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주 변호사

10. 집주인 얼굴 안 보고 계약해도 괜찮나? - 부동산 거래 비대면 계약으로 괜찮을까

박영주 변호사 — Fri, 22 Mar 2024 07:39:36 GMT

부동산 거래는 매매, 전세계약, 월세계약이 있다. 뭐든 간에 금액이 한 두푼이 아닌 계약이라 대부분 부동산에서 만나서 공인 중개사의 입회 하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렇게 큰 계약을 갑자기 집 주인의 얼굴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해야 한다면 덜컥 겁부터 나기 마련이다. 집주인 비대면 거래를 하는 방법은 우선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09. 전세금 안주고 버티는 임대인에게 빠르게 돈받기 - 인간답게 돈받고 나가는 방법

박영주 변호사 — Tue, 12 Mar 2024 08:23:01 GMT

불과 몇년 전만 하더라도 집주인들이 '임차인 쫓아내는 방법' 을 공부하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다. 전세집은 매물로 내놓기만 하면 들어오려고 하는 임차인들이 줄을 서서 기다렸고, 전세금은 계속해서 올라갔던 그런 시기. 그런데 부동산 시장은 변화한다.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시작되고 전세사기가 연일 뉴스에서 보도가 되기 시작했다.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니 임차인들

08. 밀리는 월세에 스트레스 받는 임대인 - 보증금에서 까세요?

박영주 변호사 — Tue, 05 Mar 2024 02:48:20 GMT

안녕하세요. 조이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박영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월세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월세 계약은 보증금과 월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기간 동안 월세가 밀리거나, 집이 망가졌을 때를 대비해서 임대인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담보 역할을 하는 금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종료가

07. 이사 때 꼭 해야 하는 '임대차신고' 뭐지? - 주민등록이전, 확정일자, 임대차신고 3종 세트

박영주 변호사 — Thu, 04 Jan 2024 09:23:48 GMT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입금했다. 부동산 중개사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말을 다다다다- 하고는, 이사 당일에 임차인은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이전, 확정일자 받으러 가야 되니까 임차인이 직접 임대차 신고까지 하라고 한다. "그게 뭐지?" 하고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으니 이사 당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까 그냥 하면 된다고 한다. 더불어 주민센터

06. 임대인 실거주한다며 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하는 경우 - 끝나지 않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

박영주 변호사 — Thu, 28 Dec 2023 04:19:42 GMT

오늘 갑자기 실거주를 이유로 한 계약갱신청구 거절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선고가 되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7850848&ref=A 우리가 흔히 아는 건 전세 계약은 2년이고, 2+2로 4년 정도는 살 수 있다 정도이다. 그런데 이 내용이 어디에서 나온 걸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05. 임대차 계약 중 망가진 집에 대한 수선비 분쟁 - 내가 쓰다 고장 냈다고 다 내가 수선비 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박영주 변호사 — Tue, 26 Dec 2023 08:13:20 GMT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남의 집에 잠시 그 사용권한을 얻어 사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임대인이 가져다 둔 세탁기나 침대를 이용하는 옵션형 임대차 계약도 있는데, 옵션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보일러나, 문짝 같은 것들은 당연히 부수적으로 빌려 이용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기본 2년 이상 한 집에 살다 보면, 반드시 수리해야 될 썸띵이 발생하게 되

04. 전세 계약서 쓰기 - 실전 편 - 임대차 계약서는 누가 왜 이렇게 만든 걸까?

박영주 변호사 — Thu, 21 Dec 2023 02:07:57 GMT

부동산 전세 (월세도 마찬가지) 계약서를 쓰기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방문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어색하게 앉아 있는데, 공인중개사는 신분증 복사하고, 계약서에 개인정보 쓰고 출력하느라 정신이 없는 그런 분위기.. 그냥 빨리 끝내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중개 대상물의 내용과 계약 내용을 설명해야 할

03. 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매물 실전 편 (2) - 집보러 가기 전에 5분만 읽어보면 되는 글

박영주 변호사 — Tue, 19 Dec 2023 07:01:07 GMT

전세매물 고르기 기본 편에서는 다소 재미없는 이야기를 했다. 시세, 등기부등본, 대출처럼 기본적인 것들에 대한 검토가 끝났으면 이제는 실전이다. 공인 중개사와 약속을 잡고 돌아다니면서 하루에 3~4개 정도의 매물을 보게 된다. 이때 어떤 부분을 봐야 안전하고 좋은 전세 매물을 고를 수 있을까? 전세매물은 예쁜 집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집을 고르

02. 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세 매물 기본편(1) - 호구 임차인이 되지 말자

박영주 변호사 — Fri, 01 Dec 2023 08:55:27 GMT

의외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사를 가야 할 일이 많이 생긴다. 결혼, 이직처럼 자발적인 이사도 있지만, 임대인과 전세 계약이 끝나거나 혹은 전세금이 맞지 않아 이사를 해야 하는 비자발적 이사도 있다. 자발적이던, 비자발적이던 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이 오면 또다시 머리가 지끈지끈거리기 시작한다. 부동산을 알아보는 시간이며, 중개 수수료, 청소비,

01. 브런치에서 부동산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유 - 우리는 부동산에 대하여 이토록 무지할 수 있단 말인가

박영주 변호사 — Mon, 27 Nov 2023 02:56:41 GMT

1. 당신은 누구인가요? 2011년에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강남구 삼성동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제가 하고 있는 업무 분야는 부동산과 가사 분야입니다. 저는 임대인이자, 임차인으로 부동산 관련 법 공부를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또한 유튜브 '박영주 변호사'라는 채널을 운영 중인 유투버이기도 합니다. 2. 부동산을 이야기하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