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성연

‘표현의 자유’ 그 주체와 상대방의 뒤바뀐 위치 - 트럼프와 트위터

황성연 — Thu, 28 May 2020 14:57:56 GMT

‘표현의 자유’는 원칙적으로 개인의 국가에 대한 기본권이다. ‘국가’가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개인은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 자신의 의견을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않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트위터 등 SNS는 현대사회의 중요한 표현의 자유의 수단이 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전세계 사람들과 의사소통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 SNS, 학교폭력, 학생인권

황성연 — Fri, 15 May 2020 15:16:18 GMT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상 용어를 많이 차용하고 있으나, 형법상 용어 정의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

스타워즈9을 보고(스포일러 주의) - 'RISE OF SKYWALKER' killed 'STAR WARS'

황성연 — Mon, 20 Jan 2020 02:30:13 GMT

'RISE OF SKYWALKER' killed 'STAR WARS' 에피소드8 (라스트 제다이)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카일로렌이 스노크를 처단하고 최고 권력자로 올라섰다. 이미 아버지 한솔로를 죽인 카일로렌은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다크사이드 편에 선 것이고, 에피소드8에서는 드디어 루크스카이워커까지 소멸(포스에 동하는 것이 영원한 삶이라고 볼 수도

‘흐름의 한국, 축적의 일본’을 읽고 - ‘반도체 수출규제’ 사태를 접하며

황성연 — Thu, 11 Jul 2019 12:35:36 GMT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정부가 한국에 대해 반도체 소재의 수출규제를 강화했다. 아베 총리는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는 논리를 여러 차례 내세웠다. 아베 총리가 말하는 국제법이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이다. 국제법의 법원(法源, source of law)에는 조약과 국제관습법이 있다. 한일청구권 협정은 한국과 일본 두 국가의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