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승진변호사

음주운전도 무혐의, 무죄가 가능할까? - 법률 이야기(6)

현승진변호사 — Fri, 04 Mar 2022 07:35:22 GMT

거의 대부분의 음주운전 사건은 운전을 하던 중 또는 운전을 마친 직후에 단속되어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단속 경찰관에 의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곧바로 확인되므로 다른 형사 사건에 비해서 불송치 결정, 혐의없음 처분 또는 무죄 판결을 받기가 어렵다. 다시 말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등 경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 서류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 음주운전을 했다

영업비밀을 훔친 경우 절도죄로 처벌받을까? - 사례로 알아보는 형사법(1)

현승진변호사 — Fri, 05 Nov 2021 04:30:01 GMT

"H주식회사의 만년 과장인 A는 부장 승진이 걸린 심사에서 또 다시 탈락하였습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는 H주식회사의 최신형 휴대전화의 설계도면을 빼내어 이를 이용해서 경쟁업체로 이직할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A는 결국 회사를 퇴사하면서, 자신의 업무용 PC에 저장되어 있던 휴대전화 설계도면을 회사의 프린터를 이용해서 출력한 뒤 이를 가지고 가버렸습니다

안경 쓴 사람의 얼굴을 때리면 살인미수인가요? - 법률 이야기(5)

현승진변호사 — Thu, 04 Nov 2021 03:34:09 GMT

요즘 아이들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친구들끼리 티격태격하다가 안경을 쓴 친구의 멱살이라도 잡게 되면 “너, 안경 쓴 사람 얼굴 때리면 살인미수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어릴 때는 막연히 안경 쓴 사람을 때리면 안경이 깨져서 위험할 수 있으니까 정말 살인미수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다.

멍청한데 예의도 없는 인간들 - 변호사의 일상과 생각(4)

현승진변호사 — Tue, 26 Oct 2021 04:57:11 GMT

어제 오전에 일을 하다가 상담전화를 한 통 받았다. 보통 전화 상담을 하다 보면 별의별 일들이 다 있고, 전화를 끊고 나면 ‘이 통화 내용으로 글을 쓰고 싶다.’고 생각할 정도로 황당한 경우도 많다. 어제 오전 통화 내용도 그런 것이었기에 변호사의 ‘당황스러운’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통화 내용이다. 나: 네, 현승진 변호사입니다. 상담

피라미드, 다단계, 절대 돈을 벌 수 없는 이유 - 변호사의 일상과 생각(3)

현승진변호사 — Sun, 24 Oct 2021 06:25:17 GMT

예전에 지인이 ‘4,000원의 기적’이라면서 단돈 4,000원으로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 요약하자면, 자신이 받은 리스트에 있는 4명에게 1,000원씩을 송금하고 리스트의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지운 다음 가장 마지막에 자신의 이름을 적어서 만든 새로운 리스트를 이메일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내는 식의 일종의 다단계 혹

교통사고 형사합의 반드시 해야 할까? - 법률 이야기(4)

현승진변호사 — Mon, 18 Oct 2021 09:13:18 GMT

얼마 전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의 차이에 대한 글을 쓰면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형사합의와 민사합의가 동시에 이루어지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대표적인 것이 교통사고 사건이라고 한 적이 있다. 그런데 모든 교통사고 사건에 형사합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민사상 배상 외에 따로 형사합의가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 글에서는 이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고자

형사합의와 민사합의의 차이에 관하여 - 법률 이야기(3)

현승진변호사 — Fri, 08 Oct 2021 09:02:35 GMT

형사사건에 연루된 경우에 처벌을 피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서 합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았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합의’라고 하면 가해자는 합의된 액수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는 사건에 대해서 민·형사상 일체의 이의(異議)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약속을 하는 것이다. 민사적인 부분과 형사적인 부분 모두 분쟁 없이 원만

심신미약(주취)으로 인한 형의 감경 제도에 관하여 - 법률 이야기(2)

현승진변호사 — Tue, 28 Sep 2021 06:37:52 GMT

가끔 법조인이 아닌 주변 지인들로부터 “술 마셨다고 형을 감경해주는 심신미약 제도는 도대체 왜 있는 거야?”라는 질문을 받곤 한다. 그럴 때면 항상 “술 마시고 다음 날 아침에 ‘이불킥’ 해본 적 없어?”라는 이야기로 답을 시작한다. 이 글에서는 법률이 심신미약을 이유로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많은 국민들이

사형제도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 변호사의 일상과 생각 (2)

현승진변호사 — Thu, 16 Sep 2021 01:07:37 GMT

내가 중고등학생이었던 어린 시절부터, 아니 그보다도 훨씬 더 오래 전부터 지금까지 토론 수업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주제가 사형제도 존폐에 관한 것이다. 또한 인터넷 게시판에서도 종종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나고 전문가들도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이 각각의 논리를 내세우며 대립한다. 과연 사형제도는 존치되어야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음주2진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 - 법률 이야기 (1)

현승진변호사 — Tue, 14 Sep 2021 00:56:26 GMT

교통 관련 사건을 다루다 보면 심심치 않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는데 구제 방법이 없겠냐는 질문을 받곤 한다.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다. 그리고 음주운전을 한 경우 그에 따른 불이익은 당연히 감수하여야 한다. 하지만 때로는 운전이 유일한 생계수단이라 면허가 취소되면 온 가족의 생계가 막막해지는 경우, 술을 마시던 중 차를 빼달라는

변호사는 법률을 모두 외우고 있는 것 아닌가요? - 변호사의 일상과 생각 (1)

현승진변호사 — Fri, 10 Sep 2021 01:40:03 GMT

"변호사님은 머리가 엄청 좋으신가 봐요. 그 많은 법을 어떻게 다 외우셨대요?" 변호사 일을 하다 보면 종종 듣게 되는 이야기이다.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나 판사, 검사 등 법조인들은 모든 법률을 다 외우고 있는 줄 안다. 애초에 법조인이 되기 위한 시험 자체가 법률을 외우고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시험이고 따라서 암기력이 좋은 사람이 시험에 붙는 것이라고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