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미션

근로자 동의 없이 연봉 삭감이 가능할까요?

법무법인 미션 — Thu, 14 Sep 2023 06:11:05 GMT

최근의 경기불황과 스타트업 투자 혹한기로 임금 관련 질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들의 성공스토리 이면에는 필연적으로 불확실한 미래와 고용의 불안정성이 함께하기 때문이겠죠. 오늘은 임금의 삭감 또는 반납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삭감 임금삭감이란 장래의 일정 시점부터 종전 임금을 낮춰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조건을

미국 VC 투자계약과 Option Pool

법무법인 미션 — Mon, 04 Sep 2023 00:44:10 GMT

들어가며 미국의 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하려는 스타트업들은 “Fully Diluted Shares”라는 용어와 “Option Pool”이라는 용어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 두 개념은 우리나라 스타트업과 관련된 법제나 관행과 일치하지 않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이해하지 않으면 미국 VC 투자 유치 시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본 글을 요약하면

미국 VC SAFE 계약 분석

법무법인 미션 — Thu, 31 Aug 2023 00:40:23 GMT

들어가며: SAFE의 존재이유 SAFE는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의 약자로서, 투자자가 회사로부터 신주를 즉시 발행 받는 대신 추후에 회사가 일정 요건을 충족시키는 후속투자를 받을 때 비로소 신주를 발행 받아 주식을 인수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미국에서는 Y Combinator가 2013년부터 선보여 초기 스타트업 투

해외진출의 목적과 형태

법무법인 미션 — Wed, 30 Aug 2023 00:43:06 GMT

대한민국 기업들의 해외진출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다. 여기서 “해외진출”은 시장 진입, 인재영입, 법인 설립 등을 포괄하는 용어인데, 이 글에서는 해외에 진출한다는 것의 의미와 해외 진출의 형태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고자 한다. 1. 해외 진출의 목적 해외진출에 관심이 있는 기업들은 먼저 해당 기업의 입장에서 필요한 ‘해외진출’의 의미와 목적

미국(델라웨어 주) 법인 설립하기

법무법인 미션 — Tue, 29 Aug 2023 05:13:38 GMT

델라웨어주에 법인을 설립하는 이유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스타트업 회사라면, ‘어느 State’에 법인을 설립할 것인지 고민이 생기실 겁니다.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들의 99.9%는 Delaware 주에 법인을 설립하는데, 이는 델라웨어주가 안정된 회사법 체계를 갖추고 관련된 판례가 쌓여 있고, 투자자와 주주의 자율성과 권리를 보호하며, 법인 설립 과

미국 VC 투자계약 분석

법무법인 미션 — Tue, 29 Aug 2023 05:03:12 GMT

“소수주주인 재무적 투자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는 VC 투자계약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고 회사의 가장 중요한 결정은 주주총회에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에 의해 결정되는데(예를 들어 이사 선임 등), VC들은 회사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도 과반수 미만의 소수주주에 머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미국 플립(FLIP)을 고려한다면 알아야 할 것들

법무법인 미션 — Mon, 28 Aug 2023 09:03:30 GMT

대한민국 기업들의 플립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미국 플립을 고려한다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 적어보고자 합니다. 플립이 뭔가요? 플립은 본사를 미국으로 바꾸는 걸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한국에서 이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해외 진출을 위해 외국에 법인을

외국인에게 회사의 주식을 부여하는 방식에 관하여

법무법인 미션 — Sat, 08 Apr 2023 11:31:27 GMT

글로벌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회사로서는 외국인에게 회사의 주식을 부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외국인의 투자를 받는 경우이겠지만, 그 외에도 외국인을 고문(Advisor)로 영입하는 경우, 임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등에도 외국인에게 회사의 주식을 부여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에게 회사의 주식을 주기 위하여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다

정기주주총회에 관하여 꼭 알아야할 것

법무법인 미션 — Mon, 27 Mar 2023 01:46:04 GMT

- 이 글은 법무법인 미션의 변호사들과 스타트업 포레스트가 만드는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2월 6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 스타트업 전문 로펌의 변호사로서, 더욱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매주 월요일에 레터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로스규이 신청하기 링크 - 변호사의 관점으로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종

Advisory Agreement 체결 전 알아야 할것

법무법인 미션 — Thu, 23 Mar 2023 07:25:47 GMT

한국 기업이 해외로 진출하거나 외국기업이 국내로 진출할 때, 현지의 개인이나 회사, 기관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 서비스 등을 활용하기 위해 Advisory Agreement를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고문”으로 영입하는 경우를 생각하면 되는데요, 오늘은 Advisory Agreement를 체결하기 전에 고려해야할 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제근로관계에서의 준거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법무법인 미션 — Mon, 06 Mar 2023 06:12:22 GMT

지난 [MISSION GLOBAL] 국경을 넘는 근로관계와 노동법] 편에서는 법무법인 미션의 장건 변호사께서 국제적 요소가 있는 근로관계에서 어느 나라의 노동법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안내드린 바가 있습니다. 1. 국제사법의 적용과 그 구체적인 내용 다시 간략히 정리해드리면,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는 “국제사법”이 적용됩니다. 국제사법은 기본적으로

2023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인사노무 관련 사항

법무법인 미션 — Mon, 20 Feb 2023 07:43:56 GMT

2023년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한 달 이상이 지나 2월도 중반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편에서는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사노무 관련 사항부터 하반기 도입될 사항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최저임금액 시급 9,620원 - 202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급 9,620원으로 인상됩니다. -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으로 월 환산액은

세계 한국인 변호사들의 축제, IAKL 2022 참관기

법무법인 미션 — Fri, 20 Jan 2023 01:52:15 GMT

지난 2022. 10. 26.부터 2022. 10. 30.까지 세계 한인 변호사회(international Association of Korean Lawyers) 2022년 연차 총회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IAKL 총회 및 학술대회는 Covid-19 발생 이후 열리는 첫 대면 행사였고, 그러한 의미를 담아 이번 행사의 주제는 “Res

CES에서 만난 드론 배송의 현재와 미래

법무법인 미션 — Mon, 16 Jan 2023 06:20:17 GMT

- 이 글은 법무법인 미션의 변호사들과 스타트업 포레스트가 만드는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1월 16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 스타트업 전문 로펌의 변호사로서, 더욱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매주 월요일에 레터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로스규이 신청하기 링크 - 변호사의 관점으로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공동 창업자가 떠날 때 해야 할 일

법무법인 미션 — Mon, 09 Jan 2023 04:44:51 GMT

- 이 글은 법무법인 미션의 변호사들과 스타트업 포레스트가 만드는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1월 9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 스타트업 전문 로펌의 변호사로서, 더욱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매주 월요일에 레터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로스규이 신청하기 링크 - 변호사의 관점으로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종

국경을 넘는 근로관계와 노동법

법무법인 미션 — Fri, 06 Jan 2023 02:32:56 GMT

노동법은 근로자들을 보호하는 법으로서 노동법의 규제 정도는 나라마다 다른 데요, 대한민국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고가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특히 미국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노동법의 규제가 강한 편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한국회사가 외국인을 채용하거나, 외국회사가 한국인을 채용하는 등 국경을 넘는 근로관계에서는 어떤 나라의 노동법이 적용되어야

흙수저도 투자할 수 있다! 조각투자가 유죄?

법무법인 미션 — Tue, 03 Jan 2023 02:26:18 GMT

- 이 글은 법무법인 미션의 변호사들과 스타트업 포레스트가 만드는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1월 2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 스타트업 전문 로펌의 변호사로서, 더욱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매주 월요일에 레터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로스규이 신청하기 링크 - 변호사의 관점으로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종

로스규이와 함께 2022년 결산!

법무법인 미션 — Tue, 27 Dec 2022 08:33:02 GMT

- 이 글은 법무법인 미션의 변호사들과 스타트업 포레스트가 만드는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12월 26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 스타트업 전문 로펌의 변호사로서, 더욱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매주 월요일에 레터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로스규이 신청하기 링크 - 변호사의 관점으로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브랜드 이미지가 침해당했다면?

법무법인 미션 — Mon, 19 Dec 2022 07:05:33 GMT

- 이 글은 법무법인 미션의 변호사들과 스타트업 포레스트가 만드는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12월 19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 스타트업 전문 로펌의 변호사로서, 더욱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매주 월요일에 레터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로스규이 신청하기 링크 - 변호사의 관점으로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

타다가 멈출 수밖에 없었던 이유

법무법인 미션 — Mon, 12 Dec 2022 04:44:34 GMT

- 이 글은 법무법인 미션의 변호사들과 스타트업 포레스트가 만드는 뉴스레터 '로스규이'의 12월 12일 월요일 발행분입니다. - 스타트업 전문 로펌의 변호사로서, 더욱 많은 스타트업 관계자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매주 월요일에 레터를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로스규이 신청하기 링크 - 변호사의 관점으로 한 주간 스타트업 씬에서 일어난 일 혹은 스타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