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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위한 놀이터 - 규제 샌드박스

션파파 — Fri, 16 Aug 2024 04:04:11 GMT

부모라면 다 공감할 것이다. 아이를 놀이터에 풀어놓을 때 가장 편하다. 아이도 상상력을 한껏 발휘한 모래성을 만들고, 용기를 내어 철봉을 붙잡아 보기도 한다. 기업에도 이러한 모래놀이터(샌드박스)가 있다. 현행 법으로는 안 되는 것이거나, 되는지/안 되는지 불분명한 경우, 일정한 조건(샌드박스) 안에서 우선 출시해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샌드박스’

비보호 좌회전 - 포지티브 규제 vs 네거티브 규제

션파파 — Thu, 01 Aug 2024 04:06:04 GMT

우리나라는 비보호 좌회전이 가능한 사거리에 허용⭕️ 표지판을 둔다. 반면, 미국은 안 되는 곳에만 금지⛔️ 표지판을 둔다. 미국에 처음 와서는 좌회전을 할 때에 몇번이고 망설였었다.우리나라의 규제 방식을 흔히들 ‘포지티브 규제’(그 의미는 바로 아래 불릿 참고)라고 한다. 나는 이러한 평가에 완전히 동의하지는 않는다. 포지티브 방식이 많았던 건 사실이지만,

잔소리형 vs 방향 제시형 - 양육 스타일 만큼이나 다른 산업을 규제하는 스타일

션파파 — Wed, 17 Jul 2024 18:36:55 GMT

어릴 때 엄마의 잔소리가 듣기 싫었다. 기숙사 학교로 진학한 이유 중 하나였다. 그런데 나도 이제 부모가 되어 돌이켜보면, 엄마의 잔소리 덕분에 그나마 인간이 된 것 같기도 하다. 부모 마다 양육 스타일이 다르듯, 국가 마다 산업을 규제하는 스타일도 다르다. 우리나라는 ‘잔소리형’ 스타일이다. 매우 상세한 규정(rule)을 정해놓고, 그 체크리스트를 세세

비행기에 피아노 라운지가 있었다고? - 규제가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션파파 — Wed, 17 Jul 2024 18:24:02 GMT

비행기에 피아노 라운지와 펍이 있었다고? 규제가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귀국 준비를 슬슬 하면서 가장 걱정인 게 아이들과 10시간 넘게 비행을 하는 것이다. 아이들에게도 부모에게도 인내의 시간이 될 것이다. 50년 전 미국의 항공 여행은 지금과는 매우 달랐다고 한다. 기내(공항이 아니다!)에 라운지가 있고, 라운지에서는 피아노가 라이브로 연주되었다. 항공

행정부 vs 사법부 - 기술 규제는 누구의 손에 맡겨지는 게 나을까?

션파파 — Wed, 17 Jul 2024 18:22:26 GMT

행정부 vs 사법부 — 기술 규제는 누구의 손에 맡겨지는 게 나을까? 미국 연방대법원의 ‘셰브론 원칙' 폐기를 보면서 드는 짧은 생각 며칠 전 미국 연방대법원이 셰브론 원칙을 폐기하는 세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셰브론 원칙이란, (법이 애매한 상황에서) 행정부의 합리적인 법 해석은 법원이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 행정법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어 온 원칙

프롤로그 - 나의 이야기를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션파파 — Wed, 17 Jul 2024 18:21:07 GMT

테크 변호사로서의 나의 경험과 생각을 써보려고 한다. 기술과 법, 한국과 글로벌 기술 기업의 문화, 커리어 중반부에 막 들어선 직업인의 고민 등을 나누고자 한다. 변호사가 된 지 12년차가 되었다. 기술과 미디어와 관련된 법 일을 내내 해왔다. 대학에서 컴퓨터를 전공하고 IT 변호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으로 로스쿨에 진학했는데, 운이 좋게도 그 길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