 나는 아마도 이름 석자를 가장 먼저 말할 것이고(아, 물론 다나배는 필명일 뿐 실명은 아니다), 그 다음에는 “저는 공인노무사입니다”라고 소개할 것이며, 덧붙여 “현재 베트남에 법학 석사과정으로 유학 중입니다”라고 말할 것이다. 필자가 재학 중인 과정은 베트남어로 베트남의 법체계를 공부하는 코스는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