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안희정이 지키는 빈소와 고민이 없었던 사람들

이주민 — Thu, 09 Jul 2020 10:18:49 GMT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0070714120000566 형사 의뢰인 중에는 정말 무죄인 억울한 분들도 있지만, 보통은 그래도 뭔가 법에 저촉될 만한 일을 하신 분들이 더 많다. 계속 만나다 보면 그런 분들도 머리속에서 세 가지 정도 부류로 나뉘게 되는것 같다. 첫째, 악의는 없지만 본의아니게 일에 휘말려

차별금지법이 가장 급하다 - 2020년에는 꼭 우리의 현실이 대한민국의 이상에 닿아야 한다.

이주민 — Fri, 19 Jun 2020 09:41:03 GMT

1865년 6월 19일은 남북전쟁 후 미국 남부의 마지막 흑인 노예들이 해방된 날이다. 노예제를 지키기 위해 반기를 든 남부연합의 항복은 4월 3일이었으나, 워낙 땅이 넓다보니 북부군이 남부영토의 끝자락 텍사스까지 진출해서 해방을 선포하는데 시간이 지체된 것이다. 그래서 이 해방기념일은 기쁜 날이면서 씁쓸한 날이기도 하다. 노예제로 인해 시작된 남북전쟁이

내일은 선거다. 누가 이기는지는 관심이 없다. - 반민주적 공천제가 지탱하는 아저씨 신분정치, 이번 선거가 마지막이어야한다

이주민 — Tue, 14 Apr 2020 09:35:17 GMT

내일은 국회의원 선거일이다. 그래서 선거에 대한 글을 쓰려다, 나는 선거를 누가 이길지 딱히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 정치의 문제점은 진보가 보수를 이기거나 보수가 진보를 이기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집권을 누가 하는가가 아니라 정치를 누가 하는가가 문제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정치인은 직업이 아니라 계급이다. 우리 사회는 어느때보다도 다양

당신은 왜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 이유가 정확하게 떠오르지 않는다면, 안하는게 낫지 않을까?

이주민 — Wed, 20 Nov 2019 08:16:08 GMT

총선이 코앞이다.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면 열띤 경선 대결에 관심이 쏠릴 때지만, 우리 나라는 유의미한 경선 없이 정당 마음대로 공천권을 나눠주는 곳이다 보니 경선이 아닌 인재 영입이라는 기이한 현상을 보고 있어야 한다. 아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정당들은 조금이라도 관심을 끌어모을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에게 삼고초려를 다니고 있을 것이고,

아동음란물 범죄자를 미국으로 보낼 수 있을까?

이주민 — Thu, 24 Oct 2019 07:24:41 GMT

세계 최대 아동음란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의 이용자들이 32개국의 대규모 국제 수사공조에 의해 일망타진되면서, 사이트의 운영자였던 한국인 손정우가 이미 2017년에 국내에서 검거되어 1년 6개월의 비교적 낮은 형량을 선고받고 복역중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있다. 아동음란물 관련범죄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이름난 미국에서는 해당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다

권력의 정점에서 "나중에"를 외치는 사람들 - 조국 장관의 임명으로 보는 민주당의 뿌리깊은 비판 알레르기

이주민 — Wed, 11 Sep 2019 20:14:19 GMT

2017년 2월, 19대 대선이 한창이었을 때다. 압도적인 지지율 1위를 달리던 문재인 후보가 “페미니스트 선언”을 하겠다며 지지자들을 불러모아 행사를 했다.기조연설이 시작된지 10여분 후, 몇몇 성소수자 단체 회원들이 일어나 연설을 방해하며 문후보의 차별금지법 반대 결정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문후보 지지자들의 분위기가 험악해지기 시작했다. 한두명

1965년 한일협정의 불편한 진실

이주민 — Tue, 06 Aug 2019 05:10:58 GMT

서울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맨 위층, 창문밖으로 청와대가 보이는 작은 방이 있다. 이 방은 관람객들이 사진을 찍을 수 있도록 대통령 집무실처럼 꾸며져 있고,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가 걸려 있다. 집무실 책상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이승만, 윤보선, 박정희, 최규하 전두환 다섯 사람이; 우측에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다섯 대통령의 초상화가

우리만은 절대로 홍콩을 못본척해서는 안된다 - 자동차? K-Pop? 아니다. 이제는 가치를 수출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이주민 — Thu, 13 Jun 2019 10:30:05 GMT

대한민국의 역사는 하나의 긴 혁명으로 시작되었다. 해방과 함께 우리는 자유 민주주의라는 생소한 정치 체제와 만나게 되었고, 체 익숙해지기도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한국 전쟁이라는 비싼 대가를 치루어야만 했다. 반만년이라는 한민족의 역사를 통틀어 자유로웠던건 고작 십년도 안되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자유에 대한 우리의 갈망은 누구보다도 강하게 타올랐다. 그 자유를

한국 남자에게 페미니즘이란 무엇인가 - "남자와 싸우는 것"일까? "남자와 함께 싸우는 것"으로 만들 순 없나?

이주민 — Sun, 03 Feb 2019 00:42:01 GMT

며칠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성폭력 사건의 2심 선고가 있었다. 결과는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유죄, 징역 3년 6개월. 1심 재판부의 무죄와 2심 재판부의 징역 3년 6개월 사이의 간극을 설명하려면 법 해석의 차이보다는 사실을 보는 눈의 차이를 생각해야 한다. 1심 재판부는 안희정이 명시적으로 자기 지위를 이용해서 위협한 적이 없다는 점, 피해자가 특별한

국가는 가치의 공동체다

이주민 — Thu, 15 Nov 2018 07:37:49 GMT

“민족주의는 애국심과 정반대의 말이며, 도리어 매국에 가깝다. 국가의 생명력은 가장 소중한 도덕적 가치에서 나온다. ‘오로지 우리의 이익만이 가장 우선시된다!’ 는 생각은 그런 도덕적 가치를 말살하는 것이다.” 월요일 파리에서 열린 1차대전 종전 기념행사 중, 마크롱 대통령의 연설에 나온 말이다. 발칸 반도의 이런저런 민족주의가 도화선이 되고 참전 각국의

존 맥케인, 그 역시 영웅이 아닌 인간이었다.

이주민 — Thu, 06 Sep 2018 07:01:38 GMT

*2018년 8월 26일 티스토리 블로그에 먼저 올렸던 글을 옮겨왔습니다* 트럼프주의의 득세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정통파 미국 보수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여겨졌던 존 맥케인 상원의원이 오늘 81세로 세상을 떠났다. 베트남 전쟁 중 5년 이상 포로 생활을 하며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조국을 배반하지 않은 애국심, 원칙과 소신을 무엇보다 중요시하던 그의

기본권 문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주민 — Thu, 06 Sep 2018 06:59:29 GMT

*2018년 8월 7일 티스토리 블로그에 먼저 올렸던 글을 옮겨왔습니다* 경제적 풍요와 정치적 발전을 어느 정도 이룬 사회는 기본권 문제에 눈을 돌리기 마련이다.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니다: 50년 전 우리 할머니 세대가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을, 25년 전 우리 아버지 세대가 절차적 민주주의의 정착을 고민했듯이, 우리 세대는 그동안 사회와 국가 권력이 당

난민 문제, 증오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된다

이주민 — Thu, 06 Sep 2018 06:57:30 GMT

*2018년 6월 26일 티스토리 블로그에 먼저 올렸던 글을 옮겨왔습니다* 고통받는 사람을 못본척 지나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반면 모든 사람들의 고통을 자기 것처럼 공감하는 것 역시보통 사람은 못할 짓이다. 대학 새내기 시절 듣던 정치 철학 입문 수업에서 “출근길에 호수에 빠진 아이를 발견한다면 구하겠는가?” 라는 질문을 교수가 던졌던 기억이 난다.

남북정상회담과 "민족의 과업"

이주민 — Thu, 06 Sep 2018 06:56:26 GMT

*2018년 4월 27일 티스토리 블로그에 먼저 올렸던 글을 옮겨왔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과 트럼프의 트위터 도발(...)로 인해 동원령 발동되면 정보업무 볼줄 모르는 정보특기 예비역 중위는 대체 어디로 보내나 진지하게 고민하던게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반도는 최악의 긴장국면에서 전향적인 평화국면으로 목디스크라도

드루킹, 그리고 정치 블로거의 반성

이주민 — Thu, 06 Sep 2018 06:55:06 GMT

*2018년 4월 18일 티스토리 블로그에 먼저 올렸던 글을 옮겨왔습니다* 블로거 출신 인물이 뉴스거리가 되면 본명이 아닌 닉네임으로 보도하는게 언제부터 관례가 되었던가? 몇 년전 “박대성씨”가 아닌 “미네르바”가 온 나라를 뒤집어 놓았듯, 요새는 “김동원씨”가 아닌 “드루킹” 때문에 매일같이 난리다. 궁금해서 한번 찾아보니 “드루킹”이라는 닉네임은

미투 (Me Too), 유투 (You Too)

이주민 — Thu, 06 Sep 2018 06:53:41 GMT

*2018년 3월 6일 티스토리 블로그에 먼저 올렸던 글을 옮겨왔습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 경, 김지은씨의 고백이 JTBC 전파를 타면서 안희정의 상습적 성폭력 혐의가 세상에 드러났다. 2시간 20분 후, 더불어민주당 긴급최고위원회의가 만장일치로 그의 출당 및 제명을 결의했다. 그리고 3시간이 더 흘러, 안희정 본인이 페이스북을 통해 혐의를 인정

때로는 정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이주민 — Thu, 06 Sep 2018 06:52:00 GMT

*2018년 2월 24일 티스토리 블로그에 먼저 올렸던 글을 옮겨왔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청해진해운의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했다. 476명의 승객 중 300명 이상이 사망했고, 그 중 250여명은 수학여행을 떠난 어린 고등학생들이었다. 참사 후 정부의 대응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국민들의 추모 물결이 반정부 투쟁의 양상을 띄기 시작하자 동요한

자유가 빠진 보수에 미래는 없다

이주민 — Thu, 06 Sep 2018 06:49:21 GMT

*2018년 1월 30일 티스토리 블로그에 먼저 올렸던 글을 옮겨왔습니다* 보수든 진보든 정치적 이념이란건 다 국가와 개인간의 거래에 관한 이야기다. 차이는 그 거래의 내용이다. 보수주의는 개인이 납세, 병역 등 최소한의 의무를 지키는 것을 대가로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을 지향한다. 반면 진보주의에서는 국가가 최소

정치인의 팬이 된다는 것

이주민 — Thu, 06 Sep 2018 06:44:27 GMT

*2018년 1월 16일 티스토리 블로그에 먼저 올렸던 글을 옮겨왔습니다* 나는 뉴캐슬 유나이티드라는 축구팀을 정말 좋아한다. 처음에는 그냥 맨유나 첼시처럼 잘 알려지진 않았는데 나름 강팀이라 뭔가 간지나는거 같아서 생각없이 팬이 됬는데, 어느새 십오년 가까이 됬고 뉴캐슬도 벌써 네번이나 다녀왔다. 그런데 처음 팬이 됬을때는 분명히 강팀이었는데 그 이

광주와 워싱턴, 서울과 평양의 이야기

이주민 — Thu, 06 Sep 2018 06:27:21 GMT

*2018년 1월 8일 티스토리 블로그에 먼저 올렸던 글을 옮겨왔습니다* 글쓰기는 늘 결론부터 시작하는게 최고라고 배웠는데, 그 기준으로 보면 이 글은 일단 실격이다. 하고 싶은건 2018년 서울과 평양의 이야기인데, 그 결론까지 가려면 일단 1980년의 광주와 워싱턴으로 조금 멀리 돌아서 가야 한다. "지금 부산에는 미 항공모함 2대가 정박중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