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덕후의 연구원룸

에필로그; 당신은 내 집 마련이 왜 어렵다고 생각하는가

집덕후의 연구원룸 — Thu, 18 Jul 2024 23:59:50 GMT

(주의해서 서술했으나 우리나라에서 2023년에 개봉한 애니메이션 〈스즈메의 문단속〉을 보지 않은 이에게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일부 있을 수 있어 양해를 구한다.) 〈스즈메의 문단속〉은 2011년 있었던 동일본 대지진의 피해자인 한 소녀가 지진을 막기 위해 의자와 함께 의문의 고양이를 쫓아 전국을 여행하는 이야기다. 이 영화에서 인간의 기억과 경험

내 집 마련을 다시 묻다

집덕후의 연구원룸 — Fri, 12 Jul 2024 00:41:26 GMT

이제껏 우리가 내 집 마련을 사회 현상으로 인지하며 질문하고 논의해 봤다면 이번에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고민해 보면 어떨까. 인간 뇌의 작동방식 측면에서 내 집 마련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내 집 마련 문제 해결을 위한 빌드업의 주체가 우리 자신 하나하나일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개인의 펀더멘탈을 키우기 위한 실마리를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한다. 연세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 (미주172)

집덕후의 연구원룸 — Fri, 05 Jul 2024 00:30:02 GMT

내 집 마련이 왜 이렇게 어려운지로부터 시작해 우리는 왜 집을 사려고 하는지, 우리 각자에게 집은 사는 곳인지 사는 것인지,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게 가능할지, 우리가 내 집 마련을 위해 집값이 오르는 걸 포기할 수 있을지, 주거 불안과 일정 정도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우리는 집을 빌려서 내 집을 마련하는 선택을 할지 등 내 집 마련에 관한

임대 사업의 초상

집덕후의 연구원룸 — Fri, 28 Jun 2024 00:26:39 GMT

거주의 안정성과 환경이 만드는 임차인의 선택 변화 관점에서 눈을 돌려 임대인의 입장에 서보자. 아무런 혜택 없이 임대인이 집을 오래 빌려주고 집의 환경을 꼼꼼히 관리하도록 만들 수 있을까? 실제로 이런 문제 때문에 2022년 국토교통부 장관은 2020년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손질이 필요하다며 한 임차인에게 10년 동안 집을 빌려주는 임대인에게 보유

집을 빌리는 세계 속 사람들

집덕후의 연구원룸 — Fri, 21 Jun 2024 00:23:43 GMT

조금 이상하게 느껴질지도 모를 질문을 해 보려 한다. 내 집 마련과 내 집 소유는 같은 걸까? 눈치챘겠지만 이 책에선 내 집을 마련하는 것과 내 집을 소유하는 것을 구분하여 서술해 왔다. 마련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소유권을 가진다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거 불안이나 어느 정도의 경제적 불안에서 벗어나는 내 집 마련은 꼭 집에

내 집 마련 배분의 우선순위 논란

집덕후의 연구원룸 — Fri, 14 Jun 2024 00:21:39 GMT

내 집을 소유하기 위해서 스프링복의 달리기에 동참해야 하거나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이 안전하지 않은 집을 빌려야 할지도 모를 현실이다.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더 내 집 마련을 도와주면 어떨까. 하지만 이를 위해 사회적으로 어떤 정책을 취한다고 할 때 우리는 한정된 자원을 누구에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에 맞닥뜨린다. 주거 불안부터 경제적 불안, 그리고

전세 제도의 이해관계

집덕후의 연구원룸 — Fri, 07 Jun 2024 00:28:26 GMT

집을 살 수 있다면 가장 좋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우리는 빌려서 내 집을 마련해야 한다. 이때 가장 먼저 맞닥뜨릴 고민은 바로 월세냐, 전세냐다. 전세는 임차인(집을 빌려 쓰는 사람)이 집값보다 낮은 목돈을 임대인(집을 빌려준 사람)에게 맡기고 집을 빌린 후 집에서 퇴거할 때 그 돈을 돌려받는 방식의 계약이다. 월세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달 임대료를 내고

집값 상승 없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집덕후의 연구원룸 — Fri, 31 May 2024 00:32:02 GMT

우리 사회는 집을 둘러싸고 나타나는 투기적 수요, 수도권 집중, 지위 경쟁에서 벗어나고자 오랫동안 노력해 왔다. 우리가 이러한 사회적 대응에 함께 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볼 수 있도록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려 한다. 다만, 도시 간 불균형 문제에 관한 사회적 대응 사례는 논외로 두고자 한다. 이는 우리 사회의 인구 및 산업 구조, 그리고 그 분포, 나아가 지

수요와 공급 법칙만이 아닌 시장

집덕후의 연구원룸 — Fri, 24 May 2024 00:32:41 GMT

주택 시장에는 재밌는 속성이 있다. 보통 경제학을 처음 배울 때 시장을 이해하는 첫 요소로 수요와 공급을 배운다. 수요가 많거나 공급이 적으면 재화의 가격은 오른다. 수요가 적거나 공급이 많으면 재화의 가격은 내려간다. 그렇다면 우리 사회가 집을 짓고 배분하는 과정에서 왜 주택 수요자들은 스프링복 같은 모습을 보일까? 과거와 달리 집은 이미 많이 지어진 것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집을 살 수는 있을까

집덕후의 연구원룸 — Fri, 17 May 2024 00:02:58 GMT

언젠가 포털사이트 뉴스 페이지나 신문에서 ‘한 푼도 안 쓰고 OO년 모아도 내 집 사기 어려워’ 같은 제목의 기사를 본 적이 있을 듯하다. 이처럼 연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배율을 계산한 것을 ‘PIR(Price to Income Ratio)’이라고 한다. 2021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 자가 가구의 중위수 PIR은 6.7배로 2020년 중위수 PIR인

모두가 불안한 내 집 마련

집덕후의 연구원룸 — Fri, 10 May 2024 00:16:14 GMT

내 집을 마련할, 더 넓게는 우리가 처한 불안에서 벗어날 방법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의심한 적 없던 것을 자문해 보자. 당신은 왜 집을 사려고 하는가? 다르게 말하자면, 당신에게 집은 사는 곳인가, 사는 것인가? 내 집 마련으로 벗어나고 싶은 당신의 불안은 주거 불안인가, 경제적 불안인가? 이 질문들이 중요한 이유는 내 집 마련의 목적이나 동기에 따라 우리

집은 사는 것이다?

집덕후의 연구원룸 — Fri, 03 May 2024 01:57:05 GMT

2020년은 ‘빚투’, ‘동학 개미’,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사회를 뜨겁게 달군 해였다.(미주11) 빚을 내서 주식이나 부동산에 투자하던 당시 세태는 빚투라는 자조적 표현으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 맞서 국내 주식을 대거 사들이는 국내 개인 투자자는 동학 개미로, 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청년의 행위는 영끌로 불렸다. 그런데 이 흐름은

집은 사는 곳이다?

집덕후의 연구원룸 — Fri, 26 Apr 2024 04:26:59 GMT

처음 독립하여 살았던 방을 기억하는가. 아직 독립을 하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보통은 부모님과 살던 곳에서 다른 지역으로 진학하거나 취업하며 첫 독립을 경험했을 것이다. 처음 맺는 주택 임대차 계약의 긴장감, 작지만 나만의 공간이 생긴다는 설렘, 힘든 이사 후 단칸방에 누워 낯선 천장을 보며 잠들 때의 생경함까지. 모든 독립은 풋풋하다. 2019년 《한

프롤로그; 내 집 마련은 왜 이렇게 어려울까

집덕후의 연구원룸 — Fri, 19 Apr 2024 08:24:09 GMT

집을 빌려 쓰는 사람(임차인) A는 이사한 직후 집을 빌려준 사람(임대인) B에게 누수로 인한 곰팡이가 발생해 벽지가 훼손됐으니 이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집을 빌려준 B는 현재 집에 누수가 없고, 임대차 계약 당시 A가 벽지 교체를 요구하지 않았으니 이를 교체해줄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둘은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 후 분양주택, 반쪽짜리 주거선택권?

집덕후의 연구원룸 — Tue, 29 Aug 2023 01:29:23 GMT

어린 시절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했다가 친척 한 분의 장난으로 맥주를 보리차인 줄 알고 마신 적이 있다. 어른이야 없어서 못 먹는 맥주일지 몰라도 어린아이로선 “왜 이런 시큼한 걸 맛있다고 마시지?” 싶었던 것 같다. 몇 년 동안 임차하다가 소유할 수 있다는 주택을 정부에서 공급한다는 걸 보며 문득 보리로 만든 액체는 액체인데 보리차가 아니었던 맥주가 생

전세자금 대출, 이대로 괜찮을까

집덕후의 연구원룸 — Wed, 11 Jan 2023 07:41:39 GMT

2022년은 여러 가지 반전이 있었던 해인 듯하다. 주거문제와 관련해서 전세시장의 변화 역시 극적 반전이라고 하겠다. 2021년 상반기까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전세가격이 이후 금리 인상과 함께 2022년 곤두박질치며 최근에는 역월세난까지 나타나고 있다. 전세가격 하락과 함께 주목받게 된 깡통전세는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대항력 발생시점

아파트를 분양받은 시민만 관리비를 내나요? - 아파트에 살지 않는 임차인이 내는 관리비는 관리할 법률조차 마땅찮아

집덕후의 연구원룸 — Mon, 28 Nov 2022 04:50:12 GMT

월말이 다가오면 ‘이번 달은 지갑이 텅 비는 걸 나름 잘 방어했군’ 싶다가도 갑작스러운 큰 지출에 주눅들 때가 있다. 예상보다 큰 고지서를 보고 놀라는 ‘(주택)관리비’ 역시 그런 지출 중 하나다. 서민들의 이런 지갑 걱정을 덜 수 있게 지난 10월 정부는 ‘관리비 사각지대 해소 및 투명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발표하였다. 관리비를 공개해야 하는 아파트(공동

'내 집 마련'이라는 블랙홀과 '아는 격차문제' - 집값문제?! 격차문제입니다.

집덕후의 연구원룸 — Mon, 18 Jul 2022 07:34:08 GMT

2018년에 방영된 ‘아는 와이프’는 육아와 직장생활에서 비롯된 부부갈등에 지친 남성 배우자가 과거를 바꾸고 새로운 삶을 살며 깨닫게 되는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다룬 드라마다. 새로운 삶을 살던 남성 주인공은 혼인 생활에서 여성 배우자가 변해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알게 되며 반성하고 변화해간다. ‘한 번만 더’를 소망하며 ‘타임슬립 찬스’를 외치고 과거를

주택임대차보호법 논란... 기둥 뒤에도 '국민' 있어요

집덕후의 연구원룸 — Tue, 03 May 2022 07:26:50 GMT

꽤나 오래 전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사진 한 장이 있다. 기둥 2개 사이에 있는 2개의 주차공간에서 2대의 차량을 양쪽 기둥에 바짝 붙여 주차해놓은 사진이다. 이를 두고 오른쪽 차량 운전자가 좁은 공간에서 어떻게 내렸는지 갑론을박이 붙었다. 갑론을박이라고는 했지만 사실 기둥 뒤 빈 공간을 통해 문을 열고 내릴 수 있음을 다수의 네티즌이 알면서도

찐친시대의 '우리 집' 마련

집덕후의 연구원룸 — Wed, 23 Mar 2022 09:07:56 GMT

뒤늦게 넷플릭스를 통해 청춘시대라는 드라마를 보았다. 5명의 대학생이 공동거주하며 겪는 우정과 사랑, 나아가 데이트폭력과 아동 성폭력 같은 사회문제에 이들이 연대하여 극복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었다. 생각해보면 남자 셋 여자 셋, 응답하라 시리즈 등등 한 집이나 한 동네에 거주하는 등장인물들이 알콩달콩 관계 맺고 여러 사건에 대응하는 공동체 이야기는 드라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