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달원

미성년상속인의 특별한정승인 - 법률개정

윤달원 — Wed, 14 Dec 2022 00:27:47 GMT

어제 민법 일부가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이전에는 미성년자 상속인의 경우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이 상속을 단순승인하거나 특별한정승인을 하지 않으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더라도 미성년자 상속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를 전부 승계하여 상속채무에서 벗어날 수 없고 성년이 된 후에도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하기 어렵

모의 성과 본으로 변경한 경우 종중구성원 될 수 있을까 - 판례이야기

윤달원 — Tue, 09 Aug 2022 08:06:01 GMT

모의 성과 본을 따라 모가 속한 종중의 공동선조와 성과 본을 같이 하게 된 후손의 종원 자격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60940 판결) [사실관계] 父의 성과 본으로 출생신고되었던 원고가 성과 본의 변경허가신청을 하여 母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것을 허가는 심판을 받아 성과 본의 변경신고를 하였다. 원고의 母는 피고 ○○○○ △△

동물보호법 전부 개정 - 주요내용

윤달원 — Tue, 26 Apr 2022 18:36:25 GMT

동물보호법 [시행 2023. 4. 27.] [법률 제18853호, 2022. 4. 26., 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1991년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 조성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하고자 제정된 이후, 사회적 이슈와 정책적 수요를 반영하여 여러 차례 개선ㆍ보완되어왔으나, 동물학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으로 인한 사회

전통사찰 선암사의 소유권은? - 판례로 하는 이야기

윤달원 — Sat, 02 Jan 2021 02:44:38 GMT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5다222920 판결 원고 사찰이 피고 지방자치단체에게 야생차체험관의 철거와 그 대지인도를 구하는 사건 [그냥 적어보는 글] 조계산은 두 번 다녀왔다. 조계산 양쪽에 있는 선암사와 송광사를 돌아보는 즐거움과 꿀맛같은 보리밥이 보너스로 주어지고, 천자암 쌍향수(곱향나무)의 신비로움에 발걸음을 떼기 힘들었던 기억

부관 - 조건과 기한 - 판례로 하는 이야기

윤달원 — Fri, 01 Jan 2021 12:46:31 GMT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보조금 수령을 부관으로 하는 임금지급약정에 관한 사건 [적어보는 글] 법률행위의 부관(Nebenbestimmung)이란 법률행위의 일반적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여, 법률행위와 동시에, 그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부가시킨 약관을 말한다(김상용/전경운, 민법총칙, 2018

이 커피는 쓴 커피인가, 단 커피인가?! - 살아가는 일상

윤달원 — Thu, 24 Dec 2020 01:55:10 GMT

작년 10월 어느 날 아침!!공짜로 마시는 커피는 쓰다?!새벽에 일어나 강의자료를 올리고 5분만 더 자려다가 기차 출발시간 50분을 남기고 일어났다.쩝....ㅠ.ㅠ학교에서 씻을 요량으로 씻지도 않고 세면도구와 수건을 챙겨 나와 전철역 도착하니 6시 11분!!커피 한 잔으로 입안의 텁텁함을 없애려고 자판기에 천 원짜리를 넣고 버튼을 눌렀는데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 받아줄 것인가? - 판례로 하는 이야기

윤달원 — Thu, 26 Nov 2020 18:57:30 GMT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20므11818 판결) [사실관계 및 경과] 판결문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가 없어 구체적인 내용은 생략한다. [원심] 의정부지방법원 2020. 5. 20. 선고 2020르7124 판결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판단 기준에 관한 대법원 2

부모 빚, 미성년 자녀가 성년이 되어 떠안아야 하는가? - 판례로 하는 이야기

윤달원 — Sun, 22 Nov 2020 03:26:01 GMT

미성년이었던 상속인이 성년에 이른 다음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한 사건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19다232918 판결)(청구이의의 소) [사실관계] 1) 甲은 생전에 피고 乙에게 12,100,000원의 약속어음금 채무를 지고 있었다. 甲은 1993. 2. 18. 사망하여 그 배우자 丙과 자녀인 丁, 원고 戊(생년월일 생략, 당시 만

전세나 임대차의 문제는 여기 있는데... - 그냥 끄적끄적..

윤달원 — Sat, 29 Aug 2020 16:32:09 GMT

지난번 임대차 개정을 했음에도 별무신통일 수밖에 없었다. 이유가 바로 세입자를 바꾸었을 때 전세금, 보증금 또는 월세를 상한폭 이상을 올려 받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기간을 2년 연장 해서 4년을 한 집에서 산다는 것 이외에는 특별히 달라지는 점이 없다.어제 모 국회의원이 다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차남에게 증여하였다는 뉴스를 보았다.일단 집이

부모의 징계권, 때려도 된다는 이야긴가?! - 그냥 끄적거려봅니다.

윤달원 — Sun, 09 Aug 2020 15:21:47 GMT

교육법학회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교원의 징계권에 관한 논쟁이 한창이었다. 과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학생의 징계에 관한 규정이 학생에 대한 체벌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 초중등교육법 제18조 (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4년 뒤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 - 그냥 끄적거려봅니다.

윤달원 — Mon, 03 Aug 2020 17:30:57 GMT

집값, 전세값이 올라 문제라는 이야기가 요즘 내리는 비처럼 정신없이 퍼붓더니 결국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되었다.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세입자들의 입장에서는 2년마다 이사를 가야 한다는 것과 이사를 갈 때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르는 전세금(또는 보증금과 월세)일 것이다. 남의 집을 빌려서 사용하더라도 이왕이면 오래, 이왕이면 적은 비용으로 살

보증기간이란? - 판례이야기

윤달원 — Sat, 01 Aug 2020 09:32:30 GMT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대법원 2020. 7. 23. 선고 2018다42231 판결)(대여금) [사실관계 및 각 당사자의 주장] 소외인은 2009. 7. 14. 원고에게 차용금 합계 120,000,000원, 변제기 2009. 8. 31.로 정한 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는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이번엔?!

윤달원 — Mon, 15 Jun 2020 06:44:32 GMT

우리나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차인을 보호하는 방식은.....1. 주택임차인에게 임차권과 임차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인정2. 2년의 계약기간과 계약의 갱신3. 임차료 인상을 1년에 1/20 (5%)으로 제한 등이다.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임차보증금 또는 월세 등의 차임 인상이다.계약을 체결한 후 1년, 차임을 인상하고 1년 이내에는 차임을 인상

임대인의 필요비상환의무와 임차인의 차임지급의무의 관계 - 판례로 하는 이야기

윤달원 — Tue, 12 May 2020 02:11:26 GMT

민법 제626조 제1항에서 정한 ‘필요비’의 의미 / 임대인이 필요비상환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이 지출한 필요비 금액의 한도에서 차임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대법원 2019. 11. 14. 선고 2016다227694 판결)[건물인도등] [사실관계] 원고는 2012. 8. 13. 피고와 이 사건 영화관을 임대차보증금

잘못 배당이 된 경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 판례 이야기

윤달원 — Thu, 22 Aug 2019 00:20:08 GMT

잘못 배당이 된 경우 채권자가 배당금을 수령한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19.7.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 [적어보는 글]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하는 점, 배당이의 소의 한계나 채권자 취소소송의 가액반환에

매매계약의 해제와 취소의 경합 - 판례 이야기

윤달원 — Mon, 12 Aug 2019 21:20:28 GMT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도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96. 12. 6. 선고 95다24982,24999 판결) [적어보는 글] 이 사건의 쟁점 중 하나는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에 매수인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매도인

이중 임대차계약과 이중매매의 법리 - 판례 이야기

윤달원 — Thu, 01 Aug 2019 02:12:55 GMT

이중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반사회질서적 이중매매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가?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다5813 판결) [적어보는 글] 이중매매에 관한 법리를 이중으로 체결한 임대차계약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며, 이 사건에서는 제2임차인이 단순히 제1임대차계약을 알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 판례 이야기

윤달원 — Thu, 25 Jul 2019 14:22:05 GMT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 (대법원 2019.7.10. 선고 2018다239608 사건) [적어보는 글] 이 사건은 임대인인 피고가 원고(임차인)가 의뢰한 공인중개사를 통해 신규임차인에게 상가건물을 임대하고 고시원 시설비로 7,500만원을 받은 것에 대하여 원고가 권리금 회수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

총유재산의 보전을 위한 소송 제기 .. - 판례 이야기

윤달원 — Tue, 23 Jul 2019 08:38:06 GMT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이 총유재산의 보존을 위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 [사실관계] 원고 보조참가인(○○○씨○○○파종중)의 대표자였던 甲은 원고 보조참가인 종중을 대표하여, 피고(대한민국)에게 원고 보조참가인 종중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1999. 2. 2

비법인사단의 총회 의결의법적 의미와 법률관계의 해석 - 판례 이야기

윤달원 — Fri, 19 Jul 2019 23:06:24 GMT

비법인사단의 총회 의결이 가지는 법적 의미와 법률관계의 해석 (대법원 2019.6.27. 선고 2017다244054 판결) [사실관계] 가. 원고는 서울 강서구 (주소 생략) 22필지 일대를 사업부지로 하여 아파트와 부대 시설 신축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다. 원고는 2007. 4. 6. 제2차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고 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