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영 변호사

형사재판 후 방청객들로부터 박수세례를 받다

정성영 변호사 — Mon, 06 Apr 2026 11:20:18 GMT

형사 재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왔는데 방청객들로부터 박수 세례를 받았다. 언론에도 많이 보도된 사건으로, 모 대학 교수님이 다소 억울하게 기소된 사건이다. 원래 다른 변호사님으로부터 변호를 받아 왔었는데, 역부족을 느끼고, 재판 도중 나를 추가로 선임하시게 되었다(암 환자로 치면 말기 암의 상태에서 찾아오셔서, 당초에는 수임하기 어려울 것 같다는 뜻을

잭팟을 터트리는 변호사

정성영 변호사 — Tue, 09 Dec 2025 06:18:41 GMT

"여러분 모두 잭팟을 터트리는 변호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이번 학기 수업을 마치면서 로스쿨 학생들에게 내가 마지막으로 당부했던 말이다. 잭팟을 터트리는 변호사... 과연 무엇이 잭팟일까?얼마 전 법원에 갔다가 예전에 모셨던 대표 변호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오랜만에 뵙게 되었던 터라 무척이나 반가워 하셨고, 이런 저런 안부 인사를 주고 받은 후

이사 그리고 떠날 준비

정성영 변호사 — Fri, 21 Nov 2025 11:38:56 GMT

이사면 이사지 왜 또 떠날 준비인가 라고 할지 모르겠다. 이번 이사를 앞두고 몇달 전부터 내 마음 속에 들었던 생각인데, 이사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점점 더 그 생각의 강도가 강해지고 분명해지는 것을 느꼈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잠깐 허락해주신 보금자리임을 잊지 말고, 이 집에 얽매이지 않고,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정성영 변호사 — Thu, 13 Nov 2025 11:10:59 GMT

지난 번에 포스팅 하였던,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가 되었다던 만20살 딸이 오늘 기적적으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다. 다수의 액상 대마 매수 및 투약에다가 필로폰 매수 사실까지 있었는데도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지난번 포스팅에서 1차 목표인 수사단계에서의 불구속은 달성하였고, 이제 2차 목

방어비용 청구 소송 전부 승소

정성영 변호사 — Thu, 13 Nov 2025 09:24:39 GMT

KB손해보험을 상대로 한, 상법 제720조 제1항에 기한 방어비용 청구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다.소송 도중 조정에 회부되었는데, 원금만은 깎지 말라고 거듭 상임조정위원께 말씀 드렸으나 조정위원께서는 원금을 약 800만원 가량 깎아서 4,100만원에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었다(소송비용도 각자 부담으로).의뢰인은 자칫 위 강제조정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판결

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 석방

정성영 변호사 — Thu, 10 Jul 2025 14:36:54 GMT

만 20살인 딸이 마약 매수 혐의로 어젯밤에 울산 집에서 체포가 되어 대구로 압송이 되었다며, 오늘 낮에 그 엄마가 울면서 전화를 걸어와 도움을 요청하였다.바로 담당 형사에게 전화를 걸었고마약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후에막 조사를 시작한 상황임을 알게 되었다.즉각 조사 중단을 요청하였고피의자의 변호인 조력권을 보장하여 줄 것

개발행위불허처분 취소소송 연재 시리즈 2편

정성영 변호사 — Fri, 14 Mar 2025 12:03:58 GMT

1. 서설지난 연재 시리즈 1편에서는 위 개발행위불허처분 취소소송의 사실관계와 피고의 불허처분의 실체적 위법을 다투며 필자가 제기하였던 주장내용을 살펴보았다. 본 연재 시리즈 2편에서는 지난 글에서 예고하였던 대로 필자가 제기한 위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기로 한다.2. 법원의 판단창원지방법원은, “가) 국토계획법이 정한 개발행위의 허

개발행위불허처분 취소소송 연재 시리즈 1편

정성영 변호사 — Fri, 14 Mar 2025 12:00:05 GMT

1. 서설이번 글에서는, 예전에 필자가 진행하여 승소한 개발행위불허처분 취소소송에 대한 내용을 두 번에 걸친 연재 시리즈로 싣고자 한다. 행정소송으로서는 대단히 이례적으로, 소 제기부터 판결 선고까지 채 3달이 걸리지 않고 신속하게 승소 판결이 난 사안이다. 연재 시리즈 1편에서는 위 소송의 사실관계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을 다투며 필자가 제기하였던 주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 한문철의 몇대몇

정성영 변호사 — Thu, 06 Mar 2025 09:43:36 GMT

교통사고 또는 여타 사고를 당하게 되었을 때 피해자가 가해자 또는 가해자의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하게 되는 소송이 바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이다. 오늘은 교통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단, 이는 여타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가능하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1. 우선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피해자로서는 가장 먼저 가해자의 인

한의사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거짓청구 사건

정성영 변호사 — Sat, 22 Feb 2025 08:21:39 GMT

보험회사들이 한의사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진정, 고발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실제로는 환자들이 한 번에 첩약을 받아갔으나, 마치 이를 두 번 내지 세 번에 걸쳐 나누어 받아간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명세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가 지급한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관한기준은 한방첩약의 경

코오롱 인보사 피해 주주 손해배상청구 최초 승소

정성영 변호사 — Fri, 21 Feb 2025 10:59:32 GMT

이미 작년에 판결 선고가 되어 뉴스 기사로도 보도가 되었던 사건인데, 바빠서 그 동안 업로드를 하지 못하다가 이제야 내용을 정리하고 업로드를 하게 되었다.기사에 상세히 나와 있듯이, 코오롱생명과학이 코오롱 인보사의 2액의 주성분을 허위로 공시하였다가 위 공시가 허위임이 식약처의 조사로 밝혀지게 되어 코오롱생명과학의 주가가 하루 아침에 곤두박질 치게 되었

첫 수업 강의평가

정성영 변호사 — Sun, 05 Jan 2025 16:48:37 GMT

첫 강의라 여러 가지로 많이 미흡했을텐데도 학생들이 과분한 강평을 남겨주었다. 지난 학기 강의 중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강의를 꼽으라면, 수업이 끝난 후까지 학생들의 질문이 이어졌던 '전ㅇㅇ 회장님 사건'을 꼽을 수 있다. 1. 전회장님의 막역한 친구이신 모회장님께서 5대 로펌 대표변호사를 다 찾아갔지만 의뢰인이 원하는 석방(집행유예)은 불가능하다며 하

오늘도 바보변호사는 기적을 쓴다

정성영 변호사 — Fri, 29 Nov 2024 11:36:36 GMT

"변호사님, 도대체 피의자들이 변호사님과 무슨 관계이길래 이렇게까지 열심히 변론하시는 건가요?""저한테 나중에 사건이 생기면 변호사님께 맡기고 싶을 정도네요."몇달 전 주임 검사가 수사 중에 나에게 했던 말이다.1. 위 사건은 두 의사의 면허가 달려 있는 사건이었다(이는 곧 그 부양 가족의 생계의 문제와도 직결된다). 구공판 기소가 매우 유력한

서강대 로스쿨 겸임교수 임용

정성영 변호사 — Wed, 07 Aug 2024 09:42:27 GMT

서강대 로스쿨 겸임교수로 임용되었다.지금으로부터 14년 전, 서강대 로스쿨 정문을 드나들 때마다"그대 서강의 자랑이듯 서강 그대의 자랑이어라" 라는 글귀를 보며, '지금은 나에게 수학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준 서강대 로스쿨이 나의 자랑이고 또 나에게 큰 영광이지만, 졸업 후에는 내가 서강대 로스쿨의 자랑이 되어야지' 라고 수없이 마음을 다졌던 기억이

의뢰인으로부터 받은 손편지

정성영 변호사 — Wed, 31 Jul 2024 14:03:56 GMT

#정성영변호사 #했다하면승소 #의료법위반 #면허유지 #모든것이합력하여선을이루게하시는하나님

"혹시 피의자 OOO이 변호사님 가족이세요?"

정성영 변호사 — Tue, 02 Jan 2024 18:17:36 GMT

내가 변호하던 사건의 담당수사관이 사건 종결 처리를 앞두고 나에게 하였던 질문이다.1. 몇달 전, 중학생이었을 때부터 내가 멘토링을 해왔던 어느 한 여대생의 어머니로부터 다급하게 연락이 왔다. 자기 딸이 대학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모 전공서적 스캔본 파일을 단돈 6천 원을 받고 팔았는데, 알고 보니 위 파일을 구매한 사람은 다름 아닌 위 전공서적

의뢰인이 보내온 카톡

정성영 변호사 — Mon, 13 Nov 2023 11:16:14 GMT

"제가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변호사님은 힘든 제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신 것 같습니다" 내가 두 차례에 걸쳐서 쓴 의견서를 도합 100번 정도 읽어보았다는 의뢰인이 사건 종결 직후 보내온 카톡이다. 지금까지 수십번 정도 의견서를 읽어보았다는 의뢰인은 있었지만, 무려 100번 가량을 읽어보았다는 의뢰인은 처음이었기에, 왜 그렇게 의견서를 많이 읽어보았냐고

자수성가가 아닌 주은성가

정성영 변호사 — Sat, 14 Oct 2023 07:17:27 GMT

지난 40여간 무주택 서민으로 살아오다가 드디어 오늘 내 집 장만을 하였다.다른 누구의 도움 없이(다행히 은행 대출도 받지 않고), 오롯이 지난 세월 변호사 생활 하면서 저축해온 돈을 탈탈 다 털어서 보금자리를 장만하였다.어제 오늘 자수성가 축하한다는 말을 많이 들었으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는 자수성가가 아니다.나는 자수성가 한 것이 아니라

위로자격증

정성영 변호사 — Sat, 09 Sep 2023 11:39:07 GMT

변호사로서 가장 큰 보람을 느끼는 순간앞으로도 "위로자격증"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겠습니다. #정성영변호사 #했다하면승소 #의뢰인편지 #위로자격증

의료법 위반 사건 무혐의 불송치 결정

정성영 변호사 — Mon, 19 Jun 2023 18:20:59 GMT

1.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국내에 단체 인도 여행 붐이 일었던 2005년 12월에 필자는 10여명의 단체 배낭 여행객들을 이끌고 한 달간 인도 여행을 인솔하였던 적이 있었다(이미 인도 배낭 여행 경험이 있었던 나는, 군대 제대 후에 또 다시 인도 여행을 가고 싶었고, 여행사를 통해 인도 단체 배낭 여행의 인솔자로 가게 되면 인도를 공짜로 갈 수 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