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창

공공기관의 비효율 문제, 대리인비용을 중심으로

김현창 — Thu, 07 Feb 2019 12:31:43 GMT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산하 중소기업 지원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면서 정책을 집행하는 기능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게 된다. 지자체는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된 법적근거인 조례를 제•개정하고, 1년 또는 3~5년 단위의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이 과정에서 공공기관이 일부 기여하지만, 대다수 공공기관은 정책을 집행하는 기능,

창업생태계 제1판교의 가능성

김현창 — Sat, 02 Feb 2019 06:44:33 GMT

생태계(ecosystem)는 상호 작용하는 물리적 환경의 측면과 서식지를 차지하는 유기체의 체계로 정의되는 생물학적 용어이지만, 1990년 이후 경제학 분야에서 사용되었고 Isenberg(2010)는 창업생태계(entrepreneurship ecosystem)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창업생태계는 정책(policy), 금융(finance), 문화(c

'중소기업 현장과 밀착한 지원', 그 말의 무거움

김현창 — Tue, 29 Jan 2019 14:54:48 GMT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에서 강조하는 슬로건 중에 ‘중소기업 현장밀착 지원’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분명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기업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해결하라는 의미일 것이다. 필자는 기업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기업지원상담센터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기업들이 겪는 애로와 문제점을 접하였다. 문제는, 기업 현장의 애로를 파악하지만 정작 해결은

규제개선의 새로운 대안, ICT규제샌드박스 제도

김현창 — Thu, 24 Jan 2019 14:25:55 GMT

한국경제연구원(2017)에 따르면, 한국의 규제 자유도는 7.15점으로 전체 159국 중 75위, OECD 27개국 중 23위로 나타났고, 각 부문별 자유도는 금융규제 자유도 50위(OECD 15위), 노동규제 자유도 142위(OECD 26위), 기업규제 자유도 31위(OECD 15위)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서 기업규제 자유도는 GDP에 유의한 정(+)의

중소기업 지원, 왜 필요한가?

김현창 — Thu, 24 Jan 2019 11:38:41 GMT

규모가 큰 기업이 더 많은 경제적 성과를 창출한다는 오래된 믿음이 있었지만,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중소기업이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Birch(1979)의 연구 이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354만 개로 사업체수의 99.9%를 , 종사자수는 1,400만 명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시대 - first-mover, follower, loser

김현창 — Thu, 24 Jan 2019 00:35:01 GMT

이제 더 이상 낯선 용어가 아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igital transformation). 우리나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도 불리어지는 최근 가장 핫한 용어 중의 하나. 공공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에 근무하면서 많이 듣게 되는 말이면서도 여전히 알기 어려운 말 중의 하나인 것 같다. 혹자는 이를 AI, IoT, 빅데이터와 같은 기술적 용어로 표현하기

창업지원의 비효율성 극복하기

김현창 — Wed, 23 Jan 2019 23:57:00 GMT

경제학자 슘페터는 창조적 파괴(creative destruction)가 자본주의의 발전 원동력이라고 언급하면서, 이를 수행하는 기업가는 신제품과 서비스를 도입하고, 새로운 원재료를 활용하고, 조직의 새로운 형태를 창출하거나, 새로운 비즈니스를 추구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창출함으로써 기존의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1980년대 이후 상대적

공공의 창업지원, 창업생태계에 집중하자!

김현창 — Wed, 23 Jan 2019 14:48:15 GMT

참여정부 시절 창업 정책이 강조되기 시작하면서 여전히 창업은 정부가 발표하는 경제정책의 주요 화두로 등장한다.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민간 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을 보면, 창업의 양적 성장은 어느 정도 이루어냈으나, 질적 성장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창업생태계가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창업생태계는 폐업률이 높고, M&A 등을 통한 원활한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