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진 변호사

잿빛 안개 너머의 좌표 - 제2화 - 디지털 파편들이 재구성한 진실

우종진 변호사 — Wed, 18 Mar 2026 09:58:54 GMT

제2화 : 디지털 파편들이 재구성한 진실 1. 사건 발생 현장을 직접 보는 것은 내 오랜 습관이었다. 기록은 사건을 설명하지만, 공간은 사건을 느끼게 한다. 판사는 법정에서 서류를 읽는다. 그러나 나는 그 서류가 만들어진 장소를 먼저 걷는다. 그래야 그 서류가 담지 못한 것들을 알 수 있다. 서원시 청운호수공원. 나는 사건 수임한 날로부터 사흘 뒤

잿빛 안개 너머의 좌표 - 제1화 - 사랑이라는 이름의 환상, 그리고 추락

우종진 변호사 — Tue, 17 Mar 2026 09:39:07 GMT

1. 사건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진실의 전부를 말해주지도 않는다. 늦은 밤, 적막만이 감도는 사무실에서 나는 이지윤의 파일을 두 번째로 펼쳤다. 서원경찰서 마약수사팀이 작성한 범죄사실확인서, 검사의 공소장, 그리고 별도로 열람·등사를 신청해 받아낸 두툼한 증거기록 사본. 갓 내린 커피의 쌉싸름한 향이 피어오르는 사무실에서, 나는 형광등 아래 하

잿빛 안개 너머의 좌표 - 프롤로그 - 진실의 무게와 마주하는 곳, 접견실

우종진 변호사 — Tue, 17 Mar 2026 09:17:40 GMT

1. 서원구치소의 아침은 바깥세상보다 한 시간쯤 늦게 온다. 높은 담벼락이 햇빛의 입장을 통제하기 때문이다. 담 안쪽의 하늘은 언제나 직사각형으로 잘려 있고, 그 좁은 하늘 조각 아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잃어버린 것들의 목록을 매일 아침 되새긴다. 자유. 이름. 그리고 미래라는 단어에 깃들어 있던 어렴풋한 가능성들. 나는 변호사 등록증을 목에 걸고 금속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가 무엇인가요? - - 우종진 변호사의 시사 속 법률 이야기

우종진 변호사 — Fri, 13 Mar 2026 06:07:54 GMT

1. 들어가며 — 왜 갑자기 기름값에 상한이 생겼나? 2026년 3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사이의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순식간에 리터(ℓ)당 2,000원 문턱에 육박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긴급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 지정제'를 즉시 시행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러한 '석유 최고가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으로 보는 피의자 신상공개 - - 우종진 변호사의 시사 속 법률 이야기

우종진 변호사 — Fri, 13 Mar 2026 04:15:39 GMT

1. 왜 이번엔 얼굴과 이름이 공개됐을까? 최근 강북 모텔 연쇄살인 사건이 전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수사기관은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피의자의 얼굴·성명·나이를 공식적으로 공개하였고, 이에 대해 한편으로는 '아직 재판도 끝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신상을 공개해도 되는걸까?'라며 의아함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

공소취소거래설, 공소취소란 무엇인가요? - - 우종진 변호사의 시사 속 법률 이야기

우종진 변호사 — Fri, 13 Mar 2026 01:51:59 GMT

최근 정치권에서 '공소취소 거래설'이 화두입니다. 검사가 이미 제기한 공소를 취소해 준다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일인지, 만약 그런 거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법률 비전문가도 이해할 수 있도록 '공소취소' 제도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1. 공소취소란 무엇인가? 공소취소란

제가 했던 일이 알고 보니 보이스 피싱이었습니다. -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하여

우종진 변호사 — Thu, 12 Mar 2026 09:28:42 GMT

1. 전기통신금융사기(속칭 ‘보이스 피싱’)란? 가. ‘보이스 피싱’이란 보이스(Voice, 목소리), 피싱(Phishing, 원래 ‘fishing’에서 파생된 단어로, 주로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낚아채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ph’라는 철자는 1990년대 해커 문화에서 사용된 속어로, 기술적 속임수를 뜻합니다. 이는 은행 정보, 비밀번호, 신용카드 정보

창문에 매달린 여자 - 에필로그 - 어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사건 이야기

우종진 변호사 — Thu, 12 Mar 2026 09:16:33 GMT

어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사건 이야기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되었다. 그 결과를 들은 날 나는 오랫동안 의자에 앉아 있었다. 창밖에는 봄이이 오고 있었다. 겨울이 끝나고 있었다. 형사 사건을 오래 하다 보면 많은 이야기를 듣게 된다. 억울한 사람도 있고 정말 죄가 있는 사람도 있다. 그리고 어느 쪽인지 끝까지 알 수 없는 사람도 있다. 이 사건을 돌아

창문에 매달린 여자 제5화 - 진실은 결국

우종진 변호사 — Thu, 12 Mar 2026 09:16:06 GMT

마지막 공판기일의 아침, 법원 청사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전날 밤 잠을 거의 자지 못했다. 원고를 쓰고 다시 읽고 고치고 또다시 읽었다. 할 수 있을까. 형사 변호사를 오래 해도 이 질문에는 항상 확신이 없다. 증거가 충분해도 판사가 어떻게 볼지는 모른다. 진실이 분명해도 그것이 법정에서 받아들여지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하지만 변호인은 흔들리

창문에 매달린 여자 제4화 - 법정

우종진 변호사 — Thu, 12 Mar 2026 09:15:45 GMT

증인신문이 있는 날 아침. 나는 법원 계단을 올라가며 파일을 한 번 더 확인했다. CCTV 기록. 감정서. 휴대전화 문자. 영상 목록. 그리고 반대신문 질문지. 반대신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다. 그것은 이야기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다. 검사가 만든 이야기가 견고한 성벽처럼 서 있다면 반대신문은 그 벽에 금을 내는 일이다. 그리고 오늘의 증인은 그 성벽

창문에 매달린 여자 제3화 - 이야기의 구조

우종진 변호사 — Thu, 12 Mar 2026 08:45:44 GMT

사무실 벽에는 수십 장의 종이가 붙어 있었다. 왼쪽에는 피해자 진술. 오른쪽에는 객관적 증거. 가운데에는 문자 메시지. 나는 한참 동안 그 벽을 바라봤다. 직원들은 이미 퇴근했고 사무실에는 나 혼자였다. 이런 사건은 혼자 정리해야 할 때가 있다. 혼자 생각해야 보이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이 만든 이야기의 중심은 단순했다. 피해자는 처음 만난 남

창문에 매달린 여자 제2화 - 기록 속의 균열

우종진 변호사 — Thu, 12 Mar 2026 08:45:10 GMT

기록을 읽는 데에는 기술이 필요하다. 검사가 쓴 공소장은 일종의 소설이다. 가장 설득력 있는 방식으로 사건을 재구성한 이야기. 읽다 보면 그 이야기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그래서 공소장을 먼저 읽으면 안 된다는 말이 있다. 선입견이 생기기 때문이다. 나는 기록을 거꾸로 읽기 시작했다. 뒤에서부터. 감정서. 현장 사진. CCTV 목록. 압수물 목록. 그런

창문에 매달린 여자 제1화 - 강간범이 아닙니다.

우종진 변호사 — Thu, 12 Mar 2026 08:44:42 GMT

구치소는 항상 같은 냄새가 난다. 소독약과 오래된 공기가 섞인 냄새. 처음 왔을 때는 낯설었는데 이제는 그 냄새를 맡으면 자동으로 모드가 바뀐다. 일 모드. 아니, 정확히는 이 사람의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모드. 접견 요청이 들어온 것은 겨울 어느 날이었다. 구치소 측을 통해 전달된 짧은 메모. 피고인의 이름. 그리고 한 줄. "꼭 만나고 싶

창문에 매달린 여자 - 프롤로그 - 어느 형사 전문 변호사의 사건 이야기

우종진 변호사 — Thu, 12 Mar 2026 08:43:57 GMT

그날 밤, 골목에는 바람이 세게 불고 있었다. 겨울바람은 바다 냄새를 품고 도시 안으로 밀려 들어온다. 염분과 차가움이 섞인 그 바람은 사람의 얼굴을 정면으로 때리며 지나간다. 그 바람 속에서 한 남자가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새벽 두 시가 조금 넘은 시각. 남자는 호텔 건물 외벽을 멍하니 올려다보다가 손에 들고 있던 담배를 떨어뜨렸다. 처음에는 자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