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댁

위풍당당에게 - #1

임동댁 — Thu, 12 Jan 2023 14:07:11 GMT

내가 글을 쓴다면 당연히 처음으로 너희들에 대해 이야기하게 될 거라 생각했어 2021년 12월, 너희들의 존재를 처음 알게 되고 엄마는 너희들을 만나기까지 너무 행복한 시간들을 보냈어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았고 왜인지모르게 든든해서 아직 만나지도 못한 너희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 때가 많았어 예정보다 일찍 너희를 낳게 됐을 때 바로 만날 수 없어 걱정이

매일 글을 써보기로 했다 - #0 프롤로그

임동댁 — Wed, 11 Jan 2023 15:25:24 GMT

2019년 부푼 기대를 안고 중국에 갔다가 코로나를 정통으로 맞고 의도치 않게 일찍 귀국하게 된 후, 나는 무계획이 계획인양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지금 나는 아무 연고도 없는 동네에서 살게 되었고, 인생 6개월 차 쌍둥이 엄마가 되었다. 임신과 출산 그리고 육아까지 정신없이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려니 (많은 사람들이

2-3. 만료된 특허로 돈을 벌수 있을까? - 미국 Kimble v Marvel 판결

임동댁 — Mon, 11 May 2020 14:06:56 GMT

특허권은 존속기간 내에서 유효하다. 다시 말해 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끝나면 특허기술은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다. 한편, 특허권의 기술은 다른 사람에게 쓸 수 있도록 허가해줄 수 있는데 이를 라이센싱이라고도 한다. 이때 실시권자(허락받은 사람)는 특허권자(허락해준 사람)에게 특허 사용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그렇다면, 존속기간 이후에 특허 사용

2-2. 특허권 만료일 늦추는 방법 -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제도 - 중국에는 아직 없다

임동댁 — Mon, 11 May 2020 12:34:15 GMT

특허권의 존속기간 만료일은 출원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이다. 이보다 더 오래 권리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는 특허법 제89조에 설명되어 있다. 제89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①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등을 하여야 하고, 그 허가 또는 등록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필요

2-1. 세상에 영원한 것이 있을까? - 지식재산권의 존속기간

임동댁 — Sun, 10 May 2020 15:24:20 GMT

특허권은 자신의 발명을 공개한 대가로 그 발명을 배타적으로 쓸 수 있게 부여되는 권리이다. 다시 말해 자신의 아이디어로 특허권을 갖게 되었다면, 그 기술은 이미 공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 나아가서 특허권은 유효기간이 있다. 시간이 지나면 소멸해 버린다. 공개도 모자라 소멸이라니, 너무 가혹한 것인가? 특허법 제1조는 이러한 특허권의 성질을 조금이

1. 내 아이디어는 어떤 권리가 될까? - 지식재산권의 구별 기준

임동댁 — Sun, 10 May 2020 12:37:01 GMT

내가 이해하기로 지식재산권은 아이디어(무형 창작물)에 부여되는 권리이다. 좀 더 명확한 정의를 공유하고 싶어 "지식재산권"을 구글링해보았다. 위키피디아는 지식재산권에 대해 "지적창작물에 부여된 재산에 관한 권리"라고 정의내려주었다. "지식재산권"이 와닿지 않아 검색을 했더니, "지적창작물"이라는 새로운 난관이 하나 더 생겼다. 이렇게 검색만 해보다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