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소한 변호사

교도소에 간 옥황상제 - 판사, 검사, 의사 심지어 대통령까지 이긴 사나이

소소한 변호사 — Fri, 12 Sep 2025 15:38:05 GMT

"내가 옥황상제다. 판사, 검사, 의사 내가 다 이겼다." 뭔 뜬금없는 소리냐고 할 것이다. 한때 OO지방법원 앞에 한참이나 걸려 있던 현수막에 적혀 있던 내용이다. 재판을 위해 법원 앞을 오가며 저 강렬한 내용의 현수막을 봤지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그 현수막의 주인공인 '옥황상제'를 만나게 되었다. 물론 하늘에서

국선변호사는 마음대로 사임할 수 있을까? - 헤어진 그에게 보내는 마지막 편지

소소한 변호사 — Wed, 10 Sep 2025 13:50:39 GMT

죄질이 매우 좋지 못한 흉악범이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맡은 변호사에게, "어떻게 그렇게 나쁜 사람을 변호할 수 있느냐?"고 비난을 하는 경우가 있다. 언론에 나온 사건이라면 온 국민에게 거의 범죄자와 같은 수준으로 욕을 먹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재판이 끝난 후 법정 바깥에서 피해자들에게 몰려 봉변을 당하기도 한다. 그런 이유로 욕은 욕대로 먹고 뒤늦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지만, 희망도 없다.

소소한 변호사 — Fri, 05 Sep 2025 08:21:03 GMT

역지사지는 모든 인간관계의 기본이다. 내가 대우받고 싶은대로 남을 대하라는 말도 같은 말이다. 따지고 보면 공감이나 감정이입도 여기에서 나온다. 국선변호사건의 피고인들은 가난하거나, 도와줄 가족이 없거나, 특별한 직업이 없는 경우가 많다. 큰 사고를 당하거나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불운을 겪은 경우도 다반사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이야기 하는 사회적 약자

국선변호사에게 최악의 순간은 어떤 때일까? - 님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소소한 변호사 — Mon, 01 Sep 2025 13:37:15 GMT

"법정구속" 아마 형사 변호사라면 듣는 순간 얼굴이 찌푸려지고 잠자리가 뒤숭숭해지는 단어일 것이다(변호사 앞에서 "법정구속"이라고 귓속말로 말하고 한번 표정을 살펴보라). 법정구속이란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사재판을 받던 피고인이 법정에서 재판을 받다가 바로 구속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선고기일에 징역형이 선고되면서 피고인은 법정 구속 된다. 판

국선변호사가 변론하기 가장 어려운 사건은 무엇일까? - 나 밖에 모르는 사람 vs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사람

소소한 변호사 — Fri, 29 Aug 2025 15:21:30 GMT

"박빙" 매우 얇게 살짝 얼어 있는 얼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아주 근소한 차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국선변호사로서 내가 제일 변호하기 까다롭다고 생각하는 사건은 사기범죄와 마약범죄이다. 그 차이는 그야말로 박빙이다. 사기범은 말을 잘 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있다. 사실 사기도 그 분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계획적인

욕쟁이 사장님의 진심 - - 일방적 호의는 갑질이 될 수 있다 -

소소한 변호사 — Sat, 28 Sep 2024 07:37:55 GMT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 예전 유명 연예인이 음주운전으로 뺑소니 사고를 치고 난 후 언론에서 했던 인터뷰 내용이다. 사실 법적으로 일리가 없는 이야기는 아니다. 술은 마셨지만 운전은 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충분히 깬 이후에 운전을 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법적으로 처벌받는 정도로 마시지는 않고 운전을 했을 수도 있다. 다만 해당 연예인은

범인은 둘 중 하나 - - 죽은 자는 말이 없다 -

소소한 변호사 — Wed, 25 Sep 2024 08:17:03 GMT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 "벼.. 벼.. 변.. 호사님! 저.. 오늘 구속되는 겁니까?" "아니, 재판에 술을 드시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너무 불안해서..." "오늘 구속은 절대 안 되시니 걱정 마세요" "아이고.. 전 또 바로 교도소 가는 줄 알고..." "얼른 화장실에 가서 세수부터 하고 오세요" 항소심 첫 기일에 법정 앞에서 만난 동철은 술에

죽음 앞에 선 모정과 부정 - - 자식을 사랑하는 올바른 방법 -

소소한 변호사 — Thu, 12 Sep 2024 12:10:55 GMT

부모와 자식관계를 '천륜'이라고 부르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패륜'을 했다고 이야기한다. 우리 형법에서도 일반적인 범죄에 비하여 패륜적인 범죄 즉,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에 대한 범죄는 더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 예를 들어 살인죄는 징역 5년 이상이지만 존속살인죄는 징역 7년 이상이고, 상해죄는 징역 7년 이하지만 존속상해죄는 징역 10년 이

피고인에게 술을 먹인 판사 - - 한 개의 따뜻한 기억이 가지는 힘 -

소소한 변호사 — Wed, 11 Sep 2024 01:31:13 GMT

광수는 열여덟 살 고등학생이다. 부모님은 매일 같이 부부싸움을 하다 결국 이혼했다. 자신들의 문제를 처리하기도 바빴던 그들은 광수를 돌봐주지 못했다. 서로에게 아들을 떠넘기다 둘 다 집을 나갔고 광수는 홀로 남았다. 갑작스레 혼자가 되었지만 오히려 조용한 집이 좋았다. 그러나 냉장고에 남아 있던 음식을 모두 다 먹고 나자, 살 길이 막막해졌다. 광수는 배고

앞을 보며 걷는 삶 - - 삶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바로 자신뿐 -

소소한 변호사 — Thu, 05 Sep 2024 02:35:02 GMT

놀라는 표정을 짓지 말자고 다짐하고 교도소에 갔지만 나는 속으로 꽤나 놀랐다. 기록에 26세로 나와 있는 상수는 초등학교 3~4학년 정도의 키와 체격이었다. 초등학생으로 보이는 사람이 죄수복을 입고 있는 모습은 많이 어색했다. 나는 내색하지 않고 평소와 같이 사건 내용에 대하여 물어보았다. 상수는 한 맺힌 사람처럼 자신의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마치

범죄자의 진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단 한 사람 - - 국선전담변호사가 들려주는 사건 이야기 -

소소한 변호사 — Tue, 03 Sep 2024 01:07:59 GMT

범죄자에게 서사를 부여하지 마라 강력범죄가 발생하고, 언론에서 범인에 대한 개인적인 이야기들이 흘러나오면 어김없이 이런 지적이 나온다. 범죄자가 범죄에 저지르기까지의 개인적인 사정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범죄에 타당성을 부여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고, 자칫 범죄자를 영웅시화 하는 사태까지 이를 위험도 있다. 피해자에게는 가해자의 사정을 언론을 통해 듣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