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호 변호사

상간녀위자료 감액 전략과 대응에 대해서 - 상간녀피소, 위자료를 최소하하기 위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이성호 변호사 — Thu, 09 May 2024 09:13:21 GMT

상간녀 피소를 당했다면 모든 소송이 생각하는 대로만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때로는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은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대측으로부터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소장을 받고 난 뒤, 상대측의 주장을 전부 기각시킬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을 수는 없겠지만, 증거가 뒷받침되는 상황에서는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보다는 상간녀위자료 감액

유책배우자이혼소송 가능한 경우는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이성호 변호사 — Fri, 03 May 2024 10:13:26 GMT

이혼소송에 대한 우리 법원의 기본적 태도 우리 민법은 재판상 이혼에 관하여 유책주의를 기본적 태도로 견지하고 있습니다. 즉,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청구인의 무책성과 피청구인의 유책성을 요합니다. 또한 유책주의에서 유책성의 판단은 법률에 제한적으로 열거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릅니다. 보다 쉽게 풀어서 설명하자면, 협의이혼이 아닌 이혼소송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아직도 고민되시나요? - 상간녀소송 제기를 고민하시는 분들께

이성호 변호사 — Fri, 03 May 2024 09:48:56 GMT

1.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서의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에서는 형법상 규정되어 있던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상당한 논란거리가 되었지만, 실상 법학계에서는 오랜 기간 논쟁의 대상이 되던 규정이었기에 시기의 문제일 뿐, 결국 폐지가 될 것이라 예상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배우자의

부당파혼위자료 청구 요건과 범위 - 약혼해제와 부당파혼 및 그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에 관하여

이성호 변호사 — Mon, 29 Apr 2024 08:32:39 GMT

INTRO 살아가다 보면 사람과 사람 간의 약속에 관하여 신의를 지키지 않는 경우를 종종 목도하게 됩니다.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그 무엇이든 신뢰를 깨뜨리는 일이겠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게 되며, 무책임하게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계약이라고 할 때에 떠올리는 채권계

이혼소송사유에 대한 오해와 진실 -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서

이성호 변호사 — Fri, 26 Apr 2024 06:25:20 GMT

INTRO 결혼도 계약일까요? 계약이라고 하면 금전적 대가가 오가는 거래관계를 떠올리기 쉽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혼인도 넓은 의미에서의 계약관계에 해당하며 반드시 서면을 갖추는 등 요식행위가 필요한 요식계약입니다. 채권계약이나 물권계약과는 다르지만 상호간의 합의와 법률이 정한 절차를 필요로 하는 가족법상의 계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일방의 강권으로

상간녀소장 송달기간과 답변서 제출 - 집으로 소장이 오지 않게 하는 방법 및 답변서의 제출 기한

이성호 변호사 — Fri, 26 Apr 2024 01:56:48 GMT

INTRO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 상간녀소장을 송달받기 이전 또는 그 이후에 혼란을 겪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상간녀소송은 무엇보다도 감정적인 소송이므로 소송을 전후하여 상대방으로부터 부당한 압박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 내에서 위자료를 얼마나 감액할 수 있느냐 하는 점도 중요하지만, 소송 외적인 부분에서 융통성있는 대응 및 임기응변에 대하여 전

외도하는 아내, 용서하고 기다리면 돌아올 수 있을까?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성호의 이혼 STORY

이성호 변호사 — Fri, 08 Jul 2022 08:37:29 GMT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는 경우, 대부분의 남편들은 부부간에 신뢰가 깨어지면서 정신적인 충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갈등을 하게 되는데, 이는 아내 없이 자녀들을 키우며 살아가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한번 깨어진 부부간의 신뢰는 회복될 수 없다고 혼인관계를 정리하시기로 마음먹는 분들도 계시고, 아내가 진심어린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이

상간남소송피고, 피소가 예상된다면?

이성호 변호사 — Thu, 07 Jul 2022 08:49:44 GMT

실무적으로 상간남소송은 내연녀가 그 남편과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내연녀의 남편이 상간남으로 인하여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침해 또는 방해 받거나 자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음을 근거로 청구하거나, 부부간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물어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에서 피소가 되면 많이들 당황하시는

상간남소송, 위자료 청구까지 한꺼번에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성호의 이혼 STORY

이성호 변호사 — Wed, 06 Jul 2022 08:25:58 GMT

아내가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 함께 내연남을 대상으로 법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내연남을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시는 경우에 소송의 가능유무에 관하여 많은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예를 들어, 아내의 외도사실이 의심되었는데 근래에 들어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과정이

상간남소송,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성호 이혼 STORY

이성호 변호사 — Tue, 05 Jul 2022 08:19:36 GMT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고, 혼인관계의 해소를 망설이시는 과정에서 상간남소송에 대한 문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하여 혼인관계를 지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상간남에게라도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상간남소송의 가능유무를 궁금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일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의 성립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

남편불륜증거, 확보된 증거가 없다면?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성호의 이혼 STORY

이성호 변호사 — Mon, 04 Jul 2022 01:01:38 GMT

아내가 외도를 하는 것 같은데 남편의 불륜증거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심정적으로는 확실하다고 생각되는데도 물증을 잡지 못하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지속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협의나 재판을 통하여 혼인관계의 해소를 준비하는 데에도 답답한 마음만 남게 됩니다. 아내가 외도를 하는 것이 분명하고 주변사람들도 그런 것 같다고 말하더라도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

상간남소송,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부분은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성호의 이혼 STORY

이성호 변호사 — Fri, 01 Jul 2022 08:45:41 GMT

아내의 외도로 자신이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은 경우에, 내연남에게 법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내연남을 상대로 상간남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시는 경우에 소송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아내의 외도사실이 의심되었는데 근래에 들어 내연남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남편으로부터의 폭언과 폭행 아직도 참고 계신가요?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성호의 이혼 STORY

이성호 변호사 — Thu, 30 Jun 2022 08:21:49 GMT

실무적으로 남편분들이 술에 취하여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들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또는 혼인초기부터 아내와 처가를 무시하면서 혼인생활 중에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이러한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도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여 극복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남편의 행동이 변하여 가정이 화목하게 되는 경우는 드

아내의 외도,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성호

이성호 변호사 — Wed, 29 Jun 2022 08:24:08 GMT

아내가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못하고 외도를 하는 경우에 남편들은 심정적인 충격뿐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들로 인하여 고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생각해서 아내의 외도를 용서해야 하는지 반대로 자녀들을 위해서 도덕적이지 못한 아내와 혼인관계를 해소해야 하는지의 사이에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부간의 순결을 더럽혔다

남편의이혼요구,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까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성호의 이혼 STORY

이성호 변호사 — Tue, 28 Jun 2022 08:20:16 GMT

남편이 외도를 하는 경우 대부분의 아내들은 1차적으로 배신감과 상실감에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외도를 하는 남편들은 일시적인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아내에게서 마음이 떠나 상간녀에게 모든 신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아내들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현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도한 남편들은 끝내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남편으로부터 성병에 감염당했다면? - 이혼전문변호사 이성호의 이혼 story

이성호 변호사 — Mon, 27 Jun 2022 06:14:56 GMT

남편으로부터 성병에 감염을 당하여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부부관계로는 현실적으로 성병에 감염을 당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남편이 외도를 하여 타인으로부터 성병에 감염을 당한 사실이 밝혀지게 됩니다. 즉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성병에 감염당한 케이스에 해당됩니다. 통상적으로 남편들은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자신이 외

의부증이혼, 정당하게 이혼사유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성호

이성호 변호사 — Fri, 24 Jun 2022 09:01:53 GMT

실무상에서 아내의 의부증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접하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친절하고 배려 깊은 모습을 보이면서도 남편에게만은 심각한 집착을 보여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부증을 원인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간에도 그 정도에는 차이가 있어 입증의 어려움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아내가 의

상간녀소송전략, 파혼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성호의 이혼 STORY

이성호 변호사 — Wed, 22 Jun 2022 06:40:33 GMT

실무적으로 약혼한 이후에 약혼상대방의 외도로 파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빈번하게 접하게 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당사자 일방이 약혼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타방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미 교환한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이미 소모된 결혼준비비용, 신혼자금 등의 재산적 손해에 관하여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지급 또한 청구

이혼사유사례, 배우자와의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이성호 변호사 — Tue, 21 Jun 2022 07:46:45 GMT

실무적으로 이혼을 고민하는 단계에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삶의 여정에서 이같이 큰일을 겪는 것은 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너무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법률적인 절차 역시 생소할 수 밖에 없습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또는 배우자가 외도를 하거나 자신과 자녀에게 폭언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데 이를 주장하여 소를

배우자외도이혼, 피소된 입장에서 기각시키려면 -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이성호의 이혼 STORY

이성호 변호사 — Mon, 20 Jun 2022 06:32:01 GMT

자신의 외도로 인하여 배우자로부터 소장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를 막막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다양한 상황들에 따라 대응하는 방식은 다르게 됩니다.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온전히 자신에게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등을 감액시키는 방식으로 대응을 해야 하며, 그렇지 않고 상대방의 유책성이 더 높은 경우에는 자신은 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