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문승현

[05] 후쿠오카-구마모토 - World Trip

변호사문승현 — Sun, 01 Mar 2026 00:00:10 GMT

#8. 오전 관광 - 샴드뱅(シャルムデュヴァン) 구마모토로 이동하기 전에 호텔 체크아웃까지 오전 시간이 남아서 빠르게 캐널시티와 가까이에 위치한 주류판매점인 '샴드뱅(シャルムデュヴァン)'을 다녀오기로 했다. 이미 후쿠오카를 방문할 때 위스키 구입을 목적으로 한다면 반드시 들러야 하는 곳으로 한국인들에게 잘 알려진 곳이다. 예전에도 몇번 방문한 적이 있

015.범죄로 얻은 증거도 쓸수 있나요? - 법무법인여원

변호사문승현 — Sat, 28 Feb 2026 00:00:15 GMT

범죄와 같은 위법행위를 통해서 얻은 증거를 형사소송법에서는 '위법수집증거'라고 명명하고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다만, 해당 증거를 수집한 주체가 누구인지, 위법행위의 내용이 무엇인지, 증거로 사용되는 재판이 형사재판인지 민사재판인지 등에 따라서 증거를 온전히 증거로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좀더 엄밀한 구분이 필요하다. 1.

[04] 후쿠오카-구마모토 - World Trip

변호사문승현 — Fri, 27 Feb 2026 00:00:22 GMT

#6. 저녁식사 - 하카타 모츠나베 잇케이(博多もつ鍋一慶) 2025년에 캐널시티(정확히는 그랜드하얏트 지하1층)에 대규모 푸드코트 "KUOHKA"가 문을 열었다. 여러 종류의 레스토랑 뿐만 아니라, 카페, 이자카야 등 다양한 형태의 음식점이 자리해서 캐널시티 인근에서 쇼핑이나 관광을 즐기고 식사나 술자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선택지가 만들어졌다. 여

014. 10년전에 둘째에게 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 - 법무법인여원

변호사문승현 — Thu, 26 Feb 2026 14:09:30 GMT

상속을 미리 준비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살아가면서 자녀들에게 미리 자신의 재산을 조금씩 나누어주는 경우가 많다.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미리 잘 분배를 하면 향후에 사망으로 인해서 상속이 발생하더라도 분쟁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많은 경우에 불공평하게 분배가 이루어지거나, 공평하게 분배가 이루어지더라도 분배를 받는 입장에서는 공평하지

[03] 202602 후쿠오카-구마모토 - World Trip

변호사문승현 — Wed, 18 Feb 2026 21:29:16 GMT

#4. 점심식사 - 커비카페 하카타(カービィカフェ HAKATA) 점심식사를 위해 찾은 곳은 캐널시티 지하1층 북편에 위치한 커비까페. 아들이 닌텐도 스위치게임으로 '별의 커비'를 즐겨해서 한국에서 미리 식사이용을 예약하고 방문했다(예약하지 않더라도 여유가 있으면 안쪽 식당 이용이 가능한것 같은데 우리가 방문했을때 미리 예약한 사람만 들어갈수 있는걸로

[02] 202602 후쿠오카-구마모토 - World Trip

변호사문승현 — Wed, 18 Feb 2026 00:00:30 GMT

#2. 하카타역 아침식사 HAKATA AMANO 호텔에서 일찍 일어나 밥으로 아침식사를 할 생각으로 아침일찍 조식을 제공하는 식당을 찾아 움직였다. 하카타역에 위치한 쇼핑몰 KITTE 지하1층에 위치한 "하카타 아마노(HAKATA AMANO)". 은대구정식(銀ダラ味噌定食)이 맛있다는 리뷰에 낫또를 추가하고 된장국(みそしる)에 생선을 추가하는 옵션(魚のア

[01] 202602 후쿠오카-구마모토 - World Trip

변호사문승현 — Mon, 16 Feb 2026 22:11:15 GMT

#0. 설명절 맞이 일본여행 올해 설연휴 기간 중 여행후보지로 몇곳을 고려해보다가 미리 미리 예매를 하지 않은 탓에 결국 2주전쯤에야 만만한 여행지인 후쿠오카와 함께 처음 방문하는 구마모토를 묶어서 6박 7일 일정으로 다녀오기로 정했다. 후쿠오카행도 출발표가 여유가 없어서 결국 연휴를 이틀이나 보내고난 2월 16일 월요일에야 출발. 주말을 그냥 날리고

013.갑자기 계좌에 입금된 비트코인 맘대로 팔면? - 법무법인여원

변호사문승현 — Fri, 13 Feb 2026 00:00:20 GMT

최근 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터무니 없는 이체 실수가 발생했다. 고객들에게 실제로는 원화를 지급하여야 하는데 같은 단위의 비트코인을 지급한 것인데, 이로 인해서 60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전적 가치가 갑자기 개별 고객들에게 지급된 것이다. 이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들은 '해당 거래소가 가지고 있지도 않은 비트코인을 어떻게 고객들에게 지급할 수 있었던 것인

012.가게 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 나가야하나요? - 법무법인 여원

변호사문승현 — Thu, 12 Feb 2026 00:00:28 GMT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상가를 직접 소유하기 보다는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인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 통상 임대차계약은 계약기간을 1년 또는 2년 단위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기간이 만료될 시기즈음에는 항상 계약을 갱신하면서 다양한 법적 분쟁 상황이 벌어지곤 한다. 특히 임대인은 이해관계에 따라서 임차인과의

011.검사가 1년 구형. 저 교도소에 1년 있어야? - 법무법인여원

변호사문승현 — Wed, 11 Feb 2026 12:36:55 GMT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1년을 구형했다" 종종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형사사건의 경우에 언론을 통해 진행 상황과 더불어 검사가 내리는 구형량도 위와 같은 형태로 통상 기사화된다. 해당 기사를 접한 사람들은 간혹 "이제 저 피고인은 교도소에서 1년을 갇혀있어야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검사의 '구형'은 실제 피고인에게 법적 효력을 발휘하는

010.아버지가 나에게 전혀 상속을 해주지 않아요 - 법무법인여원

변호사문승현 — Tue, 10 Feb 2026 00:00:18 GMT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형제자매 중에서 첫째아들이 항상 사업을 한다, 투자를 한다 각종 이유로 평소 부모님의 재산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금전 등의 재산을 받아갔다. 또는 형제자매 중에서 둘째아들은 부모님이 늙어서 경제활동을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형제자매들과 달리 부모님을 부양하는데 전혀 경제적인 보탬을 하지 않는다. 가족들의 모습과 살아가는 방식은 모두

009.유언장 미리 준비하고싶은데 어떻게? - 법무법인여원

변호사문승현 — Mon, 09 Feb 2026 03:08:45 GMT

사람이 사망하면 망인의 재산을 남은 가족들에게 상속하는 절차가 진행된다. 만약 평소 망인과 가족들이 강한 유대감으로 상속인들이 망인의 뜻에 따라 분쟁없이 재산을 잘 분배하면 좋겠으나 실무에서는 상당히 종종 상속재산분할 다툼이 발생하곤 한다. 내가 사망한 뒤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미리 명확하게 유언장을 작성해서 그 뜻대로 분쟁없이

008.나는 판사가 되고 싶어요 - 법무법인여원

변호사문승현 — Sat, 07 Feb 2026 02:27:33 GMT

대한민국에서 '판검사'로 묶이는 두 직업은 항상 신분상승을 위한 성공적인 결과물로 인식되어 왔다. 직업의 다변화와 사회상의 급격한 변화로 가장 선망하는 직업에서는 한발짝 물러났을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판사라는 직업은 다양한 사람들이 한번쯤 꿈꾸는 직업이라는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 듯이 보인다. (특히 최근 몇년 동안 판사를 주인공으로 하는 드라마가 부쩍 많아

007.승소했다면 내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 - 법무법인 여원

변호사문승현 — Thu, 05 Feb 2026 06:16:41 GMT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라면 변호사 선임 비용이 발생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 다양한 명목의 비용이 발생한다. 만약에 부당하게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었다면, 소송에서 이기게 되더라도 소송 진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 지출은 여전히 손해로 남게 된다. 내가 이긴

006.정당한 내 채권도 청구하지 않으면 사라진다? - 법무법인여원

변호사문승현 — Tue, 03 Feb 2026 23:41:09 GMT

누군가에게 돈을 지급해달라, 부동산을 이전해달라라는 등의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률적으로 '채권'이라고 한다. 재산권 중 소유권과 같이 영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도 있으나, 채권과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소멸시효'라는 제도적 제한을 받는다(민법 제162조). 민법 [시행 2026. 1. 1.] [법률 제20432호, 2

005.특별한 이해관계가 있으면 주주총회 의결권 제한? - 법무법인 여원

변호사문승현 — Mon, 02 Feb 2026 23:22:21 GMT

주식회사는 회사의 자본금이 주식으로 분할되어 있고, 해당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들이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를 통하여 주요 사안들을 의결한다. 특히 주주총회에서는 일반결의의 방법인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4 이상의 수'로서 결의(상법 제368조 제1항)와 특별결의의 방법인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 이상의 수와 발

004.압수수색 영장집행이 위법하다면?

변호사문승현 — Sun, 01 Feb 2026 23:35:15 GMT

수사기관은 형사사건을 수사하면서 공권력을 이용한 강제력을 동원하여 수사를 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강제수사의 예가 압수,수색, 체포, 구속 등이다. 위법한 체포영장의 집행이나 위법한 구속영장의 집행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체포구속적부심사 또는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그 적법성과 필요성을 다투는 것이 통상적이다. 하지만 위법한 압수수색영장 집행이

003.온라인 플랫폼 기업 개인정보 유출 처벌? 배상?

변호사문승현 — Fri, 30 Jan 2026 18:33:13 GMT

생필품을 손쉽고 편하게 배달받는 서비스로 많은 사람들이 애용하던 기업에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발생했다. 피해도 발생했고, 피해자도 특정이 되었으니(필자의 개인정보도 유출되었다), 법적 책임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언론에 공개된 바에 따르면 고의적인 내부자의 유출행위라는 점에서 해당 실행행위자가 형사, 민사 등 법적 책임을 지게 될

002.프랜차이즈 차액가맹금 부당이득? 불법행위?

변호사문승현 — Fri, 30 Jan 2026 05:32:28 GMT

최근 프랜차이즈('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는 소위 프랜차이즈 형태의 업종을 '가맹사업'이라고 지칭하고, 프랜차이즈 본사를 '가맹본부'라고, 프랜차이즈 개별점포를 '가맹점사업자'라고 지칭하므로 이하에서는 법률에서 정의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혼돈이 없는 선에서 필요한 경우에 '프랜차이즈'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본사와 프랜차이즈 점주 사이에 가맹점사업자

001.술을 마시고 차에 앉아있으면 음주운전죄가 되나?

변호사문승현 — Fri, 30 Jan 2026 05:31:45 GMT

최근 요리경연 프로그램을 통해 이슈가 되었던 한 요리사가 음주운전 사실을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크게 이슈가 되었다. 해당 요리사는 몇 차례의 음주운전을 언급하면서 과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시동을 걸고 차 안에 앉아있다가 적발되어 음주운전죄로 처벌되었다. 차 안에 앉아있으려면 시동을 켜지 말아야 하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전달하였다. 그런데 술을 마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