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회 변호사

[법인파산] 파산선고 결정 후 법인 소유 재산관계

정민회 변호사 — Thu, 08 Feb 2024 00:30:59 GMT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음 정민회 변호사입니다. 이번에는 법인이 법인파산 신청을 하고 이후 신청한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결정을 받았을 때 신청한 법인의 재산관계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법인파산 선고 이후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재산에 대한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고는 합니다. 이에 대하여 아래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변제계획안 작성의 주의사항 - 법률사무소 이음

정민회 변호사 — Fri, 23 Jun 2023 09:58:30 GMT

안녕하세요. 대전 도산 전문 법률사무소 이음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에 반드시 필요한 채권자 목록 및 변제계획안 작성의 중요성 및 주의사항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개인회생개시신청의 경우 별도 소명자료를 제외하고 필수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존재합니다. ① 채권자 목록 ② 변제계획안 ③ 재산목록 ④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⑤ 진술서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차이 및 장⋅단점 - 법률사무소 이음 대표변호사 정민회

정민회 변호사 — Fri, 26 May 2023 08:16:20 GMT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음 대표 변호사 정민회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제도의 차이와 각 절차 진행 시 장⋅단점 그리고 주의사항에 관한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 개인워크아웃이란, 채무조정이라고도 불리며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신용회복지원위원회에 개인워크아웃 신청서를 제출하면 위 위원회는 채무자가

법인파산 신청의 요건

정민회 변호사 — Thu, 27 Apr 2023 09:36:07 GMT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음입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분들은 법인파산 신청에 대하여 고려하거나, 법인파산 신청의 요건에 대해 궁금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일 것입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법인파산 신청 요건에 대하여 정리하고자 하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궁금증 해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법인파산의 조건 법인파산에 대해 채무자 회생

채권신고서의 검토와 경과 후 신고 및 변경

정민회 변호사 — Wed, 19 Apr 2023 10:11:02 GMT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음의 정민회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채권신고서의 검토 및 신고의 변경 절차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채권신고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즉시 파산채권자표를 작성하고 채권신고서와 파산채권자표의 등본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며 파산관재인은 교부받은 채권신고서 및 첨부서류를 바탕으로 신고된 채권이 법인(개인의 경우도 동일)에 대한 채권이 맞는지

[대전 한정승인] 한정승인 결정 후 청산 절차 - 임의배당

정민회 변호사 — Tue, 11 Apr 2023 11:17:05 GMT

안녕하세요. 대전 법률사무소 이음의 대표 변호사 정민회입니다. 이전에 한정승인 절차에 대한 포스팅을 했는데요, 오늘은 하정승인 심판 결정 후 후속 절차인 청산절차! 그중에서도 임의배당에 대해 설명드겠습니다. 임의배당이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변제계획표를 작성하여 각 채권자들에게 배당금액에 대한 동의를 받고 직접 상속재산을 분

[대전 한정승인, 대전 상속 변호사]한정승인 신청절차

정민회 변호사 — Thu, 30 Mar 2023 10:21:08 GMT

안녕하세요. 대전 법률사무소 이음의 대표 변호사 정민회입니다. 오늘은 상속 한정승인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물려받은 채무를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재산만으로 갚고, 상속재산으로 충족되지 못하더라도 상속인 본인의 고

채무자의 재산조회 방법 - 법인파산, 개인파산

정민회 변호사 — Fri, 24 Mar 2023 06:17:36 GMT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음입니다. 오늘은 간단히 파산절차 내에서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자산을 조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대표자나 임직원의 협조를 받을 수 없는 경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점유·관리가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하고는 합니다. 재산조회란 파산관재인 혹은 그밖에 이해관계인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

정민회 변호사 — Wed, 15 Mar 2023 10:08:19 GMT

안녕하세요 도산, 건설, 부동산, 상속을 주 업무 분야로 하는 법률사무소 이음입니다. 오늘은 파산선고에 의하여 성립되는 파산재단(개인파산, 법인파산을 불문합니다)의 관리·처분권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파산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파산과 법인파산으로 분류됩니다. 개인파산은 말 그대로 개인이 신청하는 도산절차이고, 법인

회사를 정리하고 싶을 때? 폐업신고 VS 법인파산

정민회 변호사 — Fri, 24 Jun 2022 10:17:46 GMT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음의 정민회 대표 변호사입니다. 법인파산을 고려하시면서, 이에 대해 많은 정보를 검색해 보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대표자들께서는 회사를 문제없이 정리하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우선 폐업신고만 하신 경우도 종종 있어서 오늘은 폐업신고와 법인파산의 차이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폐업신고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말소하는

회사 운영이 힘드시다면, 기업 회생과 파산 중 선택해야

정민회 변호사 — Fri, 20 May 2022 10:13:05 GMT

안녕하세요. 대전 법률사무소 이음 대표 변호사 정민회입니다. 법인 또는 기업의 채무를 조정하는 도산제도로 기업회생과 기업파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두 제도는 여러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해 많은 분들께서 어떤 제도를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궁금해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지 조언을 드리고자 아래의 내용을 정리해

법인파산 절차 및 기간에서 알아야 할 것

정민회 변호사 — Thu, 07 Apr 2022 08:42:02 GMT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음 대표 변호사 정민회 입니다. 오늘은 법인파산을 신청한 후 파산절차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소개하고 파산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법인파산을 고민하고 계셨다면, 궁금하셨던 부분이 다소 해결되실 겁니다. 파산신청 접수부터 파산종결 결정까지의 절차 1. 신청 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 받기 위해 필요한 1가지 - 회생절차 변제계획 수행가능성

정민회 변호사 — Wed, 05 Jan 2022 07:38:49 GMT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법률상 개시신청일부터 14일 이내로 정해져 있으나,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개시신청서 제출 시에 변제계획안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를 위해서는수행가능한지를 반드시 확인!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변제계획이 수행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수행가능성이란 채무자 혹은 채

법인파산 신청 준비하기 - 법인파산의 신청을 할 때 뭐부터 확인해야 할까?

정민회 변호사 — Thu, 16 Dec 2021 06:32:08 GMT

법인파산은 신청 시기가 중요합니다. 파산신청 상담을 직접 진행해오면서 알게 된 점이 있습니다. 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대표님들께서 법인파산 신청 시기의 중요성에 대해 간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랜 기간 운영하시던 회사를 포기하실 수 없어 하실 수 있는 일은 다 해보고서야 저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법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늦어지면 두 가지 문제점이

회생절차에서 첫 번째로 해야 할 일 - 법인회생 신청 전 기업 스스로 점검해보기

정민회 변호사 — Thu, 16 Dec 2021 06:24:51 GMT

법인회생절차에서 처음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법인회생절차는 변제, 처분 등을 금지시켜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키고, 채무의 면제, 감축, 출자전환 등의 방법을 통해 채무를 조정하여 기업이 회생될 수 있도록 합니다. 하지만 회생절차를 신청한 모든 기업이 이 제도의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의 통계를 보면 기업회생 사건을 뜻하는 '회생 합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자격 점검하기 - 개인파산, 개인회생 신청자격 확인

정민회 변호사 — Mon, 13 Dec 2021 08:07:57 GMT

개인파산, 면책 가능할까요?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대전 회생파산 변호사 정민회입니다. 빚을 갚고 싶지만 가족을 먹고 사는 돈을 쓰고 나서 남은 돈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채무 독촉 전화가 계속 오고... 여기까지 오시기까지 마음 고생을 많이 하셨음을 저도 압니다. 저희 법률사무소에 회생파산 문의를 주시는 분들을 보면, 내가 과연 개

개인회생하면 세금도 면책이 되나요? - 면책되는 채무, 변제해야 하는 채무의 종류

정민회 변호사 — Tue, 07 Dec 2021 04:51:11 GMT

안녕하세요. 대전 충남지역에서 개인회생/파산 변호사로 의뢰인들에게 조력을 드리고 있는 정민회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채권은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채권으로, 채무자가 변제계획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면책의 대상이 됩니다. 면책 결정을 받으시면 빚을 탕감 받게 됩니다. 여기서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도 있겠습니다. '세금도 면책이 가능한

연대보증채무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 연대보증채무와 개인회생

정민회 변호사 — Tue, 07 Dec 2021 04:38:51 GMT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음 정민회 대표 변호사입니다. 연대보증을 했을 경우 채권자에게서 돈을 상환하라는 독촉전화를 받게 되고, 대신 채무를 떠안고 갚아야 하는 불우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보증을 서 주었던 지인에게 청구해보지도 않고저에게 돈을 갚으라고 합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주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보증

법인파산 이시폐지 결정, 면책되나요? - 법인파산의 종료의 한 방법인 이시폐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민회 변호사 — Thu, 25 Nov 2021 07:28:29 GMT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이음의 정민회 대표 변호사입니다. 법인파산의 종료에는 파산종결 결정만이 아니라 파산폐지 결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법인파산 사건 중 많은 경우가 이시폐지로 종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종료파산폐지에는 동시폐지, 이시폐지, 동의폐지 등이 있으나 오늘은 이시폐지에 대해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이시폐지가 결정되면... 이시폐

법정관리 회생절차 프로세스 : 회생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 기업회생절차 프로세스 정리

정민회 변호사 — Tue, 23 Nov 2021 04:38:58 GMT

법정관리 회생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치게 됩니다. 법정관리의 각 단계마다 요건과 절차를 지키지 못하면 회생신청이 기각되거나 폐지될 수 있는 위험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법정관리는 기업이 회생 가능성이 보이는 경우에 법원의 결정에 따라 법원에서 지정한 관리인이 자금을 비롯한 기업의 전반을 대신 관리하여 경영 상태를 정상화하는 제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