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변

카카오톡·인스타로 내 후보 홍보해도 될까? - 인터넷 선거운동

덕변 — Mon, 04 May 2026 23:00:26 GMT

선거철이 되면 단톡방이 바빠진다. 가족 단톡방, 동창 단톡방, 동네 주민 단톡방에 어느새 특정 후보의 사진이나 공약이 올라온다. 인스타그램 스토리에는 지지하는 후보의 포스터를 올리는 사람도 생긴다. 이런 행동이 선거법 위반은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일반 시민이 카카오톡이나 SNS로 후보를 홍보하는 것은 대체로 허용된다. 다만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

선거로 뽑는 사람의 종류 -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자체장, 교육감

덕변 — Sun, 03 May 2026 23:41:01 GMT

어떤 선거는 투표용지가 짧은데, 어떤 선거는 투표용지가 길어도 너무 길다. 투표용지가 몇 장씩 될 때도 있다. 대통령이야 알겠는데, 국회의원과 시의원은 뭐가 다르고, 비례대표는 또 무엇인지, 교육감은 왜 따로 뽑는 건지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글에서는 선거로 선출되는 공직자들이 각각 어떤 사람인지 정리해보려 한다. (2026년 5월 기준) 우리

휴민트 무대인사 - 2026-2-14

덕변 — Sun, 03 May 2026 05:51:17 GMT

배우: 조인성, 정유진, 이신기, 신세경, 박해준 감독: 류승완

선거 현수막, 아무렇게나 걸면 안 된다 - 공직선거법과 옥외광고물

덕변 — Sat, 02 May 2026 02:14:00 GMT

선거철이 되면 거리 곳곳에 현수막이 넘쳐난다. 사실 선거철이 아니라도 국회의원이 건 현수막, 정당이 건 현수막, 그 외 각종 단체나 개인이 건 현수막은 어디서나 볼 수 있다. 가끔은 현수막이 통행을 방해할 정도로 이상한 위치에 걸려 있어서 "저래도 되나?" 싶은 적도 많다. 선거 관련 현수막의 종류 거리에서 볼 수 있는 선거 관련 현수막은 크게 후보자나

슈가 무대인사 - 2026-01-25

덕변 — Sat, 02 May 2026 02:09:44 GMT

배우: 최지우, 고동하, 김늘메 감독: 최신춘

프로젝트Y 무대인사 - 2026-01-24

덕변 — Sat, 02 May 2026 02:05:37 GMT

배우: 한소희, 전종서, 정영주, 이재균, 유아 감독: 이환

하트맨 무대인사 - 2026-01-17

덕변 — Sat, 02 May 2026 01:55:34 GMT

배우: 권상우, 김서헌, 문채원, 표지훈(피오) 감독: 최원섭

콘크리트 마켓 무대인사 - 2025-12-06

덕변 — Sat, 02 May 2026 01:49:47 GMT

배우: 정만식, 유수빈, 이재인, 홍경 감독: 홍기원

서편제; The Original GV 무대인사 - 2025-10-29

덕변 — Sat, 02 May 2026 01:44:18 GMT

배우: 안이호, 박지현, 박성우, 서진실 연출: 고선웅

빅토리 GV - 2025-09-07

덕변 — Sat, 02 May 2026 01:39:41 GMT

진행: 정가영 감독 게스트: 박범수 감독, 박세완 배우

줘도 안 되고 받아도 안 된다 - 기부행위 금지

덕변 — Thu, 30 Apr 2026 00:04:15 GMT

'기부'라는 단어가 가지는 따뜻한 이미지와 달리, 공직선거법에서 등장하는 '기부행위'라는 표현은 꽤나 무섭고 묵직한 느낌을 준다. 선거철만 되면 어떤 후보가 금품을 제공했다는 뉴스가 나오는데, 이런 소식이 반복되는 건 기부행위 금지가 그만큼 잘 안 지켜진다는 뜻이기도 하고,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부행위의 범위가 일상적인 행동과 겹치는 부분이 많다는

공직선거법상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위 - 공직선거법상 금지 행위

덕변 — Mon, 27 Apr 2026 23:52:08 GMT

공직선거법은 각 기간 별로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정해두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기에 관계 없이 할 수 있는 선거운동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운동기간이라도, 언제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다. 공직선거법이 가장 무겁게 다루는 금지 행위들이다. 허위사실 공표 당선시키거나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

선거운동기간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 - 선거운동의 방법

덕변 — Thu, 23 Apr 2026 00:17:05 GMT

선거운동기간이 시작되면 거리 분위기가 확 달라진다. 유세차가 돌아다니고, 곳곳에 현수막이 내걸리고, 선거벽보가 나붙기 시작한다.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할 수 없었던 것들(「선거운동기간 전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참조)이 선거운동기간이 되면 한꺼번에 풀리는 것이다. 선거운동기간은 언제인가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개시일부터 선거일 전날까지다. 대통령선거는 2

선거운동기간 전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 - 선거운동의 방법

덕변 — Mon, 20 Apr 2026 11:35:43 GMT

선거일이 아직 한참 남았는데 벌써부터 어깨띠를 두르고 뭔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정식 후보자 등록 전에 선관위에 미리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인데, 이들은 아직 선거운동기간이 아니지만 예비후보자 단계에서 조금 일찍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선거사무소를 열 수 있다 관할 선관위에 신고하면

선거운동, 언제 어디서 누가 할 수 있나? - 선거운동의 제한

덕변 — Sat, 18 Apr 2026 09:41:51 GMT

선거철이 되면 거리 곳곳이 바빠진다. 현수막이 걸리고, 유세차가 돌아다니고, 문자가 날아오고, SNS 피드에 선거 관련 글이 넘쳐난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아무 때나, 아무 데서나,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선거운동에는 기간이 있고, 장소 제한이 있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다. 선거운동이란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

돈 없어도 선거에 나갈 수 있나? - 기탁금과 선거비용

덕변 — Fri, 10 Apr 2026 16:11:01 GMT

'선거는 돈 있는 사람들만 하는 거 아닌가?' 출마를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드는 걱정 중 하나다. 실제로 선거에 나가려면 반드시 돈을 내야 한다. 하지만 생각보다 구조가 잘 짜여 있어서, 부자들만 선거에 나갈 수 있게 되어 있지는 않다. 어떤 선거에 얼마가 필요한지, 그 돈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그리고 선거 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하나씩 풀어보자.

선거에 나가려면 직장을 그만둬야 하나? - 입후보 전 사직 대

덕변 — Wed, 08 Apr 2026 23:46:56 GMT

선거에 출마를 결심했다. 그런데 지금 다니는 직장은 어떻게 해야 하지? 사직서를 내야 하나, 아니면 그냥 휴가를 쓰면 되는 건가. 뜻밖에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부분이다. 일반인은 그만둘 필요 없다 일반 직장인은 출마를 위해 반드시 직장을 그만둬야 한다는 법적 의무가 없다. 공직선거법은 사직 의무를 지는 대상을 공무원, 공공기관 상근 임원, 사립학교

전과자도 선거에 출마할 수 있나? - 피선거권 상실 사유

덕변 — Tue, 07 Apr 2026 12:52:39 GMT

뉴스만 틀면 정치인들의 형사 사건 이야기가 나온다. 어떤 혐의가 있고, 어떤 재판이 진행 중이고, 어떤 선고가 있었고... 그럴 때마다 궁금해지는 게 있다. 저 사람들 다음 선거에 또 출마할 수 있나? 전과자는 출마를 못 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알고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 피선거권 선거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을 피선거권이라고 한다. 피선거권이 있어야

여론조사 전화가 오기 시작했다 - 내 번호는 또 어디서 팔린 걸까

덕변 — Sat, 04 Apr 2026 12:31:48 GMT

선거철만 되면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가 온다. 하루에 네 다섯 통씩 오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나 해서 받으면 아니나 다를까 역시나 여론조사 자동음성 메시지가 나온다. 귀찮은 건 둘째 치고, 내 번호를 어떻게 알고 전화를 하는 걸까? 왜 하필 내 번호일까 - RDD와 가상번호 하나는 RDD(무작위 전화 걸기) 방식으로, 국번 대역에서 번호를 수학적으로 무

길에서 명함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 선거 관련 명함 배부

덕변 — Thu, 02 Apr 2026 03:36:20 GMT

선거를 앞두고 거리를 걷다 보면 명함을 내미는 사람들을 마주치게 된다. (유명한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누군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도 일단 받기는 한다. 하지만 이렇게 아무 데서나 명함을 나눠줘도 되는지, 이걸 받아야 하는지, 받은 명함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할 때가 있다. 예비후보자 등록 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예비후보자가 되기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