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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해결의 두 가지 방안 - <복지의 원리> 개정증보판 서평

JOHN — Tue, 24 Feb 2026 01:00:12 GMT

대한민국은 완전히 망했네요, 와! 한 외국 교수의 말처럼 우리나라는 망했다. 정확히 말하자면 망해가고 있다. 2022년 기준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출생률)은 0.78명이다. 2021년 역대 최저라고 했던 합계출산율 0.81명보다 더 낮아진 수치이다. 최근 나온 통계를 보면, 2023년 출산율은 0.68명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만 나오고 있다.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짐 - <복지의 원리> 서평

JOHN — Mon, 23 Feb 2026 01:00:17 GMT

"정부의 존재 이유인 국민 보호와 공공복지에 있어서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 정부는 다른 모든 것도 잃은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의 복지 정책에 관한 격언이다. 이 말처럼 국가의 역할에 있어 좋은 복지 제도를 설계하는 것은 중요하다. 현대 사회에서 사회복지 제도는 존엄한 인간의 삶을 위해 필수적이기 때문에 사회적 안전망을 제대로 만드는 것은

무한 경쟁과 자기 착취의 시대 - <피로사회> 서평

JOHN — Sun, 22 Feb 2026 01:00:15 GMT

"한국 교육은 극장에서 일어나서 영화를 보는 것과 같다." 장하준 런던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사교육이 만연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이렇게 비유한다. 경쟁은 점차 심화되었고, 불필요한 것까지 과하게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어린 나이부터 여러 개의 사교육을 받으며 자기 착취는 시작된다. 심지어 유치원 때 미적분까지 한다는 '유치원 의대반'이 등장할 정

보호 뒤에 가려진 아동의 권리, 상법 제732조의 이면 - <상법> 제732조 개정

JOHN — Sat, 21 Feb 2026 10:24:33 GMT

'보험'은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우리를 지켜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하지만 보험 제도를 이용해서 보험 사기나 자해 공갈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특히 아동의 경우에는 보험 사기의 도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들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는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국제원조에서 정책 당사자를 이해할 필요성 - <가난한 사람이 더 합리적이다> 서평

JOHN — Sat, 21 Feb 2026 07:48:52 GMT

기존 빈곤에 관한 논의는 '빈곤이 개인적 책임인가 아니면 사회·구조적 책임인가' 혹은 '개발도상국의 빈곤을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이 원조를 해야 하는가' 등으로 이루어져왔다. 하지만 이러한 추상적인 수준의 논쟁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엄청난 돈을 개발도상국에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권한부여를 통한 개선방안

JOHN — Sun, 15 Feb 2026 05:52:45 GMT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요 우리나라는 1997년 IMF 외환위기를 겪고 다수의 실직자가 발생하자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도입하였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제도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자활급여 등

존엄한 죽음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 '장제급여'

JOHN — Wed, 11 Feb 2026 02:02:24 GMT

최근에 무연고로 돌아가신 분의 장례를 치렀다. 고인에게 직계가족이 있었지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서 나와 우리 가족이 고인의 장례를 도맡아 치르게 되었다. 고인은 생전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였기 때문에 장제급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오늘은 무연고 사망과 장제급여에 관해 다뤄보려고 한다. 먼저 장제급여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우리는 왜 아동에 주목해야 하는가?

JOHN — Tue, 10 Feb 2026 08:03:31 GMT

"같은 책상에 앉아있다고 다 같은 인생을 사는 줄 아니?" 제가 중학교 졸업 무렵, 한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존중이라곤 찾아볼 수 없는 냉소적인 말이었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은 그 선생님의 막말보다 훨씬 더 차갑고 냉정했습니다. 위 사진은 사회복지학 전공 수업에서 교수님들께서 자주 보여주시는 사진입니다. 모두에게 같은 발판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영화 <플랜 75>와 김할머니 사건 이야기 - 대법원 2009다17417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JOHN — Tue, 10 Feb 2026 07:59:07 GMT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저출생 고령화와 노인 혐오가 심화되는 요즘, 더욱 실감이 되는 말인 것 같다. 누구에게나 죽음은 찾아오고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 그럼에도 혹자들은 복지 부담의 원흉으로 노인을 지목하기도 한다. 나이가 들면 선거권을 뺏어야 한다거나 노인이 되면 빨리 죽어야 한다는 등의 인간 존엄성을 망각한 발언도 인터넷 상에서 심심치 않게

국가자격시험 응시수수료 환불 규정의 불합리를 개선하다

JOHN — Fri, 30 Jan 2026 01:44:37 GMT

요새 취업하기 참 힘들다. 좋은 일자리가 많이 없기도 하지만, 취업하기 위해서 필요한 능력도 많다. 대학 졸업, 각종 자격증, 외국어 능력, 언턴 경험 등등 해야 할 게 넘쳐난다. 그중에서도 20~40대 취준생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84.1%가 취업이나 이직에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할 정도로 자격증은 취업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

비로소 우리에게 온 광복, 그리고 찾아온 이별 - 비로소 온 광복, 강석대 독립운동가 [완결]

JOHN — Tue, 27 Jan 2026 06:44:37 GMT

우리 가족은 3대가 독립운동을 하셨다. 독립운동가 후손은 가난하고, 친일파 후손은 떵떵거리며 잘 먹고 잘 산다는 말처럼, 우리 집은 형편이 그리 넉넉하지 않았다. 나는 이것이 '정의'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정의롭지 않아서, 정당한 가치 질서가 확립되지 않아서 사회를 위해 희생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석대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인정받다 - 비로소 온 광복, 독립운동가 강석대 [14]

JOHN — Fri, 16 Jan 2026 14:10:28 GMT

2024년 1월, 드디어 우리 가족이 강석대 독립운동가의 후손으로 인정받았다.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후손확인위원회의 오랜 심사 결과, 우리 가족이 강석대 독립운동가의 후손임을 공식적으로 인정 받은 것이다. 우리 가족이 후손으로 인정됨에 따라 이제서야 훈장을 전수 받을 수 있게 된 것인데, 강석대 독립운동가의 경우에는 이미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받

강석대 독립운동가 묘소 정보 등록 - 비로소 온 광복, 강석대 독립운동가 [13]

JOHN — Sat, 06 Sep 2025 10:49:39 GMT

강석대 독립운동가 후손 확인 심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그래도 진행사항 같은 것들이 나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국가보훈부 홈페이지를 보던 중에 위와 같은 내용을 보게 되었다. 해당 유공자는 묘소 위치 확인이 필요한 독립유공자입니다. '더 보기'를 누르니까 묘소 위치를 아시는 분은 국가보훈부로 제보를 달라는 팝업 창이 떴다. 저번에 할아버지께서 강석대 독

국가보훈부에 후손 신청하다 - 비로소 온 광복, 강석대 독립운동가 [12]

JOHN — Fri, 29 Aug 2025 03:00:05 GMT

드디어 국가보훈처에 후손 심사를 신청했다. 지금까지 모은 여러 자료를 기반으로 다시 한번 후손 심사를 신청했으며, 국가보훈처에 제출한 자료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제적부 동학천도교 인명사전 (천도교, 2019) 강원도지사 공로패 및 관련기사 이전에 전수받은 강석대 독립유공자 대통령 표창 대한민국독립운동사 광복39년사 (동아도서, 1984) 사실증명원 인

강석대 독립운동가 판결문 정리 - 비로소 온 광복, 강석대 독립운동가 [11]

JOHN — Fri, 22 Aug 2025 03:00:05 GMT

[일제강점기의 재판 절차] 1919년 일제강점기 당시 재판소 체계는 지방법원, 복심법원, 고등법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심은 지방법원, 2심은 복심법원, 3심은 고등법원에서 관할하여 명목상 3심 제도를 채택하고 있었다고 한다. 현재 우리나라의 3심제는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담당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체계인 것이다. 관련 언론 보도에 따르면, 독

한국일보 '강원판' 기사 찾기 - 비로소 온 광복, 강석대 독립운동가 [10]

JOHN — Mon, 18 Aug 2025 13:25:28 GMT

지난번에 민족의 얼 시상과 관련하여 강원일보 기사를 찾았다는 내용을 올린 적 있다. 이번에 할아버지 댁에 방문하여 중요한 자료를 하나 찾았는데, 바로 1975년 3월 1일 자 한국일보 강원판 6면의 기사이다. 할아버지께서는 이 기사를 소중히 스크랩하셔서 지금까지도 가지고 계셨다. 이 기사의 내용은 3.1절을 맞아 민족의 얼 표창을 받은 할아버지를 인터뷰한

저출생과 지방소멸에 대응한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경쟁 - 전남 강진군 육아수당과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경쟁을 중심으로

JOHN — Sat, 16 Aug 2025 11:59:19 GMT

현재 우리나라는 심각한 저출산(저출생) 현상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지난해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이는 OECD 최하위이다. 특히 이 수치는 출산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며, 일부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국가에서 상상하기 어려운 숫자라고 말한다. 이러한 저출생 현상으로 우리 사회는 심각

헌법재판소의 '민식이법' 합헌 결정을 환영한다. -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 위헌확인

JOHN — Fri, 23 May 2025 11:44:09 GMT

헌법재판소는 2023년 2월 27일,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이른바 "민식이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케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늘봄학교, 방향은 맞지만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 아동에게 질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

JOHN — Thu, 01 May 2025 00:00:05 GMT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출생률)은 0.78명입니다. EBS 다큐멘터리에서 한 외국 교수가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네요”라고 말한 것이 논란이 될 만큼 우리나라의 출산율 문제는 심각합니다. 하지만 작년 4분기 합계출산율은 0.6명 대를 기록하며 역대 최저치로 떨어질 것이라는 암울한 예상만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정부는 아동 돌봄 정책의

청소년부모, 차별적 시선 거두고, 지원 대상 확대 해야 -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

JOHN — Wed, 30 Apr 2025 00:00:07 GMT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이들이 있습니다. 만 24세 이전에 출산하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를 ‘청소년부모’라고 하는데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6호는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에 따르면, 청소년부모의 32%가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었고, 53%는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