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민 변호사 In Praise of Idleness

병역거부자 36개월 합숙 대체복무는 합헌-사실상 징벌? - 최신 헌재 결정(24. 5. 30.) 빠르게 살펴보기-3년 대체복무 등

김병민 변호사 In Praise of Idleness — Sun, 13 Apr 2025 12:16:56 GMT

"국민연금 분할, '실질 혼인' 기준 소급 적용은 평등 위반" … 헌재, 2025년까지 법 개정 요구 (2019헌가29) "살처분 보상금, 계열화 사업자 배제는 위헌 소지" … 헌재, '소유자·사육농가 분배' 개선입법 촉구 (2021헌가3) "헌재, '공소권 남용 의혹' 안동완 검사 탄핵 기각… "파면 이를 정도 아냐" (2023헌나2) "종부세 자체는 합

가족이니까 처벌 면제? 헌재의 적용 중지명령 결정 - 최신 헌재 결정(24. 6. 27.) 빠르게 살펴보기-친족상도례 등

김병민 변호사 In Praise of Idleness — Sun, 13 Apr 2025 12:02:55 GMT

가족 간 절도, 무조건 용서? 헌재 "형 면제 조항, 위헌 소지…2025년까지 개정하라" 피해자 권리 침해, 획일적 적용 문제…입법 개선 촉구 "상속 후 10년 지났어도…인지된 자녀, 재산 받을 길 열렸다" 헌재, 상속회복청구권 10년 제한 '위헌' 뒤늦게 밝혀진 상속권, 법적 안정성보다 우선…재산권·재판청구권 보장 선거판 '진실 공방' 새 국면…헌재 "후

헌재: 법관임용시 정당 당원 경력 3년 제한은 위헌! - 최신 헌재 결정[24. 7. 18.] 훑어보기-공무담임권 등

김병민 변호사 In Praise of Idleness — Sun, 13 Apr 2025 07:24:05 GMT

1. 벌금 상한 없는 처벌 조항, '책임과 형벌 비례' 어긋나 헌법불합치! - 외부감사법상 이익 산정 곤란 시 벌금 상한 부재는 위헌적 요소 내포 2. "과거 정당 당원 경력 3년 제한은 위헌!" 법관 임용 문턱 낮아지나? - 법관 임용 결격사유 중 '탈당 후 3년' 규정, 공무담임권 과도 침해로 판단 3. "비약사 약국 개설 금지는 합헌"... 국민

헌재-미래세대 위한 탄소 감축 목표 현재로는 부족하다! - [최신 결정(24. 8. 29.) 분석] 기본권 보호 의무 '과소' 지적

김병민 변호사 In Praise of Idleness — Sun, 13 Apr 2025 07:13:55 GMT

상관 모욕죄, 표현의 자유인가 군 기강인가? 헌재, 군형법 '합헌' 결정... 재판관 5인 '위헌·헌법불합치' 소수의견 제시하며 격론 검사 탄핵심판, 헌재 '기각' 증인 사전면담 위법성 논란 속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법 위반 아냐" 유류분 제도, 또다시 헌재 심판대에 형제자매 유류분 '위헌' 확인 속 남은 조항 '합헌'... 세부 쟁점 이견 여전 군

한의과 설치 제한, 정신병원만 왜 안돼? 헌재의 결정들 - 최신 선고된 헌재 결정(25. 1. 23.)을 살펴보자

김병민 변호사 In Praise of Idleness — Sun, 13 Apr 2025 06:33:24 GMT

I. 2024헌나1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사건 요지 ● 이 사건은 국회가 청구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진숙에 대한 탄핵 심판으로, 피청구인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헌법이나 법률 위반 여부 및 파면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배경 및 쟁점 ● 국회는 피청구인이 2024년 7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회의에서 안건들을 심의·의결한 행위가

선관위 독립부터 재판관 임명 논란까지: 헌재결정 요약 - 최신 주요 결정(25. 2. 27.)의 쟁점과 요지를 알아보자

김병민 변호사 In Praise of Idleness — Sun, 13 Apr 2025 04:02:26 GMT

I. 2024헌가8: 형법 제70조 제2항 위헌제청 (노역장 유치기간 하한) 요지 및 배경 ● 이 사건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판결이 확정된 죄와 아직 판결받지 않은 죄를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에 대해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최소 기간)을 정한 규정에 예외를 두지 않은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쟁점 ● 후단 경합범이라

어쩌면 당신의 삶에도 영향을 줄 헌법재판소의 결정들 - 헌법재판소 최신 결정(25. 4. 10.) 쉽게 알아보기

김병민 변호사 In Praise of Idleness — Sun, 13 Apr 2025 03:01:13 GMT

I.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위헌제청 등 (2024헌가12 등) • 사건 배경 △ 이 사건은 국가유공자 유족 보상 시, 같은 순위인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 누구를 우선할지에 대한 국가유공자법 조항들의 위헌 여부를 다룬 것입니다. • 문제된 조항 및 쟁점 △ ① 자녀 간 협의로 1명을 지정하는 조항 (제1호) △ ② 주로 부

사라지는 아이들, 늙어가는 국가-한국은행의 진단 - 원인과 대책-한국은행 보고서 분석: 초저출산 쇼크, 경제의 미래를 묻다

김병민 변호사 In Praise of Idleness — Sat, 12 Apr 2025 04:40:43 GMT

(본 글은 전문 정책보고서의 내용을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학문적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내용이 원문의 의도나 해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원문 및 관련 전문가의 저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해설자의 정치적

베를린 장벽 붕괴, 그리고 헌법의 새 시대? -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확산과 그 이면을 들여다보기

김병민 변호사 In Praise of Idleness — Fri, 11 Apr 2025 12:52:03 GMT

(본 글은 인문학 전문학술 도서의 내용을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학문적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내용이 원문의 의도나 철학적 해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인문학적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원문 및 관련 전문가의 저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

헌법, 역사 위에서 길을 묻다-나폴레옹부터 제국주의까지 - 복고, 자유, 제국주의 시대를 관통하는 헌법 이야기 쉽게 풀어보기

김병민 변호사 In Praise of Idleness — Fri, 11 Apr 2025 12:51:51 GMT

격동의 20세기, 헌법은 어떻게 세상을 바꾸었나? - 세계대전부터 탈식민주의까지, 헌법 변천사 쉽게 따라잡기

김병민 변호사 In Praise of Idleness — Fri, 11 Apr 2025 12:51:39 GMT

남북을 잇는 다리, 통일헌법: 기본권은 어떻게 담길까? - 남북 헌법과 국제 기준을 넘어, 더 나은 권리 보장 구상하기

김병민 변호사 In Praise of Idleness — Sat, 05 Apr 2025 06:09:35 GMT

(본 글은 인문학 전문학술 논문의 내용을 일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쉽게 풀어 쓴 것입니다. 학문적 정확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일부 내용이 원문의 의도나 철학적 해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깊이 있는 인문학적 이해를 위해서는 반드시 원문 및 관련 전문가의 저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 해설은 원문의 취지와 맥락을 설명하기 위한 것

저울처럼 평등하게! 100년 전 백정들의 외침-형평운동 - 법 앞의 평등을 넘어 진정한 사회적 평등을 향한 여정

김병민 변호사 In Praise of Idleness — Fri, 04 Apr 2025 23:24:01 GMT

탄소배출권, 뜨거운 공기를 내뿜기 위한 황금 티켓? - 탄소배출권 제도의 헌법적 성격과 거래제도의 핵심 파헤치기

김병민 변호사 In Praise of Idleness — Fri, 04 Apr 2025 23:23:49 GMT

헌법은 어떻게 '살아' 움직이는가? 87체제와 승인규칙 - H.L.A. 하트의 법철학으로 한국 민주주의의 법적 변화 읽기

김병민 변호사 In Praise of Idleness — Fri, 04 Apr 2025 23:23:33 GMT

헌법-간섭받지 않을 자유? vs. 스스로 다스릴 자유? - 이사야 벌린의 ‘두 가지 자유’ 개념을 통해 한국 헌법 해석하기

김병민 변호사 In Praise of Idleness — Thu, 03 Apr 2025 13:15:09 GMT

도덕의 딜레마: 나쁜 법은 법이 아닐까? - 법철학의 오랜 질문에 대한 현대적 답변 탐색하기

김병민 변호사 In Praise of Idleness — Thu, 03 Apr 2025 13:03:54 GMT

일하기 싫은 당신, 놀고먹을 '자유'도 있을까? - 경제학, 자유주의, 그리고 한국 헌법 속 '일하지 않을 자유' 탐구

김병민 변호사 In Praise of Idleness — Thu, 03 Apr 2025 12:38:03 GMT

관용의 딜레마: '나쁜 것'도 참아야 할까? - 다른 생각, 잘못된 행동 사이에서 길 찾기

김병민 변호사 In Praise of Idleness — Thu, 03 Apr 2025 12:15:15 GMT

역사 속의 헌법, 그 끝내주는 이야기의 시작 - 고대 문명부터 근대 국가까지, 질서와 자유를 향한 인류의 여정 탐색하기

김병민 변호사 In Praise of Idleness — Mon, 31 Mar 2025 12:10:26 GM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