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6. 국가배상신청서 작성 101(이미 지급받은 항목?) - 변호사가 알려주는 쉽고 빠른 국가배상 가이드

새벽 — Thu, 05 Oct 2023 14:59:13 GMT

지난번 포스팅까지 우리는, 국가배상신청서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기재사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번까지의 모든 내용을 기재하였다면 사실상 신청서 맨 하단부에 날짜와 이름, 서명을 적어 내 사건을 담당하는 국가배상심의회에 제출하여도 무방하지만, 국가에서 제공하는 모든 다양한 제도를 필요하신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 본 가이드의 목적이므로 이

5. 국가배상신청서 작성101(신청액) - 변호사가 알려주는 쉽고 빠른 국가배상 가이드

새벽 — Thu, 05 Oct 2023 14:07:16 GMT

이번 포스팅에서는 신청액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신청액은 여러가지 항목으로 나누어져있는데, 이러한 비용은 중복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청액 작성에 주의하여야 하는 점은 만약 국가에서 사건 조사 결과 신청서에 기재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야한다고 판단하더라도 내가 주장하지 않은 비용과 금액이라면, 이를 국가에서 임의로 더하여

4. 국가배상신청서 작성 101(사고개요) - 변호사가 알려주는 쉽고 빠른 국가배상 가이드

새벽 — Sun, 30 Apr 2023 08:26:09 GMT

국가배상의 신청인과 대리인, 피해자와 관련 된 인적사항을 모두 기재한 뒤에는 국가배상 신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사고개요를 작성해야 합니다. 사고개요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국가배상 절차를 통해서 국가에서 신청인에게 금전을 지급하여도 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사고개요'에 기재된 내용으로

3. 국가배상신청서 작성 101(신청인?) - 변호사가 알려주는 쉽고 빠른 국가배상 가이드

새벽 — Wed, 19 Apr 2023 23:36:05 GMT

저번 포스팅까지 우리는 국가배상을 신청할 수 있는 사건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만약 내가 입은 재산상 손해가 국가 공무원 또는 국가가 설치한 영조물 등으로 인한 손해라면 국가배상신청을 통해 배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지금부터는 국가배상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제가 국가배상심의회의 배상간사로 근무하면서 느꼈던 점은, 생각보다 국가

두번째 이야기: 군법무관이 되려면? - 나름 충격적이었던 신체검사의 과정

새벽 — Fri, 03 Mar 2023 01:52:01 GMT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군법무관 임용 자격을 명시하고 있다. 제3조(임용 자격) 군법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용한다. 1.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2.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3.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정하여진 과정을 마친 사람 다

첫 번째 이야기 : 군법무관이 뭐야? - 변호사, 판사, 검사도 아닌 군법무관 이야기

새벽 — Sun, 18 Dec 2022 13:22:38 GMT

"군법무관이 뭐야? 법무사 같은 거야?" 악의 없는 친구의 말에 겉으로 웃어넘기면서 오늘도 다시 다짐한다. 누가 직업을 물어보면 앞으로는 그냥 회사원이라고 해야지. 사실 엄밀히 따지자면 회사원은 아니고 공무원이지만. 아니 공무원이라기에는 구체적으로 군인이라고 표현해야겠지만, 군인이라고 불리기엔 내가 너무 군인 같지 않아서 쉽사리 입이 떨어지지 않는다. 군

2. 국가배상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 변호사가 알려주는 쉽고 빠른 국가배상 가이드

새벽 — Tue, 04 Oct 2022 23:58:51 GMT

- A는 시청에 들렀다가 시청 주차장에 자신의 차를 잠시 세워뒀습니다. A가 볼일을 마치고 나와보니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 위에 나무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A의 차량 윗부분과 운전석 쪽 차량 도장이 심하게 벗겨져있는 상태였습니다. A는 누구에게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 B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현역병

1. 국가 배상이 뭔가요? - 변호사가 알려주는 쉽고 빠른 국가배상 가이드

새벽 — Mon, 03 Oct 2022 22:22:01 GMT

대한민국 헌법 제29조 제1항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당연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 도대체 헌법에까지 이러한 내용이 규정된 이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