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주식

홍남기 유감

정주식 — Tue, 21 Apr 2020 08:19:31 GMT

1. 재정건정성이 악화되는가? 2. 재정건정성이 악화되는 것을 감수할 만큼 긴박한 상황인가? (1)은 관료의 영역이고 (2)는 정치의 영역이다. 기재부 반대로 재난지원금 확대가 안 된다는 말은 이상하다. 정치가 관료의 지배를 받는다는 말이고, 관료가 정치를 한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물론 결정권자는 주무부처의 입장을 경청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정미 찍으면 민경욱 된다고요? - 소신투표라는 말이 나온 이유

정주식 — Sun, 19 Apr 2020 09:56:14 GMT

아직도 트위터에 이정미를 검색하면 '이정미 찍으면 민경욱된다'는 해시태그가 제일 먼저 뜬다. 이정미 후보가 '이정미 찍으면 이정미 된다'는 소신투표 슬로건을 내걸자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를 방해하기 위해 퍼뜨린 내거티브 해시태그다. 아래 구호는 소신투표를 독려하는 구호였고, 윗 구호는 소신투표를 막기 위한 구호였다. 네거티브 슬로건이 본 슬로건을 밀어냈다.

163:84 - 득표율 10% 차이가 만들어낸 왜곡

정주식 — Sun, 19 Apr 2020 07:07:22 GMT

이번 총선 결과 지역구 의석수는 민주당 통합당 163:84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실제 양당의 지역구 득표율은 50.18% : 40.12%로 10% 차이에 불과합니다.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면 민주당이 150석, 120석 정도가 나옵니다.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에 의한 착시 맞습니다. 통합당 쪽에서 이 지표를 보고 의석수 차이에 비해 그리 큰 위기는 아니

태구민에게 일어난 일 - 문제는 '탈북인'이 아니다

정주식 — Sat, 18 Apr 2020 04:29:38 GMT

나는 종편에 나와 맨날 떠드는 탈북민 패널들이 북한인권 증진이나 남북관계 개선에 도움을 줬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 그들을 동물원 원숭이처럼 전시하는 종편의 장사가 가소롭지만, 개인의 차원에서 탈북민들의 생존전략을 이해한다. 정부는 그들이 그런 활동을 하지 않고도 남한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러나, 개인의 생존전략을 이해하는 것과 그런

유튜브와 페이스북의 운명 - 유저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

정주식 — Tue, 14 Apr 2020 13:15:26 GMT

페이스북은 열심히 할수록 유저에게 돈을 더 쓰라고 말하고, 유튜브는 열심히 할수록 돈을 더 벌어가라고 말한다. 페이스북에서 페이지 운영자가 가장 많이 받아보는 알림은 '이 게시물을 xx$의 비용으로 홍보해보세요' 따위의 찌라시 포스팅이고, 유튜버가 구글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알림은 '축하합니다. 이제 더 큰 수익을 내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같은 종류의 팁

권위와 권위주의의 차이 - 어떻게 구분할까?

정주식 — Fri, 10 Apr 2020 11:32:58 GMT

대체로 조직의 리더는 <권위주의>를 <권위>라 착각하는 경향이 있고 사회 초년생은 <권위>를 <권위주의>라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식이다. 팀장이 가진 최종 결정권은 팀원 모두가 존중해야 할 <권위>이지만,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권위주의>적이서는 안 된다. 권위와 권위주의의 구분은 어디까지가 열려있는 토의 및 의사수렴 단계인지, 어디서부터가 닫힌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그거 아닌데요 - 그말 좀 그만하세요

정주식 — Fri, 10 Apr 2020 09:35:19 GMT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 기원이 어디인지 모르겠으나 저 작자미상의 격언(?)이 가장 흥한 나라는 한국일 거다. 민주주의 국가 중 저 말이 논리적으로 성립하는 나라는 많지 않다. 진보든 보수든 어떤 세력이 분열로 망하려면 분열된 표가 사표가 되는 선거제도가 필요하다. 한국은 대표적으로 그런 선거제도를 가진 나라다. 이해타산에 의해 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