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찬종 기자

'공소장 공개' 가짜뉴스 확산: 세 번째 팩트체크

임찬종 기자 — Sat, 08 Feb 2020 06:52:40 GMT

미국에서 형사전문 변호사로 일하고 계신 분의 의견을 전한다며 교묘하게 사실을 호도하는 글이 널리 유포되고 있다고 해서, '미국의 공소장 공개'에 대해서 한 번만 더 팩트체크 글을 올립니다. 문제의 글에 나오는 화자는 "미국에서도 1회 공판기일이 열리면 공소장을 공개"한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는 SBS 기사에 대해 "SBS의 보도는 “

섬뜩한 예감, 불길한 예언 - 윤서인 씨의 후회와 다짐을 보며 불안감을 느낀 이유

임찬종 기자 — Sat, 08 Feb 2020 06:49:29 GMT

청와대 관계자들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검찰 간부들을 청와대가 교체하고, 청와대 사람들은 검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비서관은 기소되자 검찰총장을 고발하면서 '공수처가 수사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총장의 지시를 무시한 뒤 법무부 장관에게 먼저 보고하고,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지시를 받아 청와대 관계자를 기소한 수사팀 검사들이 "

추미애 '가짜뉴스' 해명?: 법무부 설명 자료의 오류

임찬종 기자 — Sat, 08 Feb 2020 06:49:16 GMT

법무부가 "미국에서도 1회 공판 기일 열리면 공소장을 공개"했다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어제(6일) 발언이 허위가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설명자료를 2020년 2월 7일에 발표했습니다. SBS가 보도한 사례, 2019년 12월 19일에 기소된 지 하루 만인 2019년 12월 20일에 공개된 사례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 역시 "1회 공판 기일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가짜뉴스'

임찬종 기자 — Sat, 08 Feb 2020 06:45:19 GMT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오늘(6일) 서초동에 새로 마련한 법무부 대변인실 사무실 '의정관' 개관 행사에서 기자들을 만나서 "미국도 1회 공판기일이 열리면 그때 (공소장이) 공개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의 선거개입 혐의 사건에 대한 공소장의 국회 제출을 거부한 법무부 조치의 배경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이용구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