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컴퍼니

대통령 집무실 주변 집회시위 - 39회차

레몬컴퍼니 — Fri, 26 Dec 2025 00:38:37 GMT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적법한 집회나 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위법한 시위는 규제함으로써 적절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법률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금지하는 장소를 지정하고 있는데,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국회의장 공관,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국무총리 공관,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예방법 - 38회차

레몬컴퍼니 — Sat, 20 Dec 2025 10:25:26 GMT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관련 민원은 총 19만 2,610건에 이른다.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경험했을 일, 세대 내 흡연에 의한 괴로움이다. 낮보다는 밤에 더 심하고, 아이가 있는 집은 훨씬 더 예민하다. 공동주택 관리자 등을 통해 세대 내 금연을 아무리 요청해도 간접흡연에 따른 피해와 분쟁이 줄지 않고 있

생체정보 활용 반려견 등록 - 37회차

레몬컴퍼니 — Mon, 03 Nov 2025 09:52:38 GMT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견은 등록해야 한다. 등록 대상은 생후 2개월 이상의 개다. 등록 방법은 반려견에게 무선식별장치(RFID)를 장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신청인에게 동물등록증을 발급하고, 이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기록, 관리한다. 반려견 소유주가 등록을 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받을 수 있다. 다만, 반려견 등록에 대한

10월 25일 '독도의 날' - 36회차

레몬컴퍼니 — Thu, 09 Oct 2025 01:39:17 GMT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이다. 그러나 법률에서 정한 법정기념일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 법률'에서는 4월 22일을 '자전거의 날'로 정하고 있다. 이런 경우 법정기념일이라고 한다. 현재 '독도의 날'을 정하고 있는 법률은 없다. 다만, 울릉군 조례에서 10월 25일을 '독도의 날'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참고로 일본은 시네마현 조례로

소셜믹스 위반하면 최대 징역3년 - 35회차

레몬컴퍼니 — Thu, 02 Oct 2025 03:16:44 GMT

소셜믹스.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을 분양물량과 차별없이 배정하는 정책이다. 누가 분양주택에 사는지 임대주택에 사는지 구분할 수 없게 하여, 사회적 취약계층도 같은 아파트 생활권 내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에 명시한 국민의 주거셍활 보장 원칙에 따른 것이다. 소셜믹스의 핵심은 임대주택 공개추첨이다. 분양물량과 같은 조건에서 공개적으로

처리법안과 미처리법안 - 34회차

레몬컴퍼니 — Wed, 01 Oct 2025 08:01:09 GMT

법률을 바꾸기 위해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상임위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어야 시행된다. 이렇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처리법안', 아직 통과하지 못한 법안을 '미처리법안'이라고 한다. 2025년 10월 1일 현재,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총 12,274건인데, 이 중 처리법안이 1,618건이다. 미처리법안은 10,656건이다. 국회의원별로 미처

국민과 시민의 차이 - 33회차

레몬컴퍼니 — Tue, 30 Sep 2025 01:32:05 GMT

국민건강증진법, 국민여가활성화 기본법, 국민체육진흥법 이상 세 가지 법률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모두 '국민'을 '시민'으로 바꾸는 법안이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예컨데 '국민건강증진법'은 '시민건강증진법'이 된다. 국민을 시민으로 바꾸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두 용어의 기본적인 개념차이 때문이다. '국민'은 통치의 대상이 되는 국가의 구성원이라는 의미가

국민체조와 맨발걷기의 공통점 - 32회차

레몬컴퍼니 — Wed, 24 Sep 2025 00:15:12 GMT

국민체조는 1970년대에 정부에서 만들어 보급한 체조다. 음악과 구령에 맞춘 12개의 동작으로 구성돼있다. 20년 넘도록 전국민의 숙제였는데, 권위적인 군사문화로 인식되어 지금은 자취를 감추었다. <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해 맨발걷기를 국민운동으로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이를 위해 예산이나 시설 등

법적으로 청년 나이는 몇 살? - 31회차

레몬컴퍼니 — Sat, 20 Sep 2025 02:37:46 GMT

"우리 법은 청년을 몇 살로 정하고 있을까?" 2020년에 만든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을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모든 법에서 청년을 그렇게 분류하고 있지는 않다. 예컨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서 청년은 15세부터 29세,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서 청년은 '15세부터 34세'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담배를 담배로 부르지 못하는 사연 - 30회차

레몬컴퍼니 — Fri, 18 Jul 2025 09:58:46 GMT

1. 담배를 담배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연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는 담배일까? 아닐까? 법적으로는 담배가 아니다. 그러다보니 규제도, 과세도 안된다. 그래서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자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에 대해서 주무부처인 기재부도 반대하지 않고, 청소년 건강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는 대찬성이다. 회의도 여러차례 했는데, 요상하게도 법이 통과되

국회의원은 구속돼도 월급준다 외 - 29회차

레몬컴퍼니 — Thu, 26 Jun 2025 06:47:29 GMT

1. 구속된 국회의원도 월급 받을까? 국회의원이 구속되면 월급을 받을까? 받는다. 의원이 회의에 안나오거나 징계를 받을 경우 약간 감액되는 경우가 있긴 하지만 미미하다. 구속돼도 월급이 중단되지 않는다. 그래서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자는 법안이 발의돼있다. 「국회의원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그러나 처리가 되지는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방지법 외 - 28회차

레몬컴퍼니 — Fri, 16 May 2025 09:30:57 GMT

1. 병역의무 이행자 인센티브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한다는 찬반 주장은 오래된 논란이다. 학업이나 취업을 중단하고 국방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이 경제적 고충과 사회복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군복무로 발생한 기회비용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것이 '병역 인센티브' 주장의 본질이다. 한기호 의원이 발의한 「병역이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군복무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외 - 27회자

레몬컴퍼니 — Mon, 14 Apr 2025 00:41:05 GMT

1. 국회의원 국민소환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직자를 임기 중에 끌어내리는 제도다. '지방자치법'과 '주민소환법'에 따라 소환될 수 있는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과 달리, 국회의원은 소환할 수 없다. 왜?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이유로, 국회의원에 대한 소환제도를 새로 만드는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소환'은 '탄핵'과 유사한데, 탄핵이

담배를 담배라고 못부르는 사연 외 - 26회차

레몬컴퍼니 — Mon, 10 Mar 2025 07:44:20 GMT

1.담배를 담배라고 부르지 못하는 사연 여야 국회의원 8명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61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법안이 있다. 이정도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중 가장 초당적인 법안이다. 주무부처인 기재부, 복지부도 찬성 입장이다. 바로 '담배사업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 전자담배를 법적인 '담배'로 포함시켜 과세도

'119 장난전화와 거짓전화' 외 - 25회차

레몬컴퍼니 — Wed, 05 Feb 2025 07:55:50 GMT

1. 잔여시간 표시 신호등, 보행자 말고 운전자에게도 적용해봐? 대부분 횡단보도 신호등에는 잔여시간이 표시된다. 처음엔 굉장히 신기했는데, 지금은 많이 보편화되었다. 지금은 보행자용으로만 설치되어 있는데, 이를운전자용까지 확대 설치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운전자도 신호등 잔여시간을 확인하고 통과할지 말지를 판단하게 하자는 것이다. 재미있는 발상이지만, 운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외 - 24회차

레몬컴퍼니 — Fri, 24 Jan 2025 08:49:30 GMT

1. 실종자 관련 사건사고가 증가추세다. 2022년 말 기준으로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의 실종 발생 신고가 연간 49,287건 접수되었다. 이 통계에 성인 실종자는 포함되지 않는데, 통상 '가출인'으로 분류되는 성인 실종자의 경우 2020년에만 67,612명이 신고접수 되었다고 한다. 현재 실종자의 소재파악 및 조속한 발견·복귀를 위한 법은 「실종아동등의

'65세 정년연장' 외 - 23회차

레몬컴퍼니 — Fri, 17 Jan 2025 09:02:42 GMT

1. 2023년 12월 기준, 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1조 450억원, 그 중 5년 이상 장기 체납된 금액이 6,630억원이라고 한다. 그냥 안내고 버티는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체납자의 운전면허 갱신을 불허해서 범칙금과 과태료 수납율을 높이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그럴듯해 보이긴 하는데, 허점이 있다. 보통 운전면허를 갱신하

"닥터나우 방지법" 외 - 22회차

레몬컴퍼니 — Wed, 08 Jan 2025 01:27:41 GMT

1. 보석산업. 주얼리 산업 진흥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 발의되었다. 주얼리는 부의 축적수단, 부유층의 사치성 소비품목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패션 아이템 산업 측면에서 주얼리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발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산업니다. 브랜드와 연계될 경우 국가적으로 유망산업이 될 수 있다. 이에 주얼리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

○○○기념일을 더 만들자고? 외 - 21회차

레몬컴퍼니 — Tue, 31 Dec 2024 09:05:08 GMT

1. "오늘은 무슨 무슨 날이다." 이런 말을 자주 듣는데, 각종 기념일이다. 별의별 기념일이 다있다. '약의 날', '흙의 날', '곤충의 날'도 있다. '무슨 날'이 아닌 날 찾기가 더 어려울 지경이다. 기념일은 크게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과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기념일로 나뉜다. 정부가 주관하는 기념일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윤석열 계엄 방지법 외 - 20회차

레몬컴퍼니 — Mon, 09 Dec 2024 09:35:33 GMT

바야흐로 허무맹랑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대통령 탄핵 국면이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왔는지, 황당하고 허탈하다. 경제도, 외교도, 안보도 다 멈췄다. 사실상 무정부상태다. 대한민국을 극도의 대혼란으로 몰아넣은 원인은 바로 '계엄'이다. 계엄에 대해서는 '헌법'과 '국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 금년 9월부터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