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이

개인파산 진행 중인 채무자와 파산관재인의 대화 3 - 채무자의 부채, 자산과 현금흐름

작은이 — Tue, 04 Apr 2023 07:53:19 GMT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채무자 중에 상당수는 자신의 부채가 얼마인지 모른다. 오랫동안 숨어살다가 세상에 나와서 과거의 자신을 마주하기 어려워서 일수도 있고, 채무자는 면책여부의 중심요소인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좀 더 관심을 보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런데 조금 답답한 점은 그 후의 일이다. 정확한 통계는 알 수 없으나 면책결정 확정 된 후에 상당

개인파산 진행 중인 채무자와 파산관재인의 대화 2 - 그 놈은 나쁜놈이었어요.

작은이 — Mon, 27 Mar 2023 09:08:16 GMT

채무자는 파산관재인과 마주앉아서 어느 한 곳을 계속 응시하고 있었다. 파산관재인은 자신의 얼굴을 보는건가 하고 채무자의 눈을 바라보았는데 초첨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었다. 파산관재인은 전자소송 기록에 채권현황 자료를 살펴보면서 질문을 이어갔다. 파산관재인 : “개인채권자인데 채무액이 커요.” 채무자 : “그 놈은 나쁜놈이었어요.” 파산관재인

개인파산 진행 중인 채무자와 파산관재인의 대화

작은이 — Wed, 22 Mar 2023 08:59:15 GMT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와 면담을 정리하면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 면담결과를 입력하고 있었다. 결과입력에 약간의 시간이 흘러갔는데, 앞에 앉은 채무자가 말을 시작했다. 채무자 : “제가 죽으면 해결이 되는거 아닌가요?” 파산관재인 : “해결이 안됩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무심하게 말을 이었다. 채무자 : “왜 안된다는 거죠?” 파산관재인 : “남편과 부

면책결정 후 다시 변호사를 찾아오는 채무자분들께 - 개인회생, 개인파산 후 재신청

작은이 — Thu, 24 Feb 2022 07:14:46 GMT

1. 사무실 벽면을 채우고 있는 기록들 아침에 출근해서 고요한 사무실에서 신문을 읽거나 일을 합니다. 그 시간대에는 사람이 없어서 제 사무실 문을 열어두고 있는데 가끔 전자기기의 삐삐 하는 소리나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가 들려오고는 합니다. 신문을 읽다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가 올라간다는 기사를 읽고 그 분들의 마음상태를 가늠해보려 의자에 기대고 천

학자금 대출과 개인회생, 개인파산 - 대학 졸업과 부채의 시작

작은이 — Sat, 01 Jan 2022 21:58:41 GMT

1. 대학 졸업과 부채 대학생들 또는 대학을 갓 졸업한 청년들의 부채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친구들 부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학자금대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대학을 다니기 위해 필수적으로 쓸 수 밖에 없는 생활비도 신용대출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상한데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만 있

뼈다귀해장국과 채무자

작은이 — Mon, 20 Dec 2021 00:28:44 GMT

뼈다귀해장국 겨울이 시작되면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조금 얼큰한 음식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래기가 듬뿍 들어있으면 좋겠고, 잘 익은 감자를 호호 불면서 먹을 수 있다면 더욱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뼈다귀해장국이 생각났습니다. 국물은 맑고 구수한 것을 좋아하지만 커다란 뼈에 살짝살짝 붙어있는 고기를 발라 먹는 재미가 있습니다.

희나리와 채무자

작은이 — Tue, 14 Dec 2021 00:03:30 GMT

1. 채무자와 만남 가. 개인회생의 채무자 들뜬 마음으로 ‘개인파산·회생실무’ 책을 읽고 개인회생 기록을 꼼꼼히 살피고서 채무자에게 보정권고를 보냈습니다. 「면담기일 : 2018. 2. 00. 14:00 면담장소 : 000법원 면담실 제000단독 회생위원 000」 채무자는 67세이고 40대 중반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퇴직을 한 다음 비징규직을 전전하다가

개인회생절차에서 보험회사의 상계 (1) - 채무자의 신용대출채무와 보험회사의 해약환급금반환채무간의 상계 가부

작은이 — Fri, 27 Nov 2020 23:27:16 GMT

1. 개인회생절차에서 보험회사 상계 요청의 독특한 사실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채무자의 중요한 이해관계인으로 보험회사가 있다. 대부분의 채무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종의 건강과 생활에 대한 안전망이다. 그리고 개인회생절차에 들어오는 채무자들은 이율이 높은(약 24%) 대부업체 등의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사례가 다수 있다. 이때 채무

3. 개인파산과 코드번호 1201(정리)

작은이 — Sun, 08 Nov 2020 01:06:46 GMT

앞의 두 글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개인파산제도와 개인회생제도를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경제적 어려움으로 두 절차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고민하시는 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내용을 담고자 했습니다. 1. 주거와 직업이 불안정한 자에 대한 법률의 접근 일상적 또는 사회적으로 주거와 직업이 불안정한 사람

2. 개인파산의 코드번호 1201 - 2. 개인파산에서 자격 내지 공공부문 직업의 제한

작은이 — Sat, 17 Oct 2020 23:30:24 GMT

이번 페이지에서는 다양한 자격의 나열을 만날 것이다. 아래에 기술하는 자격들이 파산선고로 인하여 어떠한 영향이 있다는 것인지 예측해 보시기 바란다. 참고로 이번 페이지는 전문 자격과 공공부문을 주로 다루고 있다. 후견인, 유언집행자,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공증인, 법무사, 감정평가사,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행정사, 국가공무원,

1. 코드번호 1201 - 1. 개인파산에서 파산결정과 주거의 제한

작은이 — Wed, 14 Oct 2020 00:15:05 GMT

개인파산절차에서 파산결정을 받을 경우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따라온다. 크게 분류를 해보자면 먼저 공공부문 내지 사기업에서 취업이 제한되고, 전문분야 또는 창업을 하기 위해 필요한 자격 취득이 제한되며, 안정적인 주거생활의 제한으로 대별된다. 여기서는 주거생활의 제한을 살펴보려고 한다. 파산면책결정이 되면 기존에 보유하였던 재산은 청산하여 채권자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