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의 열쇠는 '주거안정'에 있다 - 국민연금 공공주택 투자, 저출산 극복과 미래 가입자 확보 위한 선순환전략

성영 — Fri, 19 Dec 2025 08:03:55 GMT

지난 17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취임식에서 "공공주택에 투자해 결혼과 출산을 촉진함으로써 인구 절벽을 극복하고 연금 가입자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 이 발언은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 국민연금의 투자 방향을 단순한 수익률 차원에서 벗어나 인구·주거·연금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함께 바라보겠다는 선언이기 때문이다. 초저출산과 인구 감소가 현실이 된 지금

서울 아파트 쏠림을 만드는 두 가지 심리 - 기대수익 정상화·주거불안 해소 위한 토지보유세 강화·임대주택 공급 필요

성영 — Tue, 16 Dec 2025 03:42:03 GMT

한국 사회에서 서울 아파트 가격은 거의 모든 주거담론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처럼 작동하고 있다. 언론은 매주, 때로는 매일 서울 아파트의 매매·전세가격 변동을 속보로 다루고, 정부의 부동산 대책 역시 서울 아파트가격의 진정을 핵심 목표로 제시한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는 전체 국민의 주거를 대표하지 않는다. 서울 평균 아파트가격은 약 13억 원(한국부동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