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시스 BHSN 오승준 변호사

동업 탈퇴할 때, 상대방 동의 없이 명의를 뺄 수 있나 - 공동개설자 변경신고, '공동서명 필수'라는 말의 진실

액시스 BHSN 오승준 변호사 — Mon, 13 Apr 2026 13:08:33 GMT

동업 의원, 나가고 싶은데 상대방이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의료기관의 공동개설, 흔히 말하는 동업 병원은 시작할 때보다 끝낼 때가 훨씬 더 복잡합니다. 가장 중요한 지분 정산 문제부터 미정산 수익 배분 문제, 환자 인계 문제, 직원 승계 문제 등이 있지만, 조금 더 감정적이고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를 안 해주면 내 명의를 빠르게 정리하지

MSO 계약서에 이 조항이 있으면 사무장병원이 된다 - 동의권·거부권·예산승인권·인사관여권의 위험 지도

액시스 BHSN 오승준 변호사 — Sun, 29 Mar 2026 02:54:49 GMT

MSO 투자계약서에 동의권·거부권·예산승인권·인사관여권이 들어가는 순간, 형식이 아무리 '용역계약'이어도 사무장병원으로 재분류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위법 판단 기준과 실무 설계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비의료인의 “직접 투자”는 통상 의료기관 개설·운영 주체 제한(의료법 제33조 제2항)과 결합되어, “사무장병원”으로 재분류될 가

의료기관 창문 시트지 광고, 사전심의 대상일까 - 병원 유리창 광고, 결국 관건은 ‘매체’와 ‘내용’

액시스 BHSN 오승준 변호사 — Mon, 09 Mar 2026 05:40:37 GMT

의료기관 외벽 광고의 유형과 의료광고 해당 여부 의료기관이 건물 외벽에 광고용 현수막을 내걸거나 창문에 시트지 형태의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일반적으로 의료법상의 의료광고에 해당합니다. 의료법 제56조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 등이 신문, 잡지, 음성·영상, 인터넷, 인쇄물, 간판 그 밖의 방법으로 의료행위나 의료기관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행위는

디지털 치료제란 무엇인가: 디지털의료제품법 분석 - 허가·심사 실무: 식약처 가이드라인으로 보는 제출자료와 핵심 쟁점

액시스 BHSN 오승준 변호사 — Sun, 01 Mar 2026 00:21:08 GMT

디지털 치료제(DTx)를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 관점에서 정의하고, 의료기기·의약품·의료행위 경계를 법적으로 정리합니다. 디지털 치료제의 개념적 정의와 기술적 위상 등 디지털 치료제(Digital Therapeutics, DTx)는 전통적인 의료의 경계를 확장하며 현대 보건의료 체계의 핵심적 요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의 개념

임플란트 의료분쟁 최신 경향: 감정에서 반복되는 기준 - 임플란트 분쟁 여러가지 유형: 신경손상·상악동염·감염·파절 등

액시스 BHSN 오승준 변호사 — Sat, 21 Feb 2026 00:26:56 GMT

치과 임플란트 시술은 고령사회에서 치아 상실을 해결하는 보편적 치료로 자리 잡았지만, 그만큼 의료분쟁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과 분야 의료분쟁 조정 신청 중 임플란트 관련 건수가 211건으로 가장 많아 다른 치과 치료(발치 143건, 보철 136건 등)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임플란트 시술 후 발생하는 대표

해외에서 들여온 의료기기, 병원에서 쓰면 처벌될까 - 무허가 레이조 기기 사용 - 식약처 행정처분부터 형사처벌까지

액시스 BHSN 오승준 변호사 — Sun, 15 Feb 2026 07:42:07 GMT

식약처의 허가·인증·신고를 거치지 않은 의료기기는 제조·수입·판매 절차 위반뿐 아니라, 의료현장에서의 사용 자체로도 의료기기법 위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무허가 의료기기 적발 시 예상되는 행정처분의 흐름, 형사책임 판단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특히 처분 수위를 좌우하는 품목과 모델의 구분 기준을 판례 관점에서 설명하고, 병행수입이 상

원외탕전실 정의부터 설치·공동이용까지 - 사전조제 어디까지 가능한가: 경계선과 실무 리스크

액시스 BHSN 오승준 변호사 — Fri, 13 Feb 2026 02:42:35 GMT

원외탕전실은 한의원·한방병원 외부에 설치되어 한의사 처방에 따라 한약을 조제·탕전하는 의료기관 부속시설입니다. 의료법 시행규칙의 시설기준, 약사법 예외, 복지부 지침에 따른 설치·공동이용 요건과 기록관리·품질관리 포인트를 정리합니다. 원외탕전실의 정의와 개념 원외탕전실이란 한방의료기관(한의원, 한방병원 등) 외부에 별도로 설치되어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국 개설등록 반려되는 담합 기준:전용통로 문제 등 - 같은 건물 1층 약국, 가능한가: 실질적 독립성 체크포인트

액시스 BHSN 오승준 변호사 — Tue, 03 Feb 2026 10:03:38 GMT

약국·병원 개설 과정에서 가장 흔한 리스크는 ‘구내 약국’과 ‘전용통로’입니다. 2020년 업무지침과 판례를 기준으로 개설 신고 반려 포인트를 점검하고, 동선 설계·임대차 계약·간판 문제까지 실무적 대응 방법을 제시합니다. 2000년경 의약분업 취지에 따라 의료기관과 약국 간의 공간·기능적 종속을 금지하는 조항들이 의료법과 약사법 등에 도입되었습니다.

병원 마약류 컴플라이언스 실무 가이드, NIMS 보고 - 마약류관리법 위반, 병원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5가지

액시스 BHSN 오승준 변호사 — Fri, 23 Jan 2026 07:14:09 GMT

“NIMS 전산보고 이후 병원 마약류 관리는 기획감시와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 마약류관리법 핵심 조문, 별표2 행정처분, 식약처 조치기준, 펜타닐 확인 의무까지 정리." 병원 마약류 관리, 왜 지금 ‘수사 리스크’가 되었나 NIMS 도입 이후: 내부 제보 중심 단속에서 ‘데이터 기반 기획감시’로 전환 의료기관에서의 마약류 관리는 이제 단순한 재고

의료기관 MSO 일감 몰아주기,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까 - 병원 경영지원 MSO, 공정거래법 리스크는 생각보다 크지 않다

액시스 BHSN 오승준 변호사 — Fri, 02 Jan 2026 03:35:33 GMT

병원 MSO 일감 몰아주기, 이론상 문제는 많지만 실제 공정위 제재는 쉽지 않다. 공정거래법 제45조·47조 기준 정리. MSO(병원경영지원회사)는 의료기관의 구매, 인력관리, 회계·세무, 홍보·마케팅 등 비의료 영역을 지원하는 구조로, 의료기관 운영 실무에서는 이미 보편적인 형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MSO는 상법상 주식회사 형태의 영리법인으

네트워크 MSO 계약, 무효가 어렵다면 해지는 가능할까 - 네트워크 병원에서 나가고 싶을 때, 판례는 어디까지 허용할까

액시스 BHSN 오승준 변호사 — Mon, 29 Dec 2025 01:13:33 GMT

네트워크 의료기관 MSO 계약에서 본부 지원 불이행이 발생한 경우, 계약 무효 또는 해지가 가능한지 법리와 판례로 분석합니다. 계약 자유의 원칙부터 해지 사유 판단 기준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네트워크 의료기관(병원경영지원회사, MSO) 본부와 지점(개별 의료기관) 간에 맺은 계약에서, 본부가 약속한 지원이나 예상 매출 등의 약정이 지켜지지 않은 경

네트워크 병원 브랜드 광고, 어디까지 합법인가 - MSO 본사 명의 ‘브랜드 광고’, 의료법 위반일까? 케이스별 분석

액시스 BHSN 오승준 변호사 — Thu, 25 Dec 2025 02:15:40 GMT

네트워크 병원 ‘브랜드 광고’는 가능한가? 의료광고 주체 제한, 지점별 사전심의, 대표번호·홈페이지 표기 기준, 흔한 위반 포인트와 안전한 집행 체크리스트를 정리했습니다. 네트워크 의료기관의 브랜드 마케팅 전략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는 OOO 네트워크가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4개의 초대형 옥외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은 어디까지 허용되나 - 한의사 레이저 시술, 아직도 회색지대인가: 수사·판례 흐름으로 본 리스크

액시스 BHSN 오승준 변호사 — Sun, 21 Dec 2025 00:32:57 GMT

2022 대법원 전원합의체(초음파) 이후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범위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허용·금지 사례(EEG·골밀도·보톡스·리도카인·레이저)로 정리합니다. 작성일자 : 2025년 1월, 이후 업데이트 예정 의료법 제27조 제1항 본문은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의료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까: 봉직의 구상권 판례 - 병원 vs 봉직의, 책임의 경계는 어디인가—판례 분석

액시스 BHSN 오승준 변호사 — Sun, 14 Dec 2025 07:52:50 GMT

의료사고 후 병원과 봉직의의 책임은 어디까지 나뉘는가? 최근 판례를 분석해 구상권 인정 기준, 계약서 문구, 병원 리스크 관리 전략을 담은 글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사고로 환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병원이 해당 사고를 일으킨 봉직의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문제가 종종 문제되고 있습니다. 의료사고를 당한 환자의 입장에서는 병원 개설자와 봉직의를

요양급여 기준상 상근 의사/간호사로 인정받는 조건 - 고시, 복지부 행정해석 및 법원 판례 등 분석

액시스 BHSN 오승준 변호사 — Wed, 03 Dec 2025 07:07:12 GMT

건강보험 입원료 차등제의 핵심인 ‘상근 의사’의 정확한 기준을 법령·유권해석·판례를 통해 정리했습니다. 주 5일·40시간 규칙, 당직 인정 방식, 실무 체크포인트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요양급여 체계의 근간으로서의 인력 기준 대한민국 보건의료 시스템의 중추를 이루는 국민건강보험 제도는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해 고도로 정밀한 급여 기준을

병의원 마약류관리자, 누구를 지정해야 할까?실무 가이드 - 마약류관리자 배치 기준, 약사 자격 조건, 실무 운영 팁까지 한 번에

액시스 BHSN 오승준 변호사 — Sun, 30 Nov 2025 11:24:29 GMT

의료기관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마약류관리자 제도. 지정 기준, 약사 자격 요건, 업무 범위, 비상근 가능 여부, 최근 법령 변화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의약품(마약·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은 환자 안전과 법규 준수에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마약류관리자」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주사제 분주와 부당청구, 행정해석과 실제 적발사례 분석 - 주사제 분할 투여의 법률 리스크: 환수·업무정지·과징금까지

액시스 BHSN 오승준 변호사 — Sat, 29 Nov 2025 12:56:29 GMT

주사제 ‘분주’가 왜 의료 현장에서 위험한지, 감염관리·보험청구·법적 책임 관점에서 깊이 있게 풀어낸 글입니다. 이대목동병원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분주 관행의 문제, 보건복지부 행정해석에서 제시한 요양급여 기준, 의료기관이 실제로 마주하는 환수·처분 리스크까지 입체적으로 정리했습니다. 주사제 한 병의 사용이 어떤 법적 의미를 갖는지 궁금한 독자에게 도움이

MSO도 병원 상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 병원 브랜드 라이선스 계약, 상표권 분쟁 시 어떻게 판단되는가

액시스 BHSN 오승준 변호사 — Mon, 24 Nov 2025 05:26:08 GMT

네트워크 병원·MSO 운영 시 상표권 행사 가능 여부를 판례로 해설합니다. 의료법 위반 리스크, 브랜드 사용 계약, 손해배상 쟁점을 명확히 설명합니다. 사건 개요 및 쟁점 의료법상 영리법인(for-profit corporation)은 병원 등 의료기관을 직접 개설할 수 없습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이러한 제한 하에 영리법인인 MSO는 합법적으로

네트워크 병원 환자 DB, 누구의 것인가 - 지점이 수집한 환자 DB를 본부가 활용할 때 생기는 법적 위험

액시스 BHSN 오승준 변호사 — Sun, 16 Nov 2025 07:53:14 GMT

네트워크 의료기관에서 본부가 지점 환자정보를 무단 취득할 때 발생하는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위험을 분석하고, 협진 동의·DB 관리 책임·계약서 체크포인트를 제시합니다. 병원은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와 달리 가맹사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른바 “네트워크 병원”들은 주로 경영 컨설팅 계약, 광고 대행계약, 기타 다양한 업무의 위수탁(도급) 관계

병원–MSO 구조, 어디까지 합법인가? 의료법·세법 - 합법적 MSO 운영을 위한 체크리스트: 세무·의료법 위험요소 진단

액시스 BHSN 오승준 변호사 — Sun, 16 Nov 2025 00:54:10 GMT

의료법 제33조 제2항의 사무장병원, 제33조 제8항의 1인1개소 위반, 의료인–MSO 간 특수관계인 거래의 비용 부인, 약사법·의료기기법 리베이트 규제까지 의료기관 운영에서 자주 문제되는 불법 유형과 처벌, 요양급여 환수, 세무조사 리스크를 실제 사례와 판례 중심으로 정리한 전문 가이드. MSO 구조 설계 시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할 위험 요소를 한 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