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하는 눈

파산폐지와 파산종결(5. 이시폐지와 동시폐지)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실무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 하는 눈 — Wed, 08 Mar 2023 09:10:07 GMT

다섯 번째 이야기 "이번에는 파산폐지결정과 파산종결결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큰일 났어요. 법원에서 파산폐지가 되었데요!!! 1. 파산폐지결정 가. 동시폐지결정 먼저, 파산폐지결정이 나왔다면 좋은 일입니다. 회생법원에서는 채무자에게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의 사유가 있고, 파산신청이 적법하며, 파산재단이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하기에도

파산선고와 강제집행 (4. 면제재산과 압류해제)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실무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 하는 눈 — Fri, 02 Dec 2022 08:47:41 GMT

네 번째 이야기 "이번 이야기에서는 재산이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가처분) 되었을 때, 파산선고 전과 파산선고 후를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가 압류(가압류)를 했어요!! 1. 파산선고 전 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채권자가 압류를 하면 그제야 개인파산 면책신청을 서두르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파산법원에 파산신청을 했다는 것 만으

개인파산절차와 면책(3. 면책불허가사유와 재량면책결정)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실무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 하는 눈 — Wed, 05 Jan 2022 04:34:12 GMT

세 번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파산절차를 제대로 쓰자면 책 한 권이 됩니다. 여기서는 채무자의 입장에서 파산절차를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산절차에서는 뭘 하는 건가요? 1. 파산선고 후 개인파산절차 가. 파산재단의 형성 법원에서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면,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파산

개인파산신청 (2.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선임)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실무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 하는 눈 — Fri, 16 Jul 2021 10:03:28 GMT

두 번째 이야기 - 들어가기 전에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사 사무실에서 문의 전화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1. 파산선고 가. 민사 예납금 (파산관재인 보수) 채무자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에서는 동시폐지 할 사건과 이시폐지 할 사건을 나누고 이시폐지 할 사건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기 위해 민사 예

개인파산 면책신청 준비(1. 배우자의 재산 처리 문제)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실무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 하는 눈 — Tue, 09 Feb 2021 08:58:14 GMT

첫 번째 이야기 1. 개인파산신청 준비 가. 파산면책 동시 신청 우리가 흔히 개인파산신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만 정확한 명칭은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입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 시 동시에 면책신청이 이루어 지므로, 채무자가 따로 면책신청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개인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했기 때문에 파산법원에서도 파산선고결정을 하고 면

관할법원 (10. 개인회생신청은 어느 법원에 할까?)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실무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 하는 눈 — Fri, 23 Oct 2020 09:23:58 GMT

열 번째 이야기 1. 재판관할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은 관할법원에 접수하여야 합니다. 그럼 관할법원은 어디일까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재판관할을 두고 있습니다. 제3조(재판관할)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회생법원의 관할

압류의 해제 신청 (9. 개인회생 인가결정과 면책결정)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실무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 하는 눈 — Fri, 14 Feb 2020 06:55:02 GMT

아홉 번째 이야기 압류는 언제 해제할 수 있나요? 1. 강제집행 해제 신청 가. 채무자의 압류해제 신청 채권자가 신청한 강제집행(압류, 가압류 , 가처분)을 채무자가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강제집행은 보통 채권채무의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채권자에게 변제를 하거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 등 별도의 민사절차를 통해 압류를 해제하지

개인회생 생계비 (8. 기준 중위소득과 최저생계비)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실무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 하는 눈 — Mon, 04 Nov 2019 12:09:22 GMT

여덟 번째 이야기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인정되는 생계비는 얼마일까?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비는 채무자의 생활상황(소득, 부양가족, 채무증대경위 등)과 여러 법률에 따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지고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채무자의 생계비용 가. 가용소득 제공의 원칙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이란, 채무자의 소득에서

개인회생 필요서류 (7. 신청준비서류 등 기본서류제출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실무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 하는 눈 — Sat, 05 Oct 2019 08:40:10 GMT

일곱 번째 이야기 개인회생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필요서류는 무엇일까요? 1. 개인회생신청 시 첨부서류 가. 기본 서류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는 기본적으로 주소와 가족관계 등 인적사항이 기재된 서류와 직업 및 재산상태가 나타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와 관련된 서류도 제출하나요? 개인회생신청 시 배우자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보정서의 제출 (6. 법원의 보정권고와 보정명령)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실무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 하는 눈 — Sun, 25 Aug 2019 03:54:17 GMT

여섯 번째 이야기 회생신청 후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1. 보정권고와 보정명령 가. 개인회생절차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보통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명칭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입니다. 그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면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될까요? 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서와 함께

즉시항고와 재신청 (5. 개인회생기각결정과 폐지결정)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실무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 하는 눈 — Tue, 16 Jul 2019 08:05:49 GMT

다섯번째 이야기 개인회생신청이 기각(폐지)되면즉시항고를 해야 할까요?개인회생 재신청을 해야 할까요? 1. 개인회생기각결정과 개인회생폐지결정 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기각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는 다음과 같은 개인회생 기각사유를 두고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이전 글에서 자세히 다루었으므로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습니다). 채무자

채무독촉과 압류 (4. 금지명령신청과 중지명령신청)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실무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 하는 눈 — Thu, 09 May 2019 01:31:53 GMT

네 번째 이야기 채권자의 채무독촉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1. 개인회생신청 가. 금지명령신청 채권자의 채무독촉을 막을 방법이 없을 까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금지명령을 신청하여 채권자의 채무독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금지명령제도를 두고 있는 것은 단순히 채무독촉만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채무자가 신청한 개인회생사건의 개인

채무자의 조건 (3. 파산신청 및 개인회생신청 자격)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실무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 하는 눈 — Sun, 03 Mar 2019 16:29:34 GMT

세 번째 이야기 개인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면 어떤 요건(조건)에 해당해야 할까요? 1. 개인파산면책신청 요건(자격) 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 법원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파산신청이 있고, 채무자가 채무초과 및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경우 파산선고를 합니다. 그리고 파산절차의 진행을 위해서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합니다. 여

채무초과상태 (2. 회생과 파산 중 뭘 해야 할까?)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실무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 하는 눈 — Mon, 28 Jan 2019 07:13:50 GMT

두 번째 이야기 1.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비교(차이점) 개인회생신청과 개인파산신청 중 어떤 것을 신청해야 할까요? 이런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개인회생절차의 특성과 파산절차의 특성을 놓고 구분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청산가치를 정해진 기간(보통 3년)에 나눠서 내는 것이고, 파산절차에서는 청산가치를 정해진 기일에 채권자들에게

개인회생신청 (1. 재산과 소득)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실무에 대한 이야기

이야기 하는 눈 — Fri, 11 Jan 2019 09:23:52 GMT

소개하는 글 필자는 개인회생사건과 개인파산면책사건을 다룬 지 14년 정도 되었습니다. 15년 차라고 해야 할까요? 그동안 다양한 사례를 접하고 어려운 사건은 그 해결방법을 모색하며 지금까지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개인회생사건과 개인파산사건은 법원마다 보정권고를 하거나 인가결정을 하는 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실무적인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