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nislaus

블루헤븐국 세제사 5장. 법인과 법인세의 등장 - 3화. (2) 예기치 못한 문제

Stanislaus — Wed, 13 Nov 2019 12:58:27 GMT

현재 법에 따르면 투자자는 회사로부터 이익을 수령했을 때 사업소득의 명목으로 소득세를 납부한다.1) 만약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을 배당하지 않고 회사 내에 남겼을 때 해당 유보액에 대해서는 배당이 될 때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2) 1) 스케줄 씨가 제안한 소득세의 과세대상소득은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급여소득 등이었음을 기억하라. 2) 당신은 주민

블루헤븐국 세제사 5장. 법인과 법인세의 등장 - 3화. (1) 예기치 못한 문제

Stanislaus — Wed, 06 Nov 2019 00:49:58 GMT

레코멘드 씨와의 동업은 다행히 별 문제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예전엔 입맛만 다셨던 값비싼 커피원두도 이제는 시장의 좌판에 놓인 값싼 적채를 사듯 망설임 없이 구매할 정도로 당신의 재산은 늘어났다. 어제도 야자나무사이로 살롱에 들러 “여기서 저 끝까지 죄다 담으시오!”라 외치며 남보란 듯 호기롭게 커피원두를 한가득 구매했다. 햇살이 따사로운 아침,

블루헤븐국 세제사 5장. 법인과 법인세의 탄생 - 2-2. 법인의 탄생

Stanislaus — Sun, 27 Oct 2019 13:51:20 GMT

예를 들어 3명이 모여 사업을 시작한다고 가정해보자. 사무실을 빌리려면 모두가 임대인과 계약서를 써야 한다. 또 사업에 쓸 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도 3명의 명의로 해야 한다. 이제 동업자가 세 명에서 300명이 되었다고 가정하자. 마찬가지로 임대계약을 할 때나 은행에서 계좌를 열기 위해서 300명이 다 같이 손잡고 다녀야 한다. 단 한 명이라도 불참한다

블루헤븐국 세제사 5장. 법인과 법인세의 탄생 - 2-1. 법인의 탄생

Stanislaus — Wed, 23 Oct 2019 11:04:49 GMT

레코멘드 씨의 구상을 보면 무엇이 연상되는가? 그렇다. 당신은 바로 주식회사의 탄생을 보고 있는 것이다(17세기 초에 설립된 네덜란드의 동인도회사가 설립된 배경도 지금 사례와 비슷하다). 주식투자 경험이 있다면 위 구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설사 주식에 대해 잘 모르는 당신을 위해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자. ① 3명이 각자 1,000헤루를

블루헤븐국 세제사 5장. 법인과 법인세의 탄생 - 1-2. 투자 제안

Stanislaus — Tue, 22 Oct 2019 12:48:11 GMT

당신은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레코멘드 씨에게 다른 매력적인 투자안이 있다면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하늘이 지난번의 오판을 만회하기 위한 기회를 허락했던 것일까. 레코멘드 씨는 마침 투자자를 모집 중이었다며 당신에게 바짝 몸을 바짝 붙이며 사업안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다. 항상 타인과 30cm 정도 거리를 두던 당신은 이번만큼은 그

블루헤븐국 세제사 5장. 법인과 법인세의 등장 - 1-1. 투자제안

Stanislaus — Mon, 21 Oct 2019 00:30:04 GMT

여느 때와 같이 원두구입과 커피를 마시기 위해 들린 야자나무 사이로 살롱에서 주문한 커피를 기다리고 있던 당신에게 누군가가 합석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고개를 들어 보니, 5년 전 연남강 근처 ‘봉쥬르 테이블’ 레스토랑에서 마지막으로 보았던 레코멘드(Recommend) 씨가 서 있는 것이 아닌가. 레코멘드 씨를 보자 반가움과 함께 5년 전의 아쉬움도 몰려와

블루헤븐국 세제사 4장. 정치제도의 변화 - 3-2. 대표 없이 세금 없다

Stanislaus — Fri, 18 Oct 2019 03:54:29 GMT

자신만만했던 황제는 당황하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시민들의 저항이 거셌던 까닭이다. 지역패권을 두고 경쟁을 하고 있던 주변국들의 군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는 첩보가 속속 보고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폭동이 지속되었다가는 블루헤븐의 혼란을 틈탄 적국의 침략이 시작될지도 모를 일이다. 마침내 황제는 결단을 내렸다. 증세안을 철회하고 다음과 같은 주민들의 요구안

블루헤븐국 세제사 4장. 정치제도의 변화 - 3-1. 대표 없이 세금 없다

Stanislaus — Fri, 18 Oct 2019 00:20:23 GMT

블루헤븐의 1대 황제가 밤낮없는 격무 끝에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시민들의 깊은 애도 속에서 황제의 장남이 뒤를 이어 새로운 황제로 등극했다. 새 황제는 아버지와 달리 사치가 심했고 욕심 또한 많았다. 그런 성정을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시민들은 새 황제가 블루헤븐의 영광을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나날이 세가 확장되는

블루헤븐국 세제사 4장. 정치제도의 변화 - 2. 국가기관의 확립

Stanislaus — Fri, 18 Oct 2019 00:16:11 GMT

마침내 블루헤븐에 황제 1인이 이끄는 왕정체제가 들어섰다. 그렇다고 당장 시민의 삶에 급격한 변화가 일지는 않았다. 새 황제가 오랫동안 주민대표로 활동하면서 실질적인 권한을 주도적으로 행사했었기 때문이다. 다행히 황제는 시민들을 존중하고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지 않았다. 황제는 블루헤븐의 영광만을 자나 깨나 고민할 뿐이었다. 로마제국의 초대 황제인 옥타비아누

블루헤븐국 세제사 4장. 정치제도의 변화 - 1. 왕정의 탄생

Stanislaus — Thu, 17 Oct 2019 02:19:47 GMT

블루헤븐은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인근 공동체 중 최대 세력으로 부상했다. 이제 공동체라고 부르기 보다는 ‘국가’로 불러야 합당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블루헤븐의 영토는 나날이 확장되었고 유입되는 인구는 늘어났으며 경제적으로는 풍족해졌다. 이제부터 주민을 ‘시민’이라 부르기로 하자. 당신은 조팝나무에 핀 꽃이 보이는 햇살 가득한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블루헤븐국 세제사 3장. 물품세와 소득세 - 6. 정리

Stanislaus — Thu, 17 Oct 2019 02:15:03 GMT

1장부터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세금은 정액(정량)으로 내는 방식(곡식 10kg)과 정률(획득한 곡식에서 10%)로 내는 방식이 있다. ② 공평의 개념은 주관적이다. ③ 세금은 곡식, 토지, 특정 물품 등 다양한 것에 매겨질 수 있다. ④ 소득세가 역사적으로 항상 진리였던 것은 아니다. ⑤ 블루헤븐의 세제는 토지세, 물품세, 소

블루헤븐국 세제사 3장. 물품세와 소득세 - 5-2. 소득세의 재등장

Stanislaus — Wed, 16 Oct 2019 00:56:11 GMT

이번 소득세는 마리우스의 소득세와 다른 중요한 두 가지 차이점이 있다. 첫째, ‘소득의 범위’를 좁혔다. 예전 마리우스의 소득세는 ‘모든’ 소득에 대해 세금을 매기겠다는 것이었지만, 이번에 제안된 소득세는 ‘몇 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안을 담고 있다. 영국의 William Pitt 수상이 정치적 이유로 사임한 후 그의 어릴 적 친구였던 Hen

블루헤븐국 세제사 3장. 물품세와 소득세 - 5-1. 소득세의 재등장

Stanislaus — Sun, 13 Oct 2019 09:18:07 GMT

블루헤븐에 다시 찾아온 평화! 종전 후 약 이십여 년 간 블루헤븐에는 많은 변화가 불어왔다. 레드블러드와의 전쟁에서 교훈을 얻은 블루헤븐의 지도부는 강력한 경제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대규모 공동체 사업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갔다. 새로운 도로를 확충하고 기존 도로는 더 넓혔다. 성벽은 더욱 높이고 견고하게 보강공사를 했다.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여러 높은 건

블루헤븐국 세제사 3장. 물품세와 소득세 - 4. 종전(終戰)과 소득세의 폐지

Stanislaus — Sun, 13 Oct 2019 09:14:41 GMT

에게해(Aegean Sea) 근처 대평야에서 시작된 블루헤븐과 레드블러드 간의 전쟁은 개시 10일 만에 종전이 선언되었다. 에게! 그 난리를 치더니만 고작 10일? 검도의 고수는 상대의 죽검을 살짝 건드리기만 해도 상대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다고 하듯이, 두 공동체의 장군들은 몇 합을 겨루자 서로가 만만한 상대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전쟁을 지속했다가는 공

블루헤븐국 세제사 3장. 물품세와 소득세 - 3-2. 전쟁의 발발과 소득세의 탄생

Stanislaus — Sat, 12 Oct 2019 05:08:21 GMT

블루헤븐에는 여러 명의 주민대표가 있다. 그 중 마리우스 씨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자로 평소 주민들로부터 높은 존경을 받고 있다. 공동체 건설 초기 여러 전투를 모두 승리로 이끈 전사이기도 하다. 그가 가진 유일한 단점은 아주 가끔 말릴 수 없을 정도로 고집스러운 성격을 가졌다는 것이다. ‘말릴 수 없다’는 이유로 마리우스로 명명한 것이 아닐까하는 의구심

블루헤븐국 세제사 3장. 물품세와 소득세 - 3-1. 전쟁의 발발과 소득세의 탄생

Stanislaus — Sat, 12 Oct 2019 01:12:53 GMT

블루헤븐이 태평성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사이 주변 공동체들도 성장을 거듭하고 있었다. 특히 블루헤븐 인근에 근거지를 마련한 두 공동체, 레드블러드(Red Blood)와 옐로우앵거(Yellow Anger)가 요즘 급격히 세를 확장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연남강에서 낚시 자리를 놓고서 레드블러드 주민들과 다소 큰 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예전 같았으면 레드블

블루헤븐국 세제사 3장. 물품세와 소득세 - 2-4. 물품세의 도입

Stanislaus — Sat, 12 Oct 2019 01:07:11 GMT

상정되었던 안건에 따르면 지금까지의 세금과 달리 물품세는 판매자가 대신 납부한다. 토지에 대한 세금과 별도로 특정 물품의 소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세금을 부과한다. 단, 당해 세금은 판매자가 대신 징수하여 납부한다. 현실의 당신은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를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가령 식당에서 5,500원짜리 비빔밥을

블루헤븐국 세제사 3장. 물품세와 소득세 - 2-3. 물품세의 도입

Stanislaus — Sat, 12 Oct 2019 00:57:38 GMT

세 질문 모두 1장에서 살펴본 세 부담의 공평이라는 문제와 연결된다. 리버스 씨가 오로지 토지만을 과세대상으로 삼아 부과하는 세금이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한 이유는 개인이 보유한 토지면적과 담세력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토지면적에 따른 세 부담 ≠ 담세력 블루헤븐 초기에는 무조건 같은 세금을 내는 것이 공평한 방법이었지만, 이제는 소득에 따라

블루헤븐국 세제사 3장. 물품세와 소득세 - 2-2. 물품세의 도입

Stanislaus — Thu, 10 Oct 2019 12:12:25 GMT

시간이 흐르면서 균등했던 토지의 분배상태가 서서히 불균등하게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 말은 부의 불평등을 뜻한다. 변화한 경제구조 하에서는 예전과 같이 모든 주민들이 100헤루의 세금을 똑같이 내는 것이 공평하지 않다. 담세력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는 까닭이다. 따라서 1인당 100헤루를 일률적으로 매기는 정액세의 방식에서 부의 대표적인 지표인 토지의 보유면적

블루헤븐국 세제사 3장. 물품세와 소득세 - 2-1. 물품세의 도입

Stanislaus — Thu, 10 Oct 2019 11:59:11 GMT

블루헤븐 주민들은 필요에 의해 담을 쌓고 그 안에 모여 살고 있지만 원래 주민들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었다. 따라서 주민들은 블루헤븐 영토 밖 식량을 구할 수 있는 지역을 잘 알고 있다. 그런 까닭에 주민들은 블루헤븐 내에서의 곡식생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큰 위험이 없다면 담장 밖을 벗어나 인근의 산에서 나는 과실의 채집, 짐승사냥, 물고기 낚