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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아 [시즌2] 부록 | KCBI 설계 개요 - Korean Civic Basic Income 한국 시민참여형 기본소득

밀리폭 — Mon, 09 Mar 2026 01:32:05 GMT

KCBI Korean Civic Basic Income 생존·참여·책임의 사회 설계 ────────────── 1. 재정 구조 — 소비세 기반 재원 이중 구조 부가가치세 증세 원칙 일반 재정과 별도 관리 ┌──────────────┐ │ 한국형 이중 구조 부가가치세 │ └──────────────┘기존 소

가이아 [시즌2] 에필로그 - 허미래의 마지막 증언

밀리폭 — Sun, 08 Mar 2026 08:58:59 GMT

이것은 유토피아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디스토피아적인 부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삶의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또 실수했고, 갈등했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들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기본소득이 그 모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어떤 변화는 되돌릴 수 없다는 사실이었

가이아[시즌2] 8부. 기본소득 이후의 사회(23장) - 23장. 병역 국가의 확장된 의무, "시민 서비스"

밀리폭 — Thu, 05 Mar 2026 07:10:00 GMT

ㅡ 기본소득 이후의 시민서비스 구조 국가 의무시민서비스 3000시간 ├ 기본 병역 4개월 (대부분) └ 기타 시민서비스 (외국인 + 일부 국민)+ 매년 시민서비스 24시간+ 2년 선택 복무+ 직업군 확대 이 구조는병역을 폐지하기 위한 설계가 아니라국가 의무 전체를다시 배열하기 위한 구조였습니다.한국은 오랫동안병역 국가였습니다.국가의 존립을 위해특정

가이아[시즌2] 8부.기본소득 이후의 사회(22장) - 22장. 가족, 출산, 선택의 변화

밀리폭 — Thu, 05 Mar 2026 06:32:26 GMT

선택의 여백이 생겼습니다 기본소득 이후가족 안의 공기는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가장 큰 변화는누구도‘세대주’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었습니다.소득이 가구 대표에게 집중되던 구조에서개인은언제나 설명해야 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왜 이 돈이 필요한지,왜 지금 써야 하는지,왜 나에게 돌아와야 하는지.기본소득이 개인에게 지급되자이 질문들은조용히 사라지기 시작

가이아[시즌2]8부. 기본소득 이후의 사회(21장) - 21장. 민주주의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밀리폭 — Thu, 05 Mar 2026 06:17:49 GMT

— 참여의 조건이 바뀌자, 정치가 다시 일상이 되었습니다기본소득이 시행된 이후가장 느리게, 그러나 가장 분명하게 변한 것은민주주의의 작동 방식이었습니다.민주주의는 오랫동안자본주의와 긴장 속에서 유지되어 왔습니다.시장은 점점 더 강해졌고,정치는 그 뒤를 따라가는 구조가 되었습니다.그 균형은겉으로는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지만점점 더 위태로워지고 있었습니다.기본소

가이아[시즌2]7부. 이중 지급 구조와 공동체(20장) - 20장. 거주라는 이름의 공동선 — 정주 기반 공동체 기본소득

밀리폭 — Thu, 05 Mar 2026 05:58:54 GMT

한국형 기본소득은 두 가지 기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1. 국적 기반 시민권 기본소득대한민국 국민에게 시민권의 기본 권리로 지급되는 기본소득.2. 정주 기반 공동체 기본소득한국 사회에 실제로 정주하며 공동체에 기여하는 사람에게 지급되는 기본소득. 국가 기준 시민권 기본소득이국적이라는 최소선을 그었다면,정주 기반 공동체 기본소득은그 선 위에서어떻게 함께 살아가

가이아[시즌2]7부. 이중 지급 구조와 공동체(19장) - 19장국적이라는 이름의 기본선 —국가 기반 시민권 기본소득

밀리폭 — Thu, 05 Mar 2026 05:48:54 GMT

국적이라는 기본선 — 국가기본소득 : 최소 시민권의 확장 국적 = 최소 시민권 정주 = 공동체 참여한국형 기본소득은모든 것을 한 번에 열지 않았습니다.대신가장 기본적인 선부터 분명히 그었습니다.그 선은국적이었습니다.---최소 시민권이라는 기준국가 기준 기본소득은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 지급되었습니다.이 제도는완전한 평등을 약속하는 장치가 아니었습니다

가이아[시즌2]6부. 공동기여 시스템(18장) - 18장. 공동기여 풀 1%

밀리폭 — Thu, 05 Mar 2026 05:39:15 GMT

— 자동 지구돌봄기금, 그리고 로비 구조의 역전 [공동기여 계정 구조]기본소득 총액 ↓10% 공동기여 계정 ├─ 9% 시민 지정 공동기여 슬롯 └─ 1% 자동 지구돌봄기금 공동기여 슬롯 9%가시민 각자의 선택을 제도 안으로 끌어들였다면,나머지 1%는선택의 영역 바깥에 남겨 두었습니다.그 1%는개인이 지정하지 않았고,국가도 임의로 사용하지 않았습

가이아[시즌2]6부.공동기여시스템(17장) - 17장. 공공기여 슬롯 9%

밀리폭 — Thu, 05 Mar 2026 05:33:21 GMT

6부. 공동기여(Common Contribution) 시스템17장. 공동기여 슬롯 9%— 시민이 ‘정책 투자자’가 되다공동기여의 핵심은얼마를 내느냐가 아니라어디로 흐르게 하느냐에 있었습니다.한국형 기본소득은개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의 10%를자동으로 떼어 냈습니다.이 10% 중에서,9%는 하나의 슬롯을 남겨 두었습니다.이 슬롯은

가이아[시즌2]6부. 공동기여 시스템(16장) - 16장. 왜 공동기여인가 — 시민권의 확장

밀리폭 — Thu, 05 Mar 2026 05:25:35 GMT

기본소득 총 금액의 10%는 공동기여(Common Contribution) 시스템에 자동 배정 공동기여 시스템은기본소득의 일부를시민이 직접 사회적 가치에 배분하도록 설계된 구조였습니다. 기본소득 총액의 10% → 공동기여 계정구성은 다음과 같다.9% → 시민이 직접 지정하는 공동기여 슬롯(정책, 공익단체, 사회적 가치 프로젝트 등)1% → 지구

가이아[시즌2]5부. 증세와 소비의 재설계(15장) - 15장. 소비세의 확대- 이중 구조 부가가치세

밀리폭 — Thu, 26 Feb 2026 21:22:46 GMT

한국형 기본소득은처음부터 큰 금액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대신,어디서부터 어떻게 늘려갈 것인가를 먼저 설계했습니다.그 출발점이소비세의 증세였습니다.---이중 구조 부가가치세 — 10% 일반재정 + 10% 기본소득 기금 --- 단계적 인상이라는 선택한국의 부가가치세는 오랫동안 10%였습니다.이 수치는 낮지도, 높지도 않은 채사실상

가이아 [시즌2] 5부 증세와 소비의 재설계(14장) - 14장. 4대보험, 고용을 막는 세금 구조

밀리폭 — Thu, 26 Feb 2026 19:45:53 GMT

— 사람이 아니라, 고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호4대 보험은오랫동안 복지사회의 핵심 장치였습니다.질병, 실업, 노령, 산업재해.예측 가능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사회가 처음으로 집단적 보호를 제도화한중요한 성취였습니다.이 제도는한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작동했습니다.사람은한 직장에 오래 머물며,안정적인 고용 관계 안에서보호를 축적해 간다는 전제였습니다.그래서 4

가이아[시즌2]5부. 증세와 소비의 재설계(13장) - 13장. 왜 세금은 복잡해졌는가

밀리폭 — Thu, 26 Feb 2026 19:40:54 GMT

한국 사회에서세금은 늘 논쟁의 대상이었지만,그 논쟁이 정확히 무엇을 둘러싼 것인지는좀처럼 선명하지 않았습니다.사람들은 많이 낸다고 느꼈고,국가는 늘 부족하다고 말했습니다.그 사이에서한 가지 질문은계속 흐려졌습니다.누가,언제,얼마를 내고 있는가.---보이지 않게 설계된 세금들한국의 세금 구조는의도적으로 복잡해져 있었습니다.법인세에는산업별·규모별 예외가 겹겹이

가이아[시즌2]5부. 증세와 소비의 재설계(12장) - 12장. 왜 증세는 필수였는가

밀리폭 — Thu, 26 Feb 2026 19:35:49 GMT

한국형 기본소득이 현실이 되기 위해피할 수 없는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돈은 어디에서 오는가가 아니라,누가 그 돈을 믿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기본소득은아이디어로는 오래전부터 존재했습니다.그러나 실행되지 못했던 이유는언제나 같았습니다.지속 가능한 재원이 없다는 이유,그리고 그 재원을 둘러싼끝없는 불신이었습니다.---한국의 낮은 조세부담률한국은 복지가

가이아[시즌2]4부.기본소득은 어떻게 움직이는가(11장 - 11장. 압류·담보 불가 기본소득 - “빼앗을 수 없는 생존권”

밀리폭 — Thu, 26 Feb 2026 19:30:42 GMT

한국형 기본소득은지급 방식만큼이나지켜지는 방식을 중요하게 설계했습니다.그 핵심은 하나였습니다.이 소득은어떤 상황에서도개인의 손에서 사라지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그래서 한국형 기본소득은압류되지 않았고,담보로 제공될 수 없었으며,채무 관계 속으로 편입되지 않았습니다.이 결정은재정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권리에 대한 정의였습니다.---채무 사회에서의 기본

가이아[시즌2]4부.기본소득은 어떻게 움직이는가(10장 - 10장. 왜 현금이 아닌가 — 소비전용 CBDC 기본소득

밀리폭 — Thu, 26 Feb 2026 19:27:23 GMT

한국형 기본소득이현금 지급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자유를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이미 한국 사회는현금이 아닌 방식의 지급에 충분히 익숙해져 있었습니다.지역화폐,소비쿠폰,재난지원금 카드.이 제도들은단기적이었지만 분명한 경험을 남겼습니다.돈의 형태가 바뀌어도소비는 멈추지 않았고,오히려 지역과 산업 안에서더 빠르게 순환되었습니다.한국형 기본소득은이 경험 위에

가이아[시즌2] 3부. 무조건성에서 조건성으로(9장) - 9장. 매년 하루 — 받는 사회에서, 함께 유지하는 사회로

밀리폭 — Thu, 26 Feb 2026 19:24:03 GMT

<<시민서비스 의무 규정>> 1. 모든 국민은 성년 도달 시점에 총 3,000시간의 시민서비스를 이행하여야 한다. 2. 시민서비스는 병역, 재난 대응, 돌봄, 환경 보호, 공공 안전 등 국가 및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공적 영역에서 수행한다. 3. 3,000시간 이행 이후에도, 모든 시민은 매년 24시간(1일)의 시민서비스를 수행한다.다만, 해당 연도에 예비

가이아 [시즌2]3부. 무조건성에서 조건성으로(8장) - 8장. 시민서비스 의무 3000시간

밀리폭 — Thu, 26 Feb 2026 18:54:21 GMT

시민서비스 의무(Civic Service Obligation)3,000시간은한국형 기본소득이 선택한가장 구체적인 책임의 형태였습니다. 이 의무는다른 나라였다면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 사회는이미 국가가 시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요구하는 경험을집단적으로 공유한 사회였습니다. 성인 남성 다수가 병역을 수행하며국가의 존속과 안전을개인의 시간으

가이아[시즌2] 3부. 무조건성에서 조건성으로(7장) - 7장. 새로운 무조건성의 재정의 — 시민서비스라는 책임의 이름

밀리폭 — Thu, 26 Feb 2026 18:47:30 GMT

한국형 기본소득은무조건성을 부정하며 출발하지 않았습니다.오히려 출발점은기존 기본소득 이론이 오랫동안 지켜 온가장 핵심적인 원칙이었습니다.조건 없이,선별 없이,질문 없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은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무조건성은낙인을 제거하고,행정 비용을 줄이며,국가가 개인의 삶을 심문하지 않게 만드는가장 강력한 장치였기 때문입니다.한국 역시 이 원칙

가이아[시즌2] 2부. 한국형 기본소득의 탄생(6장) - 6장. 정기성 — 요람부터 무덤까지

밀리폭 — Thu, 26 Feb 2026 18:41:38 GMT

한국형 기본소득이 보편성과 개별성을 선택한 뒤, 다음으로 마주한 질문은 이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자주 지급할 것인가.” 한 번인가, 여러 번인가, 아니면 계속인가. 이 질문은 단순한 지급 주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삶을 사건으로 볼 것인가, 시간으로 볼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 한국 사회는 이미 현금 지급의 효과를 경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