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runch.co.kr/@@dxlF 동화작가 ko Tue, 14 Apr 2026 10:53:27 GMT Kakao Brunch //img1.kakaocdn.net/thumb/C100x100.fjpg/?fname=http%3A%2F%2Ft1.daumcdn.net%2Fbrunch%2Fservice%2Fuser%2FdxlF%2Fimage%2F988KaQzmvsBQ9dU1cpdUpTzaiO4 https://brunch.co.kr/@@dxlF 100 100 https://brunch.co.kr/@@dxlF/669 입은 적을 만들고. 귀는 친구를 만든다. 승리를 탐하면 이기지 못한다. 나는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다름 사람보다 더 오래 생각할 뿐. 승리가 어른거리는 순간 실수하고 역전패한다. 인생은 균형을 다투는 싸움. Mon, 15 Dec 2025 01:22:55 GMT 기담 https://brunch.co.kr/@@dxlF/669 https://brunch.co.kr/@@dxlF/668 근로자파견 판단과 도급의 경계 ― 대법원 2022다276369 판결을 중심으로근로자가 누구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노동을 제공하였는지를 둘러싼 분쟁은 노동시장 구조가 복잡해진 현실 속에서 가장 빈번히 제기되는 쟁점 중 하나이며, 특히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원청 사업장의 부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법적 성격을 도급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파견근 Tue, 30 Sep 2025 01:37:36 GMT 기담 https://brunch.co.kr/@@dxlF/668 https://brunch.co.kr/@@dxlF/667 대법원 2024도16540 판결은 거주자가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수령하여 이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뒤 비거주자가 지정한 국내은행 계좌로 원화를 송금한 행위가 외국환거래법 제8조 제1항, 제3항이 정하는 등록 요건을 위반하여 ‘나목의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으로, 가상자산을 매개로 한 지급·수령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상 Tue, 09 Sep 2025 00:11:41 GMT 기담 https://brunch.co.kr/@@dxlF/667 https://brunch.co.kr/@@dxlF/666 대법원 2025다209756 판결은 소송대리인인 변호사가 재판 과정에서 의뢰인이나 상대방 당사자와 관련된 개인정보가 포함된 계약서 사진을 증거로 제출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인지, 아니면 소송상 필요한 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으로서, 개인정보보호와 소송절차의 충돌이라는 현실적인 법 Tue, 09 Sep 2025 00:09:48 GMT 기담 https://brunch.co.kr/@@dxlF/666 https://brunch.co.kr/@@dxlF/665 대법원 2025므10730 판결은 오랜 혼인생활을 이어온 부부 중 일방이 상대방의 동의나 협의 없이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주요 재산을 일방적으로 처분한 행위가 과연 민법 제840조 제6호가 규정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다툰 사건으로서, 민법이 규정한 이혼사유의 범위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혼인생활이 단순히 정서적 결 Tue, 09 Sep 2025 00:03:20 GMT 기담 https://brunch.co.kr/@@dxlF/665 https://brunch.co.kr/@@dxlF/664 대법원 2024도7386 판결은 전임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후임 회장에게 인계해야 할 은행거래용 인감도장과 사업자등록증 원본의 반환을 거부한 행위가 업무방해죄에서 규정하는 ‘위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으로, 원심은 반환 거부라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와 업무 수행을 제약할 수 있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대법 Tue, 09 Sep 2025 00:02:28 GMT 기담 https://brunch.co.kr/@@dxlF/664 https://brunch.co.kr/@@dxlF/663 재판상 이혼 후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 대법원 2025스595 결정의 의미 1. 들어가며 부부가 혼인 관계를 해소할 때 재산분할은 가장 민감하면서도 중요한 문제 중 하나다. 혼인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는 단순히 재산적 이해관계를 넘어, 혼인 생활의 공평한 청산이라는 제도적 목적과 직결된다. 특히 재판상 이혼이 확정된 후 뒤늦 Sun, 24 Aug 2025 23:43:57 GMT 기담 https://brunch.co.kr/@@dxlF/663 https://brunch.co.kr/@@dxlF/662 워터 슬라이드 사고와 손해배상 책임 ― 서울중앙지법 2023가단5344149 판결을 중심으로1. 사건의 배경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5년 5월 8일, 피고 학교법인 B가 운영하는 워터 슬라이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A가 입은 신체적 손해와 재정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고에게 총 2,802만 원 상당의 배상금 Mon, 18 Aug 2025 09:05:24 GMT 기담 https://brunch.co.kr/@@dxlF/662 https://brunch.co.kr/@@dxlF/661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이 던지는 법적·사회적 메시지춘천지방법원에서 선고된 2024고단1060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이 이웃과의 갈등 과정에서 저지른 충동적 범죄를 넘어, 우리 사회가 동물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보호할 것인지, 그리고 이웃 간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하는지, 더 나아가 형사법이 개입하여 제재해야 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Mon, 18 Aug 2025 08:56:02 GMT 기담 https://brunch.co.kr/@@dxlF/661 https://brunch.co.kr/@@dxlF/660 범인 외의 자 재산에 대한 추징보전명령 – 실질 귀속 판단의 중요성과 대법원 2023모2060 결정의 함의우리 법 체계에서 부패범죄의 근원적 차단과 범죄수익 환수는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이 바로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이다. 이 법은 제1조에서 그 목적을 “부패재산의 몰수 및 추 Wed, 13 Aug 2025 23:46:43 GMT 기담 https://brunch.co.kr/@@dxlF/660 https://brunch.co.kr/@@dxlF/659 자가치료도 의료행위인가?– 치과의사의 발기부전·탈모약 복용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취소한 판결의 의미2025년 7월 10일, 서울행정법원은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면허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2024구합86970)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사건은 단순한 행정처분 다툼을 넘어, 의료인의 자가치료 행위가 과연 ‘면허범위 외 Fri, 25 Jul 2025 07:51:10 GMT 기담 https://brunch.co.kr/@@dxlF/659 https://brunch.co.kr/@@dxlF/658 인지 미보정, 언제까지 유효한가?– 대법원, 항소장 인지 보정 기한에 관한 기존 입장 명확화항소인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인지를 붙이지 않은 경우, 법원은 이를 보정하라고 명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지를 언제까지 보정해야 항소장 각하를 피할 수 있을까? 인지 미보정으로 항소장이 각하된 뒤, 뒤늦게 인지를 보완하면 그 각하결정은 무효가 될 수 있을까? Fri, 25 Jul 2025 07:43:59 GMT 기담 https://brunch.co.kr/@@dxlF/658 https://brunch.co.kr/@@dxlF/657 소멸시효 완성 후 일부 변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인가?– 대법원, 57년 만에 판례 변경… “추정 법리는 폐기”2024년 6월,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2023다240299)을 통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법리를 전면적으로 폐기하였다. 바로 ‘시효완성 후 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하면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이른바 '추정 법리’에 대한 판 Fri, 25 Jul 2025 07:41:08 GMT 기담 https://brunch.co.kr/@@dxlF/657 https://brunch.co.kr/@@dxlF/656 “보지 않아도 성립한다”— 대법원, 음란 메시지를 받은 것만으로도 아동성학대 기수 성립 인정2025년 7월, 대법원은 아동에게 전송된 음란 메시지가 비록 직접 열람되지 않았더라도 ‘접근 가능’한 상태에 도달하였다면 성적 학대행위의 기수로 인정될 수 있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5. 7. 4. 선고 2025도3890 판결). 이 판결은 디지털 Tue, 22 Jul 2025 07:53:34 GMT 기담 https://brunch.co.kr/@@dxlF/656 https://brunch.co.kr/@@dxlF/655 소송 중 개인정보 제출, 정당한 행위인가?— 대법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정당행위’로 위법성 조각 가능성 열어최근 대법원은 아파트 입주민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행위에 대해, 정당한 소송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다(대법원 2024. 6. 13 Tue, 22 Jul 2025 07:52:25 GMT 기담 https://brunch.co.kr/@@dxlF/655 https://brunch.co.kr/@@dxlF/654 격일제 택시기사의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1일 8시간의 벽, 그리고 통상임금의 기준”근로시간의 개념은 노동법의 핵심 요소다. 특히 격일제와 같이 일반적인 일일 8시간 근무체계와 다른 구조를 가진 직종에서는 ‘소정근로시간’의 해석이 복잡하게 얽히며, 이에 따라 최저임금의 산정이나 통상임금 여부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 대법원이 선고한 2022다257 Tue, 22 Jul 2025 07:48:00 GMT 기담 https://brunch.co.kr/@@dxlF/654 https://brunch.co.kr/@@dxlF/653 ‘급발진’ 사고와 제조물책임, 대법원이 밝힌 증명의 문턱자동차를 둘러싼 급발진 논란은 기술적 실체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법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다. 특히, 사고의 원인이 차량 자체의 결함인지 운전자의 실수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제조업체의 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근 대법원은 제조물책임에 관한 증 Tue, 22 Jul 2025 07:47:04 GMT 기담 https://brunch.co.kr/@@dxlF/653 https://brunch.co.kr/@@dxlF/652 날인 누락만으로 3개월 업무정지? 과도한 처분, 법원이 제동 걸다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강력한 규제 장치를 마련해 두고 있다. 그중 하나가 ‘거래계약서 서명·날인’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라는 행정제재가 뒤따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이 공인중개사의 단순한 실수에 대해 과도한 제재라고 판단하며 제동을 Tue, 22 Jul 2025 07:43:43 GMT 기담 https://brunch.co.kr/@@dxlF/652 https://brunch.co.kr/@@dxlF/651 『잔혹한 유희, 법은 그것을 '범죄'라 부른다: 서울남부지법 2025고단47 판결을 통해 본 동물학대의 실태와 교훈』2025년 7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한 대학생에게 벌금 7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다. 단순한 금액 이상의 의미가 담긴 이 판결은, 인간의 오만한 폭력이 생명 앞에서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그대로 드러낸다. 그리고 Fri, 18 Jul 2025 02:25:03 GMT 기담 https://brunch.co.kr/@@dxlF/651 https://brunch.co.kr/@@dxlF/650 ‘업무상’ 개인정보 처리 여부와 형사처벌의 경계 ― 대법원 2023도5226 판결을 중심으로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죄의 성립을 위한 구성요건 해석의 엄격성최근 대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업무상’ 처리하였다는 사실이 형사처벌의 전제가 된다는 점을 다시금 명확히 하였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형벌의 실효성이라 Mon, 14 Jul 2025 23:38:22 GMT 기담 https://brunch.co.kr/@@dxlF/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