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원

개헌을 하더라도, 다음 대통령 임기는 5년 그대로!! - 대통령과 입법부는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김희원 — Mon, 07 Apr 2025 11:43:35 GMT

윤석열이 드디어 파면을 당하였다. 그와 동시에 조기 대선의 장이 열렸다. 그런데 조기 대선의 와중에 개헌의 논의가 급속도록 부각되고 있다. 그러면 우후죽순으로 '난 3년짜리 대통령이 되겠다'는 대선 주자들이 여럿 보인다. 즉, 대통령 임기 4년과 국회의원 임기 4년을 일치하는 방향으로 개헌을 하겠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회복 및 그를

윤석열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 윤석열의 2024. 12. 7. 담화와 관련하여

김희원 — Sun, 08 Dec 2024 07:14:22 GMT

윤석열은 다음과 같이 2024. 12. 7.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였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 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였습니다.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와 정보 왜곡 - 광해군과 인조반정

김희원 — Wed, 06 Dec 2023 11:58:17 GMT

2030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하였다. 그런데 우리가 충격을 받은 것은 유치 실패 자체보다 우리가 받은 표수, 그리고 2차 투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언론과 정부의 잘못된 예측이었다. 사람들은 무능을 탓한다. 정보기관과 외교 당국의 정보 수집에 있어서의 무능을 탓한다. 그런데 그것이 이번 사태의 본질일까? 광해군은 인조반정에 의해 축출당한다. 인조

개혁은 완성보다 지속성이 중요하다. - 태종과 영조에게서 얻은 교훈.

김희원 — Thu, 16 Nov 2023 05:50:28 GMT

2024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상당히 낮다. 그와 동시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후, 언론은 민주당의 총선 승리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검사나 검찰총장, 법무부장관 등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거나, 실제로 몇몇에 대해서는 다수 의석으로 이를 추진하고 있다. 뭔가 급해 보인다. “할 수 있

윤석열 대통령의 날개 발언과 가결파 의원에 대한 비난

김희원 — Wed, 11 Oct 2023 08:44:17 GMT

윤석열 대통령은 2023. 8. 25. 국민통합위원회 1주년 성과보고회 및 2기 출범식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어떤 분들은 새가 하늘을 날려면, 왼쪽 날개와 오른쪽 날개가 다 필요하다고 이것을 빗대어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날아가는 방향이 같아야 오른쪽 날개와 왼쪽 날개가 힘을 합쳐서 그 방향으로 날 수 있는 것이지 어떤 새는 앞으로 가려

노무현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도 한때는 수박이었다. - 민주당 가결파 색출에 대한 소고

김희원 — Wed, 11 Oct 2023 08:43:53 GMT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 가결과 구속영장 기각 이후, 민주당 내에서 체포 동의안에 대한 찬성표를 던진 의원을 수박이라 비난하며, 색출과 그에 따른 불이익 등에 대한 주장이 단순한 구호를 넘어,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 기세다. 그러나 한 가지 알아두어야 할 점이 있다. 민주당은 그런 정당이 아니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95년 정계 복귀를 선언

민씨 정권과 윤석열 정부 - 외교정책에 있어서, 목표만 생각하고, 방법론을 생각하지 않을 때의 패착

김희원 — Tue, 03 Oct 2023 11:25:29 GMT

운요호 사건과 강화도 조약. 이 둘의 역사적 사건은 조선 왕조가 500년이라는 오랜 지속 기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허무하게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한 그 시발점이 된 사건으로 평가된다. 운요호 사건과 그 뒤에 이어진 강화도 조약. 근대화를 통해 강대국이 된 일본이 약소국 조선을 무력에 의해 강제로 조약을 맺은 사건으로 단순히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 그

뉴(new)라이트의 올드(old)한 생각 - 윤석열 정부의 아이러니

김희원 — Tue, 19 Sep 2023 07:08:45 GMT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하여,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에서 얘기하는 국민 주권론이라는 것은 주권의 소재와 행사를 구분하고 있다...... 뒷부분에 얘기하는 것처럼 국민이 주권을 소유하지만, 주권을 직접 행사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조가 되려고 하는가?

김희원 — Fri, 15 Sep 2023 04:01:17 GMT

개인적으로 조선이라는 나라가 국력이 약해져서, 궁극적으로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단초가 되는 시점이 인조 집권 시기라고 생각한다. 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조선 초기만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상당한 경제력을 가진 국가였고, 우리가 역사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문화력도 꽤 높은 국가였다. 그러던 우리나라는 일본과 전쟁 한 번 못하고, 식민지가

홍범도 장군은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할 여력이 없었다.

김희원 — Wed, 13 Sep 2023 04:01:52 GMT

홍범도 장군을 포함한 대다수의 독립운동가의 제1의 목표는 일본 제국주의로부터의 해방이었다. 그들에게 이념은 궁극의 목표인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수단으로 취급되는 경향이 강했다. 그러한 경향성은 1920년대에 더욱 그러하였다. 구한말이나 일제 식민지 초기의 엘리트 계층들은 자유시장경제 질서에 기반한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나 체제의 강점 등을 제대로

조선시대보다 편협해진 우리의 현실 - 홍범도 장군과 정몽주의 비교

김희원 — Wed, 13 Sep 2023 03:46:33 GMT

‘단심가’로도 유명한 정몽주는 조선의 건국을 막으려다, 이방원에 의해, 선죽교에서 척살을 당하였다. 이런 정몽주는 고려 입장에서는 고려의 망국을 목숨을 바쳐 막으려 했던 충신이었다. 그러나 조선 입장에서는 반국가 또는 반체제 세력의 상징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조선 건국을 방해하기 위해, 이성계가 사냥에서 낙마하여 크게 다친 상황을 이용하여, 조선 건국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