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하

혼인 취소 사례 - 해결사례들

박선하 — Tue, 25 Apr 2023 08:00:49 GMT

[사안] - 피고 (남편)가 원고(아내)에게 학력, 직장경력, 혼인경력 등을 모두 속이며 원고를 감언이설로 속여 혼인신고를 하였고 이후 실체를 알게 된 원고가 혼인취소를 청구한 사안 - 피고는 원고에게 자신이 명문 의대에 합격하였고 교수와의 자퇴를 하였다거나, 대기업 공채에 합격하였지만 공무원이 되고 싶어 역시 퇴사하였다는 등의 거짓말을 여러 차례 되풀

사실혼, 건물명도, 피해자 보호명령 등이 중첩된 사건례 - 해결사례들

박선하 — Sat, 01 Apr 2023 08:16:46 GMT

[사안] - 피고(남편)의 원고(아내)에 대한 폭언과 폭력으로 사실혼이 파탄된 상황이었음 (심한 욕설과 폭언, 협박이 혼재된 증거 등이 다수 존재하던 상황) - 원고가 피고에게 사실혼 파탄에 기한 위자료를 청구하고, 별도의 민사소송으로 건물명도를 청구하였음(경제력이 부족한 피고(남편)가 원고(아내)명의의 주택에 기거하며 퇴거를 거부하여 사실혼의 해소 이후에

판단흐린 연로하신 부모님의 재산을 지키려면? (2) - 상속이야기 - 성년후견제도

박선하 — Thu, 30 Mar 2023 03:44:25 GMT

지난 번 이야기에서는 연로하신 부모님의 재산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적인 분쟁이 발생하는지, 혹은 그런 분쟁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판단흐린 연로하신 부모님의 재산을 지키려면? (1) (brunch.co.kr) 그렇다면 이러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이 있을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2

더 글로리 - 문동은 엄마는 어떻게 주소를 알았을까? - 주민등록등초본 열람 및 교부 제한 제도

박선하 — Wed, 29 Mar 2023 02:53:59 GMT

요즘 최고의 화제작인 '더 글로리', 시청자들이 단연 최고의 악역으로 꼽는 사람은 연진이도, 재준이도 아닌 바로 문동은의 친엄마 입니다. 알콜 중독으로 어릴 때 부터 동은이를 배신해온 동은의 친 엄마는 동은이 어렵게 교사가 된 학교에까지 와서 난장을 부리고 집에 쳐들어와서 일격을 날리죠.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만 떼면 너 어딨는지 다~ 나와! 어디

판단흐린 연로하신 부모님의 재산을 지키려면? (1) - 상속 이야기

박선하 — Thu, 23 Mar 2023 04:40:00 GMT

가사 소송에는 많은 분야가 있으나 최근 가장 각광받는 것은 단연 상속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 사회의 경제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즉, 이전 노인세대들(1900~1920년대 생 분들)의 경우 자녀들에게 물려받을 재산을 축적하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드물었으나, 경제발전기에 한창 젊은 시절을 보내신 분들(1930년대~1950년대생분들)

결혼기간 짧으나 재산분할 받은 사건 (1) - 해결사례들

박선하 — Thu, 23 Mar 2023 04:02:02 GMT

[사안] - 결혼기간이 1년 6개월 정도로 비교적 짧음 - 상대방 배우자가 부모에게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자산가로 일반적인 경우라면 재산분할 기여도가 인정되기 어려웠던 사건 [결과] 3억 3천만원의 재산분할을 인정받음 [특이사항] - 별거 등의 과정에서 상호 폭행으로 형사고소가 중첩된 사건 - 상대방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자산의 규모가 결정

약혼해제, 사실혼 파탄, 단기이혼 등의 경우 - 박선하 변호사의 디보스 오딧세이(4)

박선하 — Tue, 21 Mar 2023 06:41:17 GMT

최근 단기간의 혼인생활 이후 이혼, 혹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실혼 파탄, 또는 약혼해제로 인한 분쟁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혼이나 파혼이라는 것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감이 컸기 때문에 약간의 문제가 발생했어도 관계를 해소할 엄두를 내지 못하였었다면, 지금은 그런 것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감이 없어서 "서로 안 맞는다면 시간 흘려보내지

재산분할과 암호화폐, Cryptodivorce (3) - 암호화폐, 대체 왜 샀어?

박선하 — Tue, 21 Mar 2023 05:56:07 GMT

이혼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그 자체, 혹은 암호화폐에 대해서 투자를 하였는데 시세가 크게 하락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로 유책사유가 되거나 재산분할에서 기여도 산정에 불리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는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그 자체’를 유책사유로 보거나 재산분할 상의 기여도를 감할 사유로 보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

재산분할과 암호화폐, Cryptodivorce (2) - 암호화폐, 대체 어디 숨겼어?

박선하 — Tue, 21 Mar 2023 05:55:59 GMT

이전 회차 칼럼에서는 암호화폐가 주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는 점, 그리고 재산분할을 할 때에는 수량과 시세를 어느 시점으로 하느냐 하는 것이 종종 문제가 된다는 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암호화폐를 보유하는 경우, 과연 이혼이나 재산분할 사건의 상대방이 내 재산을 수월하게 찾아낼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는 분도 계실 것입

재산분할과 암호화폐, Cryptodivorce (1) - 암호화폐, 대체 얼마나 있길래?

박선하 — Tue, 21 Mar 2023 05:55:52 GMT

최근 암호화폐 씬은 루나와 테라 사태로 떠들썩한 듯 합니다. 그런데 알게 모르게 암호화폐로 떠들썩한 의외의 분야가 또 있으니 그것은 바로 이혼법정입니다. 암호화폐가 한국에서 대중적인 투자수단 및 자산보유방법으로 인식된 지는 약 10년 안팎으로 그 역사가 길지는 않지만, 암호화폐는 보유방법이나 시세 등락 등에 관해 고유의 특성이 강하여 재산분할 법정에서 종종

이혼 사건은 전문가에게 (2) - 가사조사에 대하여 - 박선하 변호사의 디보스 오딧세이(3)

박선하 — Tue, 21 Mar 2023 05:55:32 GMT

이혼 사건은 일반 민사와는 구별되는 특유의 절차들이 많다는 점은 전편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한 특유한 절차 중의 하나가 또 "가사조사" 절차입니다. 1. 가사조사란 왜 하는 것인지? 어떤 절차인지? 사실 '가사조사'라는 말을 들으시면 겁을 내시는 의뢰인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조사'라는 말의 어감에서 나오는 부분인 것 같은데, 내가 무슨 잘

이혼 사건은 전문가에게 (1) - 조정절차에 대하여 - 박선하 변호사의 디보스 오딧세이(2)

박선하 — Tue, 21 Mar 2023 05:55:23 GMT

이혼 사건은 일반 민사와는 구별되는 특유의 절차들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혼 사건을 진행하신다면 그 특유의 절차와 흐름을 미리 잘 설명해줄 수 있는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유형에 따라서 미리 '이 사건에서는 어떠어떠한 절차가 진행될 수 있으니 이렇게 대비하세요'라고 사전 정보를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과 그렇지 못한 상

이혼 소송은 멘탈 싸움 - 박선하 변호사의 디보스 오딧세이 (1)

박선하 — Tue, 21 Mar 2023 03:55:56 GMT

좋은 작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듯이 좋은 이혼이라는 것도 참 있기 어렵습니다. 비록 두 사람이 사랑과 애정으로 만나서 결혼을 했을지라도, 헤어질 때에는 서로의 조건을 (어쩌면 만날 때보다 더) 치밀하게 살펴볼 수 밖에 없는 것이 이혼입니다. 더구나 합의가 아닌 재판으로 이혼을 하게 되면 여러 건의 소송을 한꺼번에 하는 경우가 많아(법적으로는 이혼, 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