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열

여성가족부 폐지

이승열 — Tue, 06 Sep 2022 05:03:13 GMT

윤석열 정부가 결국 여성가족부 폐지를 밀어붙일 건가 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29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여가부 폐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것이다. 여가부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폐지 로드맵이 공개된 적은 없다. 여가부 측은 정부조직법 개정

지방의회 원구성

이승열 — Fri, 22 Jul 2022 00:52:11 GMT

지방의회 곳곳에서 원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기자가 출입하는 서울 자치구 의회에서도 쉽지 않았다. 종로구의회와 중구의회의 경우 다수당 내에서 의장 후보를 놓고 원만하게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다. 종로구의회는 민주당 소속 재선의원이 당내 합의 결과에 반발해 탈당, 국민의힘 소속으로 의장에 당선되는 일이 일어났다. 여파는 중앙당에까지 퍼져, 민주당은 “

전과 10범 지방의원, 전과 9범 단체장

이승열 — Thu, 21 Jul 2022 07:14:22 GMT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7월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선출직 공직자 3명 중 1명이 범죄 경력을 보유한 전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 정당의 공천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심되는 대목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 14일 공개한 ‘2022 지방선거 진단 - 당선자 전과 경력 보유 현황 분석’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시도

지방의원의 청렴

이승열 — Fri, 01 Jul 2022 05:27:13 GMT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행동강령 운영실태 일제 점검’ 결과를 보면, 지금껏 지방의원들의 공직기강이 얼마나 해이했었는지 알 수 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발생한 지방의원들의 행동강령 위반사례 등을 적발하는 데 중점을 뒀다.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취임 전 민간 분야 업무활동내역 제출

강원특별자치도

이승열 — Mon, 20 Jun 2022 04:57:20 GMT

미술사학자 유홍준은 그의 저서 <나의 문화유산답사기> 제2권(1994)에서 강원도에 대해 이렇게 썼다. “강원도에 대한 타도 사람들의 인상이란 대개 여름날 동해바다의 해수욕장과 관동팔경의 수려한 경관, 소양강과 소양호로 어우러지는 호반의 정취, 가을날 오색단풍으로 물든 설악산의 화려함과 녹갈색 단일톤의 장중한 오대산, 겨울날이라면 양구·인제·원통에서 군생

정원오 성동구청장, 서울 유일 ‘3선 구청장’ 영예

이승열 — Thu, 09 Jun 2022 07:40:49 GMT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면서 서울시 유일 3선구청장이 됐다. 정 구청장은 57.6%의 득표율로 42.4%를 득표한 국민의힘 강맹훈 후보를 15.2%p 격차로 따돌리며 당선됐다. 정 구청장은 당선인사를 통해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시 구민들께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더 큰 책임감으로 일하며

사형제도

이승열 — Thu, 09 Jun 2022 07:35:28 GMT

헌법재판소가 사형제도의 위헌성을 다시 따진다고 한다. 헌재는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ㄱ씨가 사형제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 41조와 250조 등에 대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을 7월14일 연다고 밝혔다. 사형제도에 대한 헌재의 심판은 12년 만으로,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헌재는 지난 1996년 처음으로 사형제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유리에 부딪혀 죽는 새들

이승열 — Thu, 02 Jun 2022 07:59:14 GMT

몇 달 전, 텔레비전에서 도로변 투명방음벽에 부딪혀 생명을 잃는 새들에 관한 뉴스를 보고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있다. 짧은 보도를 위한 짧은 취재 시간인데도 수십 마리의 조류 사체가 발견되는 모습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었다. 또, 적지 않은 새들이 골절과 같은 상처를 입고 다시는 야생으로 날아가지 못하는 현실도 보았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이 지난 2018년

지역소속감과 행복

이승열 — Thu, 26 May 2022 05:49:41 GMT

기자는 지방 출신으로, 대학 진학을 위해 서울에 올라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 헤아려 보니, 기숙사에 살았던 첫 2년을 제외하고 이사를 여태껏 열다섯 번 정도 한 것 같다. 가장 아쉬운 것은 그렇게 아등바등 살아오는 과정에서 어릴 적 친구들과 대부분 연락이 끊긴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나는 서울에서 나고 자란 친구들이 무척 부러웠다. 그들은 한 동네에서

용산공원 개방

이승열 — Thu, 26 May 2022 03:40:37 GMT

지난주 국토교통부가 용산공원을 국민에게 시범 개방한다고 했다가 하루 만에 철회하는 촌극이 있었다. 상황은 이렇다. 국토부는 19일 <“더 가까이, 국민 속으로”, 용산공원에 초대합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5월25일부터 6월6일까지 13일간 용산공원 부지 일부를 국민에게 시범적으로 개방한다고 발표했다. 개방하기로 했던 곳은 신용산역 인근 장군숙소

여성공천할당제

이승열 — Thu, 19 May 2022 02:11:59 GMT

대한민국에서 치러지는 모든 공직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할 때 여성공천할당제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나와 주목된다. 인권위는 지난 12일 ‘성평등한 정치대표성 확보를 위한 정책권고’를 내고, 성별 불균형 개선을 위해 정당법,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정할 것을 국회에 권고했다. 또, 각 정당에도 여성의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

윤석열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이승열 — Thu, 12 May 2022 07:16:05 GMT

우리 사회에 당면한 문제가 많지만 가장 심각한 것은 ‘집중에 따른 불평등’이다. 정치권력은 대통령과 국회 등 중앙정치권에, 행정적·재정적 권한은 중앙정부에, 인구와 경제적 부는 수도권에 몰려 있다.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서울·인천·경기에 절반이 넘는 인구가 모여 살고, 지역총생산 비중도 50%를 훌쩍 넘는다. 그리고, 전국 89개 시·군·구에서

현역구청장 ‘수성’이냐…‘새로운 얼굴’ 돌풍이냐

이승열 — Thu, 12 May 2022 07:01:55 GMT

민선7기와는 다른 풍향계? 지난 2018년 6월13일 치러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바람이 거세게 불었던 선거였다. 민주당은 서울시장을 포함해, 전국 17개 광역단체장 중 대구·경북(자유한국당)과 제주도(무소속)를 제외한 14개를 쓸어담았다. 그 바람은 서울시에서 더 크게 불어서, 서울시의회 110석 중에서 102석을, 서울 구청장 25석

이해충돌방지법

이승열 — Fri, 06 May 2022 02:37:57 GMT

공직자가 직무수행과 관련해 사적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금지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이 오는 19일 마침내 시행된다. 이와 관련,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2일 브리핑을 통해 “이해충돌방지법이 본격 시행되면, 사적인 이해관계가 공직에서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지 않고,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투기행위가 예방되고 관리

정당법 개정과 지역정당 도입

이승열 — Fri, 29 Apr 2022 00:01:50 GMT

6월1일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선언이 이어져 선거 분위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그런 가운데 지역정당 도입의 필요성이 시민단체로부터 제기돼 주목된다.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헌법재판소는 지역정당 설립 제한하는 정당법 위헌 결정 내려야>라는 제목의 의견서를 냈다. 이번 의견서의 핵심은 현행 정당법에서 규정하는 정당 설립요건 관련 조항들이 정당 설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승열 — Thu, 21 Apr 2022 04:29:06 GMT

6월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적용될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마침내 지난 15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기초의회 의원 중대선거구제(3∼5인 선거구)를 시범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합의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에 대한 헌법불합치 상황 해소와 지방소멸 방지를 위

가사노동과 돌봄노동

이승열 — Fri, 15 Apr 2022 00:25:12 GMT

가사노동과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 자치구의 행보가 주목된다. 서울 성동구가 그 주인공. 성동구는 지난해 10월 전국 최초로 <성동구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권익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경력보유여성은 경력단절여성을 달리 표현한 것으로, 조례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지만 일경험 또는 돌봄

선거제도 개혁

이승열 — Fri, 08 Apr 2022 03:52:43 GMT

지금의 선거제도는 양당제를 공고히 하는 데 철저히 복무하는 제도다. 선거권자는 자신이 던진 표가 사표(死票)가 되는 것을 싫어한다. 자신을 대신해 일할 사람을 뽑기 위해 온갖 수고를 들여 투표하는데(재외국민의 경우 심지어 열 몇 시간을 운전해서 가기도 한다), 선거 결과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실망스러운 일은 없을 것이다. 선거 패배는 후

지방의원의 갑질

이승열 — Fri, 08 Apr 2022 03:50:35 GMT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지방의회 의원의 갑질에 경종을 울리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의회사무처장 A의 인격권을 침해한 모 지방의회 B의장에 대한 징계조치를 해당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권고했다. 또, B의장에게는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의 결정문에 따르면, A는 지난해 의회사무처

산업재해로 하루 6명이 죽는 나라

이승열 — Fri, 08 Apr 2022 03:47:46 GMT

지난 2019년 11월21일, 한 일간지의 1면이 수많은 이름으로 가득 채워졌다. 바로 2018년부터 2019년 말까지 산업현장에서, 떨어짐, 끼임, 깔림·뒤집힘, 부딪힘, 물체에 맞음 등 5대 원인으로 사망한 노동자 1200명의 이름이었다. 작가 김훈은 칼럼에서 “나는 오랫동안 종이신문 제작에 종사했지만 이처럼 무서운 지면을 본 적이 없다. (중략)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