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라

국선피고인의 인사 - 국선재판을 마치고 나오며

김세라 — Tue, 07 Apr 2026 07:50:08 GMT

국선피고인은 할아버지 두 분이었다. 그냥 할아버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우리 주변의 노인들. 그 중 한분이 귀가 안들린다고 해 보청기 헤드셋을 끼도록 도와드리고, 재판을 하고, 구형을 받고 최후변론을 했다. 법정을 나와 판결선고일을 다시 한번 알려드리고 꼭 나오셔야 한다고 확인 받는다. 늘 그랬듯. 항상 하였듯. 그렇게 언제나처럼 재판을 마치고 나와 건

[김변에세이] 아들로 이어진 부모 - 포항교도소 접견을 다녀온 후 단상

김세라 — Tue, 12 Aug 2025 13:16:16 GMT

한 청년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크게 다치게 했다. 바로 조치를 하고 119와 경찰을 불러 다친 사람을 병원에 가게 해줬으면 좋았을텐데 스무살을 갓 넘은 이 대학생은 겁에 질려 도주해버리는 바보 같은 선택을 했다. 멀리 달아나 차를 세운 뒤 벌벌 떨던 청년은 어머니와 통화한 후 자수했다. 그러나 이미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도주치상까지 너무나 많은

[김변에세이] 더덕무침 - 의뢰인이 주고 간 선물

김세라 — Tue, 12 Aug 2025 13:12:36 GMT

50년이 넘는 결혼생활 내내 가정폭력에 시달렸던 할머니가 이혼소송을 하겠다고 찾아오셨다. 한눈에도 지난 세월의 고생과 한이 할머니의 구부러진 등과 마른 몸, 얼굴 가득한 주름에 드러났다. 할머닌 남편 몰래 조금씩 모아둔 오만원짜리 지폐 다발을 수임료로 주시면서 "변호사님, 제가 야채 내다팔면서 모은 전 재산인데요. 이렇게는 못 살겠어요. 이혼시켜 주세요"라

[칼럼] 이혼 후 배아이식을 결정한 엄마의 마음 - 2025. 7. 26. 자 경북매일신문 기고 칼럼

김세라 — Mon, 28 Jul 2025 23:05:36 GMT

[이혼 후 배아이식을 결정한 엄마의 마음] 배아는 정자와 난자의 수정이 이루어진 수정란이다. 사전적 의미로 수정 후 8주까지의 수정란을 말하기도 하지만 우리 헌법재판소는 수정 후 2주 이내의 초기 수정란을 ‘배아’로, 그 이후의 단계는 ‘태아’라고 하며 배아와 태아를 구분한다. 배아와 태아를 구분하는 이유는 인간이 가진 생명권의 주체로서의 권리를 수정 후

[칼럼] 양육비선지급제 - 2025. 7. 12. 자 경북매일신문 기고 칼럼

김세라 — Mon, 28 Jul 2025 23:03:41 GMT

[양육비선지급제] 양육비란 미성년 자녀를 보호·양육하는데 필요한 비용으로, 주로 이혼한 부모 중 비양육 부모가 양육 부모 일방에게 지급한다. 양육비는 아이가 먹고 입고 자는 기본적 생활을 누리며 자라나기 위한 최소한의 비용이다. 간혹 양육비를 아이를 키우는 전처나 전 남편에게 주는 돈으로 생각하며 아까워하는 사람들이 있다. 어차피 애 엄마가 다 쓸 텐데

[칼럼] 케이팝 데몬 헌터스 - 2025. 7. 19. 경북매일신문 기고 칼럼

김세라 — Mon, 28 Jul 2025 23:00:04 GMT

몇 주 전부터 초등학생인 딸이 "엄마, 진짜 재밌는 만화가 나왔어, 꼭 봐"라고 해 보게 된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다. 요즘 전 세계적 흥행으로 41개국에서 글로벌 영화 부분 1위를 기록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이다. 줄여서 케데헌. 케데헌 OST 6곡이 빌보드 핫 100에 진입하는 기염을 토하더니, 그중 ‘골든’은 가상 아티스트 최초로 빌보드 1위라는 기록을

[김변에세이]전복물회 -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생각나는 사람

김세라 — Mon, 28 Jul 2025 22:17:52 GMT

[전복물회] 지방에서 개업변호사로 활동하다 보면 위원회도 많이 다니고 모임도 많다보니 맛있는 걸 많이 먹게 된다. 회의 끝나고 식사자리만 참석해도 포항의 (현지인)맛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그런데 요즘은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 부모님이 생각난다. 이러지 않았었는데, 나이가 든 것일까 이제야 철이 든 것일까. '아빠, 엄마 이거 맛 보여 드리고 싶다'

[칼럼] 김민희와 홍상수, 그리고 그들의 아이 - 2025년 3월 21일 경북매일신문 기고 칼럼 / 김세라 변호사

김세라 — Wed, 18 Jun 2025 09:56:44 GMT

김민희와 홍상수, 그리고 그들의 아이 25여 년 전 필자는 쎄씨, 키키 같은 하이틴 패션 잡지를 즐겨 보던 여고생이었다. 어느 날 잡지에 서 하굣길에 길거리 캐스팅 된 매력적인 고등학생 모델을 보게 되었고, 그녀는 나와 동갑이었다. 서울에서의 생활과 그녀의 매력에 대한 동경을 담아 팬레터를 보냈는데, 놀랍게도 답장을 받았다. 귀여운 글씨체의 손편지엔 네가

[칼럼] 하늘이를 잃고 우린 무엇을 고치려 하는가 - 2025년 3월 7일 경북매일신문 기고 칼럼 / 김세라 변호사

김세라 — Wed, 18 Jun 2025 09:49:56 GMT

하늘이를 잃고 우린 무엇을 고치려 하는가 최근 여덟 살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피살되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정치권과 교육부는 ‘하늘이 법’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여당은 교원 임용 전후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하고, 증상이 발견되면 업무에서 배제하고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반면 야당은 정

[칼럼] 한 사람만을 위한 법 해석이 가능한 나라 - 2025년 4월 4일 경북매일신문 기고 / 법보다는 삶

김세라 — Tue, 17 Jun 2025 14:20:31 GMT

한 사람만을 위한 법 해석이 가능한 나라 형사소송은 크게 수사와 공판 절차로 나누어진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해 범죄 혐의를 밝혀낼 증거를 확보하면 피의자를 기소하고, 공판이 시작된다. 수사 방법 중 체포·구속·압수·수색 같은 강제수사는 국가의 힘으로 국민의 신체를 제압하고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이기에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강제수사의 요건을 엄격히 정하며, 체

[칼럼] 법률의 언어, 법률가의 언어 - 2025년 4월 15일 경북매일신문 기고 / 법보다는 삶

김세라 — Tue, 17 Jun 2025 14:16:44 GMT

법률의 언어, 법률가의 언어 25년 전 법대에 입학해 첫 수업으로 민법총칙이라는 과목을 수강했다. 해당 수업의 교과서는 민법서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곽윤직 교수의 "민법총칙"이었다. 법대생이 되었다는 부푼 마음으로 교과서를 펼쳤지만 읽을 수가 없었다. 교과서의 대부분이 한자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법전을 펼쳐 보았으나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한자였다. 시간은

[칼럼] 새로 생긴 공중협박죄와 공공흉기휴대죄 - 2025년 4월 29일 경북매일신문 기고 칼럼

김세라 — Tue, 17 Jun 2025 14:12:11 GMT

새로 생긴 공중협박죄와 공공흉기휴대죄 2023년 7월 온라인상에 길이 30센티가 넘는 칼을 구입한 구매 내역과 함께 “수요일에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죽이겠다”는 글이 올라왔다. 신림역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때라 신림역 인근 주민은 물론 전 사회가 공포에 떨었다. 글을 올린 용의자가 긴급체포되어 구속기소 되었지만 올해 1월

[칼럼] 대법원의 자기 얼굴에 침 뱉기 - 2025년 5월 8일 경북매일신문 기고 칼럼

김세라 — Tue, 17 Jun 2025 14:08:49 GMT

대법원의 자기 얼굴에 침 뱉기 “변호사님 상고해 주세요”라고 말하는 의뢰인들이 있다.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대법원까지 가 조금이라도 형을 줄여보고 싶다거나 결백을 입증해 무죄판결을 받고 싶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은 상고를 해도 소용이 없다. 사실판단과 법률판단 모두를 할 수 있는 1심, 2심과는 달리 3심 상고심은 법률판단만을 할

[칼럼] 유발지진은 맞는데 인과관계는 없다니 - 경북매일신문 기고 칼럼 / 법보다는 삶

김세라 — Tue, 17 Jun 2025 14:03:41 GMT

유발지진은 맞는데 인과관계는 없다니 필자처럼 숫자에 약한 사람도 이 날짜는 잊히지 않는다. 지진 났던 날. 2017년 11월 15일. 평소처럼 점심을 먹고 오후 재판이 있어 기록을 챙겨 사무실을 나왔다. 법원 언덕길을 올라 법원에 들어섰다. 7호 법정에 들어가 재판 순서를 기다리고 있을 때 두둥하고 작은 울림이 느껴졌던 것 같다. 내 재판 순서가 되어

[칼럼] 사회를 피폐하게 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 경북매일신문 칼럼 법보다는 삶

김세라 — Tue, 17 Jun 2025 13:57:44 GMT

경북매일신문 / 김세라 변호사 칼럼 / 법보다는 삶 사회를 피폐하게 하는 부정선거 음모론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대통령의 취임사처럼 분열의 정치가 아닌 양보하고 타협하는 정치를 하길, 내란을 종식하고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을 이루는 대통령이 되시길 희망한다. 우리 사회에서 지금 가장 절실한 것 중 하나는 사회통합이고, 이를

영화 서브스턴스 / 나를 사랑하는 법 - substance

김세라 — Tue, 11 Feb 2025 12:09:39 GMT

영화 서브스턴스 영화관에 가서 보는 걸 놓치고 한참 기다렸던 서브스턴스가 쿠팡플레이에 떴다.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주연상을 받은 데미무어를 보며 꼭 보고 싶었던 영화였다. 나이가 들어 소위 퇴물이 된 여배우가 어떤 약물을 주입하게 되고 20대의 젊고 아름다운 나로 다시 태어나지만, 원래의 나와 싸우며 서로를 파괴한다는 내용이 도대체 어떤 스토리일까 무

옛 의뢰인과 마주쳤을 때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변호사 - 변호사 일상

김세라 — Tue, 19 Dec 2023 11:05:28 GMT

저녁 일곱시 상담이 잡혔다. 포스코에 근무하는 분인데 음주운전이 적발되어 수사 중이라고 한다. 그 분에게 나를 소개해 사무실까지 데려온 분은 3-4년 전 사건을 했던 옛 의뢰인이셨다. 상담실에 들어가자마자 반가운 마음에 "차00 씨~" 라고 부르고, 차00씨도 나를 보고 반갑게 웃으셨다. 데려온 친구분 상담을 해드리고 또 예전 사건할 때 이야기, 이후 근황

처음으로 상복을 입었다. -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김세라 — Sun, 29 Oct 2023 20:09:27 GMT

처음으로 상복을 입었다. 장례식장에 도착하자마자 다리가 풀어져 내려앉았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렀다. 빈소가 차려지길 기다리는 동안 휴게실에서 여자들은 울고 또 울었다. 빈소가 차려지고, 영정 사진이 올라갔다. 온화한 영정 사진 속 얼굴을 보니 또 눈물이 그치지 않았고, 왜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나 불쌍한 마음에 가슴을 치며 울었다. 조문객을 맞이하기

[나의 두 번째 고양이] 어느덧 두 달, - 찬이가 온 지 두 달이 지났다

김세라 — Tue, 26 Sep 2023 21:14:06 GMT

찬이가 온 지 두 달이 지났다. 마른 몸으로 잔뜩 긴장한 채 서재방 구석에 숨어버리던 찬이는 몸무게는 3. 3킬로가 되었고, 거실에 있는 캣타워 꼭대기 층을 차지해 느긋하게 낮잠을 자며, 새벽엔 온 집안을 뛰어다니며 활보한다. 처음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선생님을 포함한 병원 사람들 모두를 진땀 흘리게 했던 찬이는 어느덧 3차까지 예방접종을 마쳤고, 다음

[나의 두 번째 고양이] 예방접종과 첫 사냥놀이 - 사냥놀이에 응해주다

김세라 — Sat, 12 Aug 2023 09:41:07 GMT

폭염인 날씨에 서재 방에서 30분째 땀을 뻘뻘 흘리며 츄르로 찬이를 유인하고 있다. 오늘은 반드시 예방접종을 맞히러 가야 한다. 오늘은 바늘 같이 자란 발톱도 꼭 깎여야 한다. (동물병원에선 진료 후 발톱도 깎아주기 때문이다) 도무지 들어올 것 같지 않던 찬이는 거짓말처럼 갑자기 몸을 일으키더니 케이지 안으로 들어왔다. 난 성공할 때까지 한 시간,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