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

민형사의 차이, 그 혼종인 배상명령 신청 제도 - 배상명령 제도

서비 — Sat, 29 Jul 2023 07:30:52 GMT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모종의 경고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민형사상'의 의미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단순히 나눠보면, '민사'와 '형사'를 합하여 '민형사'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민사와 형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민사사건은 판사를 가운데에 두고, 소송을 제기한 자가 '원고'로, 소송의 제기를 받은 자가 '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되는 물건들 - 마약류, 불법무기류, 흉기, 음란물

서비 — Sun, 16 Jul 2023 03:22:00 GMT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단순히 소지하고만 있어도 처벌되는 물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요? 언론 보도를 통해 마약소지죄 정도는 한번쯤은 들어보았을 것 같은데, 그 외에도 우리 법률은 소지하기만 해도 처벌되는 물건들이 몇몇 더 있습니다. 오늘은 그 물건들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마약류 법률상 마약류는 '마약', '향정신

아프면 비로소 다르게 보이는 것들 - 고통의 순기능, 예비군 화생방 이야기

서비 — Tue, 04 Jul 2023 09:15:07 GMT

최근 코로나에 걸렸습니다. 백신을 4차례나 맞고, 마스크를 철저히 잘 써서 그 동안 잘 넘겨왔는데, 막바지에 감염되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사람마다 아픔의 정도가 다르다고는 하는데, 저는 꽤 많이 아픈 부류에 속하나 봅니다. 침을 삼키면 목이 찢어질 것 같네요. 일상이 무료해지거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 방황할 때에는 낯선 곳으로 여행을 떠나라고는 합니

재판 결과를 함부로 비난하지 않는 이유 - 판단은 신중하게

서비 — Tue, 04 Jul 2023 05:27:25 GMT

"재판이 재판다워야 존중하지"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결과가 언론에 보도되면, (대부분 형량이 너무 낮다는 취지로) 해당 판결을 한 재판부를 비난하는 말들을 듣기 쉽다. 피해자가 판사 가족이어도 저리 재판할 것인가?(이 부분인 앞서 작성한 글에서 다루었다) 공부만 해서 세상물정 모르는 판사들이네 쯧쯧 하는 등의 반응 속에서 항시 침묵하는 사람이 한 명 있

회사의 부품이 되는 것이 꼭 나쁜 걸까? - 대형로펌 변호사의 삶에 대한 자조

서비 — Tue, 04 Jul 2023 02:14:39 GMT

"나는 회사에서 언제든 대체될 수 있는 톱니바퀴일 뿐이야." 회사 일로 힘들어하는 친구가 술을 마시면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다. 꼭 친구가 아니더라도 드라마 같은 곳에서도 흔히 들을 수 있는 말이기도 하다.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나는 대체될 수 없는 오직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고자 전문직을 꿈구었고, 많은 노력 끝에 마침내 변호사가 되었다. 그러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진실은? - 판사는 신이 아니다

서비 — Sun, 02 Jul 2023 06:56:43 GMT

유전무죄, 무전유죄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은 같은 죄를 지어도 무죄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같은 죄를 지어도 유죄라는 자조 섞인 말이다. 그런데 정말 돈과 권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유무죄가 갈린다는 말이 사실일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위해서는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판사는 신이 아니라는 사실과 ② 변호사는 내가 하여야 할 어려

피해자가 판사의 가족이어도 그런 재판을 할 것인가? - 재판은 기본적으로 남의 일이다

서비 — Sun, 02 Jul 2023 00:46:18 GMT

범죄자들에 대한 판결 선고 기사에는 어김없이 형량이 약하다는 댓글이 달린다. 흉악범들에 대한 우리나라 판결의 형량이 약한 감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동의한다. 그런데 어김없이 나오는 "피해자가 판사의 가족이어도 그런 형량이 나올까?"라는 댓글을 보면 생각이 많아진다. 피해자 가족의 심정에 감정이입하는 분들의 발언으로, 충분히 공감가는 말이기는 하다. 그런데

변호인은 흉악범도 적극 변호해야 할까? - 범죄자 변호의 역설

서비 — Sat, 01 Jul 2023 15:02:53 GMT

죄를 지은 범죄자를 두둔하는 형사 변호인의 이미지는 어떨까? 좋은 이미지는 아닐 것 같다. 조금 긍정적으로 보더라도, 결국 생계를 위해 일하는 사람 정도로 보아줄 수는 있겠다. 헌법과 형사법규는 피의자, 피고인*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변호인의 조력권을 제도화하고 있고,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보장되어야 하는 인권이 있는 만큼 범죄자를 적극 변호한다고 하여

소송은 가급적 피하라고 말하는 변호사 - 화가 머리 끝까지 났을 때는 찬물도 끼얹어 주는 변호사가 필요하다

서비 — Tue, 27 Jun 2023 22:26:53 GMT

법률 상담을 하러 갔는데, 법적 분쟁은 가급적 피하라고 말하는 변호사가 있다면 어떨까? 조그마한 억울함도 침소봉대하여 "당신의 권리를 찾으세요!"라고 소리치는 변호사가 태반이라고 하는데, "소송 걸기 전에 최대한 상대방과 협의를 해보세요. 필요하면 내용증명도 보내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하되, 실제로 실행하는 것은 신중하시는게 좋습니다."라고 말한다면? 나

내일부터 사장님이 출근하지 말래요... - 근로기준법, 부당해고

서비 — Tue, 27 Jun 2023 06:43:00 GMT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학생들에게 이것만큼은 꼭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2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 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생활법률 교육입니다. 특히, 생활법률 중에서는 주택임대차 관련 법과 근로기준법의 핵심은 꼭 가르쳐야 한다고 봅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이지요. 일부 선생님들은 수능이 끝난 이후 학생들을 위

길거리에서 돈을 주워도 가져서는 안됩니다! - 점유이탈물횡령, 절도, 유실물법

서비 — Sat, 24 Jun 2023 05:36:38 GMT

가끔은 길거리에서 엄청난 돈을 줍는 상상을 해보지는 않나요? 혹은 10억만 하늘에서 뚝! 떨어졌으면 하는 상상은요? 그런데 상상만 했던 일이 현실이 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는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만약 꿈으로만 꾸던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다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인 없는 물건을 주웠을 때에는 이를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정말일까? - 상법 제152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서비 — Sat, 17 Jun 2023 03:38:02 GMT

식당이나 목욕탕 등 많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곳에 가보면 "신발 분실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라는 문구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신발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는 만큼 비싼 신발을 둘 경우 찜찜함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정말 영업장은 고객의 신발이 분실됐을 때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은 그와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부한 금액 전부를 국가가 돌려준다고요? - 고향사랑기부금, 기탁금

서비 — Tue, 13 Jun 2023 22:37:40 GMT

여러분들은 기부를 정기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기부금 횡령 사건이 심심찮게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보면서 나쁜 놈들 배만 채운다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 기부금 운영 단체가 관리비 명목으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공제해 기부금 중 실질적으로 전달되는 금액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 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 주변 분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기부를 망설이는

강아지 산책시 주의할 점 2가지는? - 목줄 착용, 배변 처리

서비 — Fri, 09 Jun 2023 23:16:28 GMT

반려동물 양육인원이 1천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 5명 중 1명 꼴이니 산책로에서 반려동물을 보지 않는 경우가 더 드물다고 할 수 있겠네요. 갑작스런 변화에는 늘 의식이 따라가지 못하는 문화지체 현상이 발생하기 마련인데, 반려동물 부분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입니다. 오늘은 반려동물 중 대표격인 강아지 산책시 주의할 사항 2가지를 살펴보도록

음주 상태로 자전거, 전동킥보드 타는 건 허용될까?

서비 — Fri, 09 Jun 2023 06:41:22 GMT

음주 운전은 잠재적 살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주 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성범죄와 더불어 과거에 비해 가장 크게 변화한 범죄이지 않나 싶습니다. 술을 마시고 자동차 운전대를 잡는다는 것은 이제 상상만도 하지 않아야겠지요. 그러나 상대적으로 음주 상태로 자전거, 전동킥보드, 세그웨이를 타는 경우는 어떠할까요? 자동차가 아니니까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청탁금지법(김영란법) 핵심 정리

서비 — Fri, 09 Jun 2023 06:41:11 GMT

청렴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야심차게 도입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청탁금지법)이 정착단계에 들어섰다. 법의 공식적인 이름보다는 해당 법이 제정되는데 큰 기여를 한 김영란 전 대법관의 이름을 따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김영란법'이라고 알고 있기도 하다. 이하에서는 법제처 공식 약칭인 '청탁금지법'으로 부르기로 한다. 공무원,

누군가 나를 고소했다. 고소장을 받아보고 싶다면? - 형사기록 받아내기

서비 — Fri, 09 Jun 2023 06:40:48 GMT

살면서 가장 철렁이는 순간 중 하나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통보가 아닐까? 변호사로 근무를 하다보면, 수사기관과 소통하는 문제가 전혀 어렵게 느껴지지 않겠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찰서, 검찰청에 갈 일이 없다보니 해당 기관들로부터 소환통보를 받게 되면 사고 회로가 멈추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자. 수사기관 공무원들도 당신처럼 주어진 업무를

군인은 전자발찌를 채울 수 없다고? - 군인, 군무원에 대한 보호관찰 적용 가부

서비 — Fri, 09 Jun 2023 06:40:30 GMT

군인, 군무원 등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고(제56조), 동 내용은 사회봉사, 수강명령 대상자가 아니라는 준용 규정을 통해 다시 확인된다(제64조, 제56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6

자동차 사고와 형사처벌 정리

서비 — Fri, 09 Jun 2023 06:40:16 GMT

자동차는 현대인에게 필수품이다. 우리나라에 등록된 자동차만 2,500만대에 이르는데, 그렇다보니 매일 전국 곳곳에서 자동차 사고가 잇따르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가 자동차 사고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는 현실에서 그 사고로 인해 전과자가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 이 점을 입법자도 알고 있기에, 입법자는 자동차 사고와 관련하여 일정한 경우

통고처분(범칙금), 즉결심판, 기소유예와 전과기록

서비 — Fri, 09 Jun 2023 06:40:04 GMT

각종 법규를 위반해서 경찰관에게 딱지 등을 받게 되는 경우 그 액수 자체보다는 전과가 남는지에 더욱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번 기회에는 주변에서 쉽게 말하는 '전과'가 도대체 무엇인지, 범칙금이나 즉결심판, 기소유예와 같은 경우 전과기록이 남는지를 검토해보자. 먼저, '전과'에 대한 법률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