킨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포기각서

킨타 — Mon, 05 Jun 2023 04:51:11 GMT

법률적으로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입니다. 부양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명의가 누구 앞으로 되어 있든 혼인 중에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각자의 기여분 만큼 가져가는 청산 외에 나랑 혼인 했으니 나의 인생을 책임져야 한다는 부양이라

아파트 건설 공사비

킨타 — Fri, 12 May 2023 01:58:00 GMT

아파트를 재건축하는 지역에서 조합은 시공사와 아파트 건설 공사계약을 체결한다. 미리 약정한 공사대금이 있지만 설계변경과 자재비 인상 등으로 추가공사비가 지출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러한 추가공사비의 부담을 두고, 시공사, 조합, 조합원 등이 한 치의 물러섬이 없이 으르렁거리고 있다. 미리 준비나 한 것처럼 유치권을 들고 나오는 시공사, 언론을 통해 고담준론

아파트건설 안전사고 - 조합의 책임

킨타 — Tue, 11 Apr 2023 00:17:20 GMT

최근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시공 중이던 아파트가 붕괴되는 초유의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수의 사망자와 상해자가 발생한 사건에 국민의 공분을 사면서 시작된 원인조사 결과, 어처구니 없게도 무단 구조변경에 그 원인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사고수습의 지역재해대책 본부를 구성하여 수습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롤 욕설에 대한 고소

킨타 — Fri, 07 Apr 2023 11:28:43 GMT

온라인 대전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ㆍ롤)’은 유저들이 채팅을 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롤은 익명의 참가자들이 5대5로 팀을 구성해 상대 진영 건물을 부수고 상대 캐릭터를 공격하는 게임입니다. 2012년 7월 23일 이래 163주째 주간 PC방 점유율 1위를 놓치지 않고 있을 정도로 국내에서 최고 인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아파트 갭 투자

킨타 — Fri, 31 Mar 2023 23:47:43 GMT

갭투자는 부동산 특히 아파트 매수인이 전세를 깔고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매수인으로서는 아파트 매매대금에서 전세금을 공제한 부분만을 투자하면 되므로 실제로 소액의 돈으로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에 있으면 위의 갭이 상당부분 존재하여 아파트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갖는 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와 연금수급권

킨타 — Tue, 28 Mar 2023 23:23:38 GMT

이혼을 생각하고 있거나 앞 둔 부부 특히 여성은 혼인생활 중에서 형성한 재산을 자신에게 보다 유리하게 분할받아 가져오는 데에 온 힘을 모으게 마련입니다.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자매 사이에도 부모의 사망으로 상속이 발생한 때에는 누가 더 가져가는지가 최대의 관심사가 됩니다. 1원짜리도 더 허용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생전에 이루어진 증여는 물론이거니와 사용

이혼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각서의 유용성 - 친권포기각서, 협의이혼 이행각서 등

킨타 — Mon, 20 Mar 2023 19:29:33 GMT

한 때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관계였지만 이제는 '너 때문에 죽겠다'는 감정이 부부 사이에 흐르면, 파탄에 있는 혼인관계는 이혼으로 정리되기 십상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법정에서 이혼사유 유무를 판단하므로 혼인 당사자들은 판사의 판단에 목을 메고 이판사판으로 전력질주를 합니다. 하지만 협의 이혼의 과정은 그 합의에 이르렀다고 하더라도 사람의 마음은 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부부재산계약

킨타 — Sat, 18 Mar 2023 18:57:58 GMT

물 건너 대국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는 대배우는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고도 그의 재산을 좀처럼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묘책을 갖고 있습니다. 부부가 혼인을 하면 혼인 이후에 취득한 재산은 물론 혼인 전에 보유한 특유재산 또한 부부공동의 재산으로 취급하는 법제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혼인전에 체결된 부부재산계약이 위의 부부공동재산제라는 법정의 재산제도를 갈음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 밀란 쿤데라

킨타 — Sat, 18 Mar 2023 18:32:01 GMT

천하의 난봉꾼 토마시는 의사로서의 직업에 충실하였지만 정작 퇴근 후에는 여자들을 찾아 다녔다. 정사를 나누어도 잠은 자신의 집에서 혼자 잤다. 잠자리에 대한 두 개의 관점을 고집스럽게 견지하며 지냈다. 그에게는 스쳐지나간 여자의 숫자가 헤아릴 수 없었다. 보헤미아 출신의 테레자가 자신을 만나러 프라하를 찾아 왔을 때에도 그는 이전의 방식대로 그녀를 대하였다

이혼을 위한 전투장비 점검

킨타 — Sat, 18 Mar 2023 11:05:47 GMT

부부가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사자의 이혼의사를 확인하는데 그치는 것이므로 이혼의사만 확인되면 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확인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구청에 하는 이혼신고는 호적법에 따라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신고에 필요한 서류에는 협의이혼확인신청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강간할 수 있나요?

킨타 — Fri, 17 Mar 2023 16:59:23 GMT

광복 이후 확산된 민주주의에 영향을 받아 우리 대법원은 남녀평등의 사상을 근거로 처의 행위능력을 회복시키는 판결을 선고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후 형법상 강간죄 규정의 보호법익이 여성의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라는 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형법에도 이와 같은 변화가 반영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부부간에도 강간이 성립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가정폭력을 행사한 남편에 대한 집행유예 처벌

킨타 — Fri, 17 Mar 2023 10:29:49 GMT

남편이 아내에 대하여 폭행하고 상해를 가하더라도 결국 생계유지 또는 가정유지를 위해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또는 합의서를 형사법원에 제출하여 가해자가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피해자인 아내가 합의서 등을 제출하는 배경에는 가해자인 남편이 실형을 살게 되면 추후 보복을 할 지 모른다는 두려움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정폭력의 가해자는

이혼한 전 남편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킨타 — Thu, 16 Mar 2023 15:56:56 GMT

부부가 이혼할 경우에는 자식을 양육할 자와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이 없는 부모라도 부모의 권리의무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양육자와 친권자가 다른 경우에 양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친권이 제한됩니다. 양육자는 양육과 교육에 관한 거소의 지정, 징계, 자의 인도청구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육에 필요한 부담은

졸혼 후에 이혼할 수 있을까

킨타 — Wed, 15 Mar 2023 16:25:08 GMT

인간의 수명이 길어질수록 혼인생활 또한 비례하여 길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졸혼이라는 유행어가 대중매체에서 자주 회자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하지 않으면서도 각자 자신의 삶을 즐기며 자유롭게 사는 생활방식이고,. '결혼을 졸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 2004년 일본 작가 스기야마 유미코의 저서 <졸혼을 권함>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오랜 결혼생활

상간녀를 둔 남자의 선택

킨타 — Tue, 14 Mar 2023 18:45:26 GMT

상간녀를 둔 남자가 기존의 혼인관계를 해소시킬 수 있는가. 여성의 입장에서는 천하의 나쁜 놈인데, 그도 자신의 입장을 두둔하면서 합리화하려 합니다. 나아가 판을 뒤집으려고 합니다. 법의 이치상으로 볼 때,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될 가망이 없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혼인파탄을 자초한 자)에게 이혼

나야 너의 엄마야 ?

킨타 — Mon, 13 Mar 2023 17:57:55 GMT

혼인으로 인하여 성립하는 부부관계에는 혼인 당사자인 부부 외에도 부부 일방의 가족들이 위의 부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아내의 입장에서는 시모와의 관계는 말그대로 또 다른 어머니일수도 있으나 예전부터 시집살이의 주체로서 자리하고 있었던 것처럼 매우 어렵고도 힘든 부분입니다. 오죽하면 시부모에 순종하지 않는 사유를 칠거지악의 첫째 사유로 하여, 남편이 일

한 푼이라도 더 챙기자

킨타 — Sun, 12 Mar 2023 19:51:41 GMT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의 협의 또는 조정에 의하여 정합니다. 가령,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협의에 의해서 정할 수 있는 바,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 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으로,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호레이스 맨의 가설 - 공교육 가치의 기반 상실

킨타 — Thu, 19 May 2022 20:18:28 GMT

근대에 진입하자 봉건적인 구속에서 해방된 개인들은 자신의 경제활동이 보장되기를 희망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는, 경제적 영역에서 국가가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의 장을 보장하고, 경제활동을 용이하게 하도록 권력을 행사하고, 그 이상으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이념으로 나타났다. 자유주의의 결실로 개인들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관하

CSE or CSR - 사실과 이론의 경계

킨타 — Wed, 18 May 2022 20:12:01 GMT

주요 선진국에서 생성된 다국적 기업들은 필연적으로 과잉공급에 따른 성장한계에 직면하기 마련이다. 부득불 다국적 기업들은 미래의 안정적인 성장과 수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였다. 그 전략 중 하나가 경제 피라미드의 저층에 있는 시장을 타켓으로 하는 것이었다. 대체로 최저생계비 아래의 소득수준으로 생활을 영위하는 그들에게 당초 다국적 기업의 영업

베리의 내부 마케팅 - 가설 및 검증의 오류

킨타 — Tue, 17 May 2022 18:44:05 GMT

제조업과 달리 호텔업과 같은 서비스업종에서는 치열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서비스 품질 및 그 개선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제품처럼 차별화가 확연한게 아니라서 직원의 서비스 품질을 두고 경쟁하는 해당 기업으로서는 직원들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정을 표출하지 않고 고객을 응대하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어진 규율에 감정조절하는 감정노동에 매진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