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름변호사

아이를 소년분류심사원에 두고 온 당신을 위해 - 겁먹지마세요.

한아름변호사 — Sat, 21 Feb 2026 00:37:18 GMT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상당수는, 지금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자녀를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내게 되어 불안하고, 머릿속이 복잡하실 거예요. 겁먹지 마세요. 소년분류심사원 처분, 지금부터 진짜 재판 준비입니다. 이번 글은, 자녀를 소년분류심사원에 보낸 상황의 부모님들을 위해 쓴 글입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준비하셔야

학폭위 제도, 이대로 괜찮은가. - 학폭위 전문 변호사가 지적하는 학폭위의 그늘

한아름변호사 — Fri, 23 Jan 2026 05:46:22 GMT

학폭위 제도, 대입 반영 논의 우선인가 필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학폭위’) 사건뿐 아니라 공무원 징계위원회 사건을 수년간 수행해 오고 있다. 공무원 및 교원 징계위원회도 학폭위도 기관 내부의 징계 절차라는 점에서 동일한 행정절차이다. 그런데 공무원 징계위원회는 성인 대상이라는 점, 학폭위는 어리게는 만6세부터 징계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징계혐의자

[오늘사건] 채무만 남은 이혼, 채무도 나눌수 있을까? - 재산분할의 계산법

한아름변호사 — Wed, 02 Apr 2025 15:39:42 GMT

그녀는 증거가 없었다 “나는 더는, 당신과 못 살아” 2023년 3월의 마지막 날. 유소연은 서울 강남의 아파트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대리석 바닥 위에 놓인 커피 잔을 든 손이 살짝 떨렸다. “지훈 씨, 우리... 이제 끝내요.” 소파에 앉아 있던 이지훈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OLED TV에서 잔잔한 뉴스 소리만 흘러나왔다. “그 사람이랑 있었죠.

[법률칼럼] 학교폭력 피해자가 형사 가해자가 된 사연 -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명예훼손죄일까?

한아름변호사 — Mon, 31 Mar 2025 06:44:20 GMT

[한아름 변호사의 학교폭력 법률칼럼]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 카카오톡 상태메시지, 명예훼손일까?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범은 접촉금지!!!"라는 문구를 올렸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위와같은 학부모의 행위가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대법원 2020. 5. 28. 선고 2019도12750

[오늘상담] 행정심판 변호사비용은 누가 내요? - 행정심판 승소 시 가해자에게 변호사비용 청구할 수 있을까.

한아름변호사 — Fri, 28 Feb 2025 02:27:22 GMT

오늘 상담은 교권보호위원회와 행정심판을 진행하셨던 의뢰인 이야기입니다. 대전의 고등하교 교사인 의뢰인은 학생으로부터 욕설과 모욕적인 언사를 당하고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교권침해 신고와 민사소송이라는 큰 틀에서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우선 교권보호위원회에서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기각을 대비해서 의견서를 꼼꼼히 준비했으며 민사소송에 쓸 소장도 첨부자료로

학교폭력 가해자 부모의 적반하장, 어디까지 참아야 하나 - 가해자의 사과 방식

한아름변호사 — Wed, 26 Feb 2025 01:15:06 GMT

학교폭력 사건을 다루다 보면 피해자의 고통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태도에서도 놀라움을 금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특히, 가해 학생의 부모가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경우, 변호사로서 어이가 없을 때가 있다. 최근 진행한 상담에서도 그러한 상황이 반복되었다. � 전화 한 통, 그러나 시작부터 삐걱 가해 학생의 부모는 먼저 연락을 해왔다. 자신이 피해자에게

파면 교사 연금 박탈? 파면 대통령은? - 연금의 의미

한아름변호사 — Tue, 18 Feb 2025 01:46:52 GMT

과거, 배우자의 공무원연금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및 개정에 따라 수령 전인 공무원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었다(물론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 혼인기간 5년 이상, 2016. 1. 1. 이후 이혼한 경우 등). 다시말해 아직 수령하지 않은 연금도 재산으로 보는것이다. 내 재산인 연금을 징계 처분에 따라 제한 또는 박탈

우울증 교사 - 혐오 조장 사회

한아름변호사 — Fri, 14 Feb 2025 21:46:08 GMT

"혐오는 고통을 치유하는 한 방식으로 작용한다." 2019년 9월 민식이 사건을 돌이켜보자. 해당 사건은 직접 가해자인 운전자 이외에도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정차하여 횡단하는 사람들의 시야를 가리는 차량, 신호등도 없는 횡단보도 자체의 부실한 구조 라는 여러가지 악조건이 결합되면서 벌어진 참변이었다. 그러나 직접 가해자인 운전자에 대한 전 국민적인 비난 여

학교폭력사례(1) 초등학교 저학년 몸으로 노는 행동 - 이런것도 학교폭력이 되나요

한아름변호사 — Thu, 13 Feb 2025 22:04:41 GMT

학교폭력으로 법률사무실을 찾아오시는 사건의 대부분은 형사범죄까지 연결되는 중한 범죄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도그럴것이 학교폭력 신고 건 중 80%는 학교장종결로 끝나기 때문에 80%에 해당하는 대부분의 사건은 특별히 변호사 상담이나 선임이 필요치 않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나머지 20% 신고 건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

증인이 된 교사 피고가 된 교사 - 교사, 학생, 학부모 법원에서 만나다

한아름변호사 — Sun, 25 Apr 2021 05:47:38 GMT

담당교사를 증인 신청해주세요. 항소심 재판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급기야 담당교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기에 이르렀다. 다친 학생 본인이 사고일을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사고 났을 때 담당교사가 목격했습니까? 재판부는 다시금 의아하다는 말투다. 기본적인 사실관계 조차 특정되지 않았는데 판단을 내려버린 1심 재판부에 대한 질문일까 원고에

억울한 사립학교 교사 - 제3자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는가

한아름변호사 — Fri, 23 Apr 2021 03:15:38 GMT

한아름 법무법인 LF 파트너 변호사 ┃ 아동청소년법률아카데미운영 사립학교 교사인 의뢰인이 억울하다며 말문을 열었다. 복무감사가 부당하게 이루어졌고 직무와 전혀 관련이 없는 일로 징계를 받았다는 것이 그 분의 설명. 의뢰인의 설명을 들으며 확인할 것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했다. 첫 번째로, 복무감사가 다소 부당하다는 것인지 위법한 복무감사를 당했다는

쉬운 이혼 어려운 이혼 - 이혼하기 위해 알아야 할 것들

한아름변호사 — Sun, 07 Feb 2021 13:27:50 GMT

우리나라 연간 이혼건수는 11만 831건, 월간 8,876건에 이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10~2017 사이에 지속적으로 이혼건수가 하락하고 있었는데요 2017년 부터 다시 이혼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로 돌아섰습니다. 물론 인구대비 미국의 이혼건수의 반 정도에 불과한 것이지만 말이에요. 이혼재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이혼 여부 그 자체, 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