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린 변호사

우유 트라우마

리베린 변호사 — Tue, 16 Apr 2024 12:41:28 GMT

새 학기는 설렌다지만 제 학창 시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학기가 시작될 때마다 제 관심사는 오직 하나였어요. 이번 교사는 우유를 어떻게 나눠줄까에 대한 문제였죠. 저소득층 애들에겐 국가가 주기적으로 무료 우유를 줬는데 매일 배급하는게 아니라 몰아서 줬기 때문에 한 번에 받아 가야 할 우유 양이 상당했습니다. 그 시절 학교에서 나눠주는 무료 우유는 저소

AI와 재판 - AI가 재판하면 만족할 수 있을까

리베린 변호사 — Thu, 01 Feb 2024 13:56:15 GMT

그 일을 목격한 건 내 습관 때문이었다. 난 늘 재판 10분 전 도착해 방청석에서 앞 재판을 보며 판사의 재판 스타일을 파악하는 습관이 있다. 꼼꼼하고 날카로운 판사는 법정에서 변호사에게 이것저것 질문하는데 그런 예리한 질문에 진땀을 빼지 않으려면 미리 스타일을 알아두어야 한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재판 시작 10분 전 도착했다. 출입문 앞에서 법정 호수를

어느 변호사의 전세사기 상담 일지(마치며) - 피해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리베린 변호사 — Mon, 22 Jan 2024 02:48:26 GMT

7. 소회 마지막 전세사기 상담일지를 발행한 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일지를 (4)까지 쓰고 어떻게 끝마침 지어야 할지 가늠할 수 없어 어려웠습니다. 종종 정신없이 많은 사람들을 상담하던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괴로움과 막막함을 공유했던 그때를 저는 잊지 못합니다. 그 시기 저는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대화하며 저의 무

MZ 변호사의 MZ 변호하기 - 문제는 MZ가 아니다.

리베린 변호사 — Sat, 06 Jan 2024 00:35:19 GMT

며칠 전 지인을 통해 법률 상담 요청이 왔습니다. 상담을 요청한 A는 지방의 한 중소기업에서 2년 넘게 근무한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회사 측은 두 달간 말미를 주며 A에게 퇴사를 요구했고 A는 12월에 퇴사하기로 날짜만 협의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다시 마음이 바뀌어 11월까지 일하라고 했고 A는 퇴직금과 실업급여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협의된 날짜보다 미

겨울나무의 새벽 - 나의 새벽은 어디쯤일까

리베린 변호사 — Fri, 29 Dec 2023 14:39:03 GMT

동트기 직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한다. 계절에 따라 새벽의 길이와 깊이가 다르다. 여름 새벽은 짧고 옅은데 겨울 새벽은 길고 어둡다. 나의 새벽은 언제나 겨울이라 생각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 나는 발가벗겨진 겨울나무 같다. 은사님은 나를 두고 땔감 하나 없이 살아온 인생이라 하셨다. 그래서 나의 새벽이 더 겨울처럼 춥게 느껴질지 모른다. 그럼

어느 변호사의 전세사기 상담 일지(4)

리베린 변호사 — Mon, 13 Nov 2023 07:50:29 GMT

처음 전세 사기 관련 글을 쓰려고 마음먹었을 때 이렇게 긴 글이 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상담할 때 공통적으로 나오던 절차 안내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는 식의 기록을 남기려 했을 뿐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글을 쓰면 쓸수록 상담할 때 느꼈던 답답함과 피해자들의 막막함이 다시 전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생각보다 글이 길어졌습니다. 4편에 이르게 된

어느 변호사의 전세사기 상담 일지(3) - 전세사기 고소장 쓰는 법

리베린 변호사 — Fri, 10 Nov 2023 04:25:36 GMT

앞서 사기죄는 사람 간 신뢰관계를 이용해 저지르는 범죄인만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선량한 사람들의 법감정과 다르게 사기에 대한 형량은 피해자들의 고통에 비해 한 없이 가볍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해의 벌금에 처한다 <

어느 변호사의 전세사기 상담 일지(2) - 피해자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리베린 변호사 — Thu, 09 Nov 2023 04:41:28 GMT

(1) 편에선 전세 사기 피해자들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던 사기꾼의 수법과 근황을 말씀드렸습니다. A일당이 아닌 다른 임대인들도 사용하는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유사한 행위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합니다. 상담하며 만났던 내담자들의 말은 여전히 마음에 아프게 남아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최근에 알았어요, 무작정 왔는데 제가 뭘 해야

어느 변호사의 전세사기 상담 일지(1) - 셀럽이 된 사기꾼들

리베린 변호사 — Wed, 08 Nov 2023 07:51:49 GMT

1. 전세사기 피해자 상담 더 큰 오류 상황에 깊이 관여하지 않기 위해 위 초고속으로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한변협 법률구조재단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가 많은 지역 피해자들을 위해 '법률상담 변호사'를 모집한다는 공고가 나왔습니다. 재빨리 지원한 덕에 운 좋게 '법률 상담 변호사'로 위촉됐습니다. 기간은 10월 10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