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준

골프존 특허 침해한 카카오VX, 매각될 수 있을까? - 골프존의 핵심 특허를 침해한 것이 인정된 카카오VX의 매각 시도

김형준 — Wed, 26 Mar 2025 08:10:17 GMT

스크린골프 업계에는 골프존, 카카오골프(사명 카카오VX), SG 골프 등의 사업자가 있습니다. 골프존은 매출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골프 시뮬레이션 관련 특허를 굉장히 많이 등록을 받은 특허 강자입니다. 지금이야 스크린골프가 대중화되었지만, 골프존이 설립된 2000년 당시에는 생소한 기술분야였고 2006년부터 꾸준히 특허를 출원한 골프존은 현재 대략 20

특허 등록까지 2.5년.. 언제까지 늘어나나? - 2020년 이후 심사 적체 시작과 심사 기간 뉴노멀의 도래

김형준 — Tue, 25 Feb 2025 13:35:12 GMT

특허를 처음 접하는 출원인을 만나면 심사 기간과 비용에 대해서 안내를 한다. 최근 들어 고객을 만나면 심사 기간에 대해서는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다. 등록까지 2년에서 2.5년 보셔야 하고, 1년 정도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우선 심사를 하셔야 합니다. 당소 모 고객께서 "심사 진행 되고 있나요?"라는 물음에, 아래와 같은 캡처 화면을 보내드리면서 "아직

"계열사니까 상표 그냥 써도 돼" .. 공정거래법 위반 - 지주회사 및 계열사 간 상표권 무상 사용은 공정거래법 상 부당지원

김형준 — Tue, 03 Dec 2024 05:41:39 GMT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오랜 기간 동안 시장에서 신용을 높게 축적하여 그 브랜드 가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음전자 스마트폰' 과 '삼성전자 스마트폰'이라는 단어를 놓고 보더라도 무게감 자체가 다르죠. 상표권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겠다는 기술력과 영업력을 그 자체로 소비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은 자회사를 만들면서 그

'빅맥' 상표가 자유롭게 풀렸다? - 유럽 'Big Mac' 상표의 불사용 취소

김형준 — Fri, 07 Jun 2024 06:00:54 GMT

상표법은 특정 주체가 어렵게 쌓아올린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단어에 대한 사용은 정당한 주체만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당하게 쌓아올린 경제적 성과를 사용 주체에게 인정해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상표법은 지식재산권으로 궤를 같이하는 특허권, 디자인권과는 다르게 상표(정확히는 그 단어나 이미지)를 만들어 냄에 있어서 큰 노력이 투입되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