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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지방선거 평가

전환 — Thu, 02 Jun 2022 22:48:04 GMT

6·1 지방선거가 끝났다. 언론들은 윤석열의 승리, 더불어민주당의 참패라고 평가를 내렸다. 현상을 보면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지만, 길게 보고 좀 더 세부적으로 보면 다른 것들이 보인다. 첫 번째, 국민의힘은 질 수 없는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졌다. 유승민 후보였으면 여유 있게 이겼을 것이다. 그런데 대선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표 차가 줄었고, 김은

윤석열의 첫 정상회담 평가 - 윤석열 정부는 미국의 홀대를 걱정해야 한다.

전환 — Sun, 22 May 2022 08:34:13 GMT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으로 외교무대에 데뷔했다. 언론에서는 윤 대통령을 많이 도와줬다. 기술동맹, 글로벌 동맹, 70년 동맹 새역사 등 말의 성찬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뿐이다. 이번 정상회담을 냉정하게 보자. 뭔가 말은 많았는데 사람들의 뇌리에 확실히 박히는 결과는 없다. 그냥 평범한 한미 정상회담이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

대통령의 혼밥

전환 — Sat, 19 Mar 2022 01:20:15 GMT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면 혼밥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시절 오찬을 많이 공개하지 않았고, 혼밥을 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래서 당선인 시절부터 혼밥을 하지 않으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인수위, 국민의힘 주요 인사들과 식사를 하고 사진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윤 당선인은 문 대통령과 달리 혼밥을 하

윤석열 당선은 이명박의 부활이다.

전환 — Thu, 17 Feb 2022 03:43:07 GMT

윤석열 후보는 철저하게 이명박 세력에 의해 키워진 사람이다. 이른바 윤핵관으로 불리는 의원은 3명으로 알려져 있다. 장제원, 권성동, 윤한홍. 장제원은 MB돌이로 2008년 4월 이명박이 취임한 지 두 달만에 열린 선거에서 처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됐다. 상왕이었던 이상득의 돌격대였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에 나왔던 유모차 부대를 폄하했던 사람이

영부인 - 무식한 윤석열의 발언에 부쳐

전환 — Thu, 23 Dec 2021 11:53:49 GMT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22일 공개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무식한 소리를 잔뜩 늘어 놓았다. 우선 영부인이라는 말을 쓰지 말자고 하는데 이미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부터 영부인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사라는 말도 좋지 않은 말이라고 쓰지 말자는 의견도 있는데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 시절 대통령 배우자의 공식 호칭은 영부인이 아

화천대유 어쩌고에 드러난 윤석열의 본질

전환 — Tue, 28 Sep 2021 12:10:36 GMT

윤석열이 페이스북에 대고 "화천대유의 주인은 감옥에 갈 것"이라고 단언했다. 청약 제도도 모르고, 작계도 모르시는 대통령 후보께서 전공 분야가 나오니 자신 있게 글을 쓰신 것 같다. 그러나 대통령감이 되지 못하는 정치검사 출신 윤석열의 민낯을 드러낸 글일 뿐이다. 그는 페이스북 마지막 단락 '대장동 게이트 이렇게 수사해야 한다'에서 훈수와 같은 말을 한

보수의 나라, 한국

전환 — Fri, 24 Sep 2021 12:49:30 GMT

이해찬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9월 시사인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다. "보수가 너무 세기 때문에 20년 집권이 필요합니다. 제도정치권 딱 한 군데만 보수가 약해요. 220년 중에 210년을 집권한 세력이 보수입니다. 경제, 금융, 언론, 이데올로기, 검찰… 사회 거의 모든 영역을 보수가 쥐고 있는 나라가 한국입니다. 이렇게 균형이 무너진 나라가

손준성이 윤석열 라인이라는 확실한 증거

전환 — Wed, 15 Sep 2021 11:46:26 GMT

손준성은 한동훈과 특수관계이다. 네이버에 나오는 손준성의 프로필을 보면 '2013.4~2015.2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경력이 있다. 한동훈의 프로필에는 '2013.4~2015.2 대검찰청 정책기획과 과장'이라고 나온다. 두 사람은 정확하게 같은 기간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에서 근무했다. 손준성과 한동훈 사법연수원 두 기수 차이로 손준성은 당시 정책기획과

조성은은 김대업, 윤지오가 아니다.

전환 — Tue, 14 Sep 2021 12:26:06 GMT

국민의힘에서 윤석열측 고발사주 의혹으로 곤경에 처하자 김대업, 윤지오를 소환하면서 공작설을 제기한다. 그러나 이번 고발사주 의혹의 조성은은 김대업, 윤지오와 다르다. 자신의 텔레그램에 남아 있던 '손준성 보냄'의 손준성이 검사 손준성이라는 증거를 제시했다. 이제 손준성이 답할 차례다. 그런데 아무 반박을 못한다. 이런 데도 근거 없는 의혹 제기인가. 윤석

맺음말.

전환 — Mon, 13 Sep 2021 11:57:30 GMT

필자는 언론사 기자 생활을 하면서 약 3년여를 검찰, 법원을 출입했다. 필자가 만나 본 검사 중 많은 수가 정치 얘기를 참 좋아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사건과 관련된 정치권의 반응부터 정치권 당내 투쟁 등 검찰과 직접 관련 없는 얘기까지 정치권 이야기는 취재원 검사들과 친해질 수 있는 좋은 소재였다. 필자의 정치부 경력은 별로 좋지 않은 취재력에도 법조를

#8. 검찰의 정석 - 한국과 일본의 전 검찰총장 이야기

전환 — Mon, 13 Sep 2021 11:57:17 GMT

검찰은 2003년 탄생한 노무현 정부가 개혁 화두를 던진 후 늘 논쟁의 대상이 돼 왔다. 현 여권은 야당 시절 집요하게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검찰은 일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완전히 잘못된 조직이라는 식의 비판에는 억울해 했다. 검찰도 대부분의 사건은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처리할 것이다. 정치적 성격이 큰 일부 수사가 계속 문제가 됐다. 정치

#7. 검찰 권한의 확대

전환 — Mon, 13 Sep 2021 11:57:06 GMT

앞서 말했듯 검찰은 1987년 민주화 이후 두각을 나타낸 조직이다. 검찰은 이승부 정부 초기 현직 장관을 수사하면서 정권에 위험한 조직이라는 인상을 줬고, 그 이후로는 정권의 철저한 통제 대상에 들어간다. 이승만 대통령은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기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을 갈아치우면서 말 잘 듣는 검찰을 길들였다. 검찰은 한국전쟁을 전후해서 반공 사건을

#6. 검찰의 정치성

전환 — Mon, 13 Sep 2021 11:56:52 GMT

검찰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조직이다. 부패하기 쉬운 권력을 견제하는 것은 검찰의 존재 의미 중 하나다. 권력의 통치기구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찰은 권력 수사에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인력 수준도 검찰보다 떨어진다. 우리 검찰 제도는 일제 강점기 제도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일제 강점기 시절에도 검찰에게 직접 수사권을 주고, 유력자들은

#5. 정치검찰의 종식 -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탄생(2021년 1월)

전환 — Mon, 13 Sep 2021 11:56:41 GMT

조국 사태로 문재인 정부는 큰 타격을 받았다. 정권의 도덕성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고, 도심에서 여러 형태의 시위도 일어났다. 2019년 10월 3일 개천절에는 국정농단 사건이 알려졌을 당시 촛불시위 인원과 비슷한 인원이 광화문광장에 나타났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취임 후 최저 수준으로 내려갔다. 문 대통령의 레임덕이 시작되고, 이듬해 있을 국회의

#4. 징계와 수사지휘권(2020년 2월)

전환 — Mon, 13 Sep 2021 11:56:29 GMT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은 수사지휘권 발동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추진으로 절정에 달한다. 추 장관은 2020년 7월 윤 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채널A 사건)에 대해 전문수사자문단을 소집하기로 한 데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다. 이 사건은 윤 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돼 있기 때문에 윤 총장이 수사를 축소하려 한다는

#3. 인사 혈투(2020년 1월)

전환 — Mon, 13 Sep 2021 11:56:15 GMT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명된 지 35일 만에 물러나고, 추미애 의원이 2019년 12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인사청문회를 거친 임명된 추미애 장관은 2020년 1월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한다. 이를 두고 검찰과 보수 언론에서는 대학살이라고 표현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복귀한 뒤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한동훈

#2. 총장 윤석열(2017년 9월)

전환 — Mon, 13 Sep 2021 11:56:03 GMT

2017년 5월 서울중앙지검장이 된 윤석열 지검장은 2년 이상 그 자리를 지킨다. 앞서 말했듯이 그 사이 검찰총장은 문무일이 아니라 윤석열이라는 말도 많이 회자됐다. 일부 인사들이 문제가 있다는 말을 했지만, 정권과 윤석열 지검장과의 관계는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여당 모두 이상한 것이 없지는 않지만 선을 넘은 것은 없다고 생각했고, 윤석열

#1. 사단(2017년 5월)

전환 — Mon, 13 Sep 2021 11:55:50 GMT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부터 사실상 검찰총장이라는 말을 들었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임명된 지 약 3개월 후에 문무일 검찰총장이 취임했지만, 윤석열 지검장의 존재감은 남달랐다. 윤 지검장이 총장과 동급으로 인식된 이유는 그의 존재감 자체도 있지만, 실상은 인사 때문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 말기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극단적인 대결에는 인

3장. 검찰을 덮은 정치

전환 — Mon, 13 Sep 2021 11:55:35 GMT

조국 사태 이후 정권과 검찰의 싸움은 이전투구 양상으로 흘러간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과의 싸움에 선봉에 섰다. 이전투구 속에서도 제도의 변화는 이뤄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설치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도 시행됐다. 이제 더 이상 과거의 정치검찰로 돌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됐다. 일제시대부터 뿌리가 있었던 정치검찰의 역사가 막을 내리고 있었다.

#8. 월성 원전(2020년 11월)

전환 — Mon, 13 Sep 2021 11:55:21 GMT

윤석열 검찰총장은 2020년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야권 지지자들도 큰 주목을 받았다. 2020년 초부터 윤 총장을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언급하는 경우가 생겼다. 야당은 계속 지리멸렬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를 제대로 견제할 존재로 검찰과 윤 총장이 떠오른 것이다. 2020년 4월 총선 결과는 여당의 압승으로 끝났고, 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