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희정

7억이라는 숫자를 숨긴 '다수'라는 단어 - 숫자를 숨긴 '다수'라는 단어 - 2024다283668 판결

전희정 — Wed, 10 Dec 2025 08:00:14 GMT

"변호사님, 저 정말 몰랐어요." 의뢰인은 손에 든 서류를 꽉 쥐고 있었다. 배당표였다. 경매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 옆에는 선명하게 '0원'이라고 적혀 있었다. 1억 1천만 원. 그의 전 재산이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요?" "네, 들었어요. '선순위가 다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게 7억이 넘을 줄은..." 그는 말끝을 흐렸다.

그 집은 정말 사라진 걸까 - 이미 팔아버린 아파트를 되찾은 이야기

전희정 — Thu, 04 Dec 2025 05:50:58 GMT

등기부를 들여다보는 의뢰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변호사님, 이거... 이미 다른 사람 명의잖아요. 끝난 거 아닌가요?" 그분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몇 년 전 지인에게 빌려준 돈. 믿었던 사람이었다. 독촉도 미안해서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야 법적 조치를 생각했는데, 지인의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는 이미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바뀌어 있었다

7000만 원을 포기하고 3000만원 받은 이유 - 어느 날, 세상이 무너졌다

전희정 — Mon, 03 Nov 2025 09:00:15 GMT

어느 날, 세상이 무너졌다 변호사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무너진 세상을 안고 옵니다. 김수진(가명) 씨도 그랬습니다. 십수 년을 함께한 남편이 다른 여자를 만나왔고, 그 여자와의 사이에 아이까지 있었습니다. 견고한 성처럼 믿었던 일상이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배신감에 잠 못 이루던 밤들을 견디다, 그녀는 결국 이 지옥 같

회사와의 대화, 몰래 녹음해도 될까? - 음성권침해 손해배상 청구 사건 (대법원)

전희정 — Wed, 29 Oct 2025 23:00:19 GMT

# 회사와의 대화, 몰래 녹음해도 될까? ## 대법원이 제시한 '음성권 침해' 판단 기준 "팀장님, 저 핸드폰 좀 치워주시겠어요? 녹음하시는 거 아니죠?" 인사 면담이나 중요한 회의 중에 이런 말을 하거나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혹은 상사와의 부당한 대화를 증거로 남기기 위해 주머니 속 핸드폰 녹음 버튼을 몰래 눌러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직장생활을 하다

부모님의 집 증여, 그리고 세입자의 보증금 - 부모님의 집, 그리고 세입자의 보증금 - 증여 이면의 세금 이야기

전희정 — Mon, 27 Oct 2025 00:00:15 GMT

부모님의 집, 그리고 세입자의 보증금 - 증여 이면의 세금 이야기 부모님으로부터 집을 물려받는다는 것. 누군가에겐 축복이고, 누군가에겐 부담이다. A씨에게 부친의 아파트는 둘 다였을 것이다. 집은 고마웠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은 부담이었다. 법적으로 표현하자면 '부담부증여' - 선물에 달린 작은 조건이 있었다. A씨는 영리하게 생

뇌물로 만든 재산, 이혼할 때 나눠 가질 수 있을까? - 세기의 판결

전희정 — Fri, 24 Oct 2025 00:00:20 GMT

뇌물로 만든 재산, 이혼할 때 나눠 가질 수 있을까 한 줄 요약 불법적으로 형성된 재산은 이혼 시 재산분할의 기여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대통령이었던 장인이 사돈에게 300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아내 측은 "시아버지의 지원이 재산 형성에 기여했으니 재산분할 시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문제

"그 사람 집, 팔 수 있나요?" - 양육비 안 주는 전남편의 아파트를 압류한 이야기

전희정 — Wed, 06 Aug 2025 22:00:06 GMT

80만 원의 무게 "한 달에 80만 원, 그 돈은 우리 아이의 급식비이자, 나의 한 달치 숨 쉴 틈이었어요." 그녀는 그 말을 하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사무실 창가로 스며드는 오후 햇살이 그녀의 지친 얼굴을 비췄다. 양육비를 못 받은 지 1년이 넘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미안하다던 그 사람이 지금은 전화도 받지 않는다고. 직장도, 주소도 바

바람피운 남편도 재산의 절반을 가져간다고요? - 책임과 권리 사이에서

전희정 — Sun, 03 Aug 2025 23:00:13 GMT

"바람을 피운 사람인데… 그 사람도 재산을 가져간다고요?" 상담실 안 공기가 순간 얼어붙는다. 의뢰인의 목소리엔 배신감과 분노, 그리고 이해할 수 없다는 절망이 뒤섞여 있다. 믿음을 저버린 사람에게 돈까지 나눠줘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누구라도 이런 반응을 보일 것이다. 나는 잠시 침묵한다. 이 순간, 나는 단순히 법조문을 읽어주는 기계가 아니라, 한 사람

실종된 남편 이름으로 전세보증금이 공탁됐다 - 남편 이름으로 된 전세집, 나는 어떻게 보증금을 돌려받았을까

전희정 — Thu, 31 Jul 2025 22:00:18 GMT

15년의 침묵, 그리고 한 통의 전화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혼을 해야 받을 수 있을까요?" 목소리 끝에 실린 무거운 한숨이 전화기 너머로 전해졌다. 그녀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 담긴 15년의 시간은 결코 가볍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남편, 보이는 현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그녀. 집은 그녀와 아이들의 보

보증금 못 받은 집, 경매로 내가 사도 되나요? - 임차인의 ‘배당보다 낙찰’ 전략

전희정 — Wed, 30 Jul 2025 08:00:04 GMT

“그 집요… 그냥 제가 낙찰받으면 안 되나요?” 그녀는 말끝을 흐리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이런 질문은 처음이 아니었다. 상담을 하다 보면, 보증금도 못 받고 억울하게 쫓겨날 위기에 놓인 피해자들이 문득 이렇게 반문하듯, 묻는다. “그냥… 제가 사버리면 안 되나 싶어서요. 남한테 넘어가는 걸 보는 것도 너무 싫고, 경매로 싸게 나오면 어차피 나가는 돈인데,

공인중개사의 1억 원 보증보험의 구조와 한계 - 법 없이도 사는 법, 그래도 법대로 사는 법 12

전희정 — Sun, 27 Jul 2025 23:00:12 GMT

“중개사 책임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전세사기 피해 상담을 하다 보면 자주 듣게 되는 질문이다. 그리고 나는 언제나, “부분적으로는 맞고, 전부는 아닙니다”라고 답하게 된다. � 중개사 보증보험이란? 모든 공인중개사는 개업 시 ‘중개사고배상책임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 가입하게 되어 있다. 이 보험은 “중개

확정판결은 언제 필요한가 - 법없이 사는 법, 그래도 법대로 사는법 13 [부동산]

전희정 — Thu, 24 Jul 2025 23:00:18 GMT

확정판결은 언제 필요한가 – ‘돈 받을 수 있는 판결’의 의미 “소송은 일단 넣었는데요, 이제 보험금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녀는 무척이나 조심스레 물었다. 얼굴엔 지침이, 목소리엔 기대가 담겨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려다 멈췄다. 그리고 조심히 되물었다. “혹시… 아직 판결이 나오진 않았죠?” “네, 이제 시작했어요. 그런데 주변 분들은 다 받으

너도? 나도! 전세피해자의 연대 - 법없이도 사는 법, 그래도 법대로 사는 법 12

전희정 — Wed, 23 Jul 2025 09:00:13 GMT

집단 소송과 연대의 전략 보증금 반환사건을 상담하다보면, 한 건물의 여러 세입자들이 각자 대응하는 경우를 많이 본다. “저도 보증금반환 소송 중이고요… 옆집 분도 같은 중개사 통해서 계약하셨대요. 그분은 소송 안하신다던데..윗집은 한다고 하고요. 그런데 다들 따로따로 움직이고 있어서… 좀 불안하더라고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서로

전세사기 피해, 지금 당장 해야할 6가지 - 법없이 사는 법, 그래도 법대로 사는 법11

전희정 — Fri, 18 Jul 2025 08:00:04 GMT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6가지 대응법] “사기를 당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뭘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많은 피해자들이 그렇게 말한다. 부동산 중개사도, 집주인도 전화를 받지 않고, 자신이 사는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등기부등본을 보고 나서야 처음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 전세사기는 단순히 '보증금을 못

전세사기 뉴스를 보며,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다 - 법없이 사는 법, 그래도 법대로 사는 법10

전희정 — Wed, 16 Jul 2025 09:00:17 GMT

“선생님, 저 뉴스에 나온 그 빌라요… 저도 거기 살았어요. 지금도 살고 있고요.” 그녀는 대전의 한 신축 빌라에 살고 있었다.스스로 등기부를 떼어보고 확인한 건 입주하고 한참이 지나서였다.그때 이미 집주인은 바뀌었고,건물 전체는 경매에 넘어가고 있었다. “등기부에 줄이 엄청 많았어요. 근저당이 집값만큼 잡혀 있었고, 제 보증금은 아무도 몰라요.” 그녀

제가 몇 등이죠? 보증금받을 수 있나요? - 등기부 속 '점유일자'가 순위를 바꾼다– 임차권등기명령의 법적 작동원리

전희정 — Fri, 11 Jul 2025 22:00:18 GMT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부를 열어보면, 날짜 세 개가 적혀 있습니다최근 상담실에 들어선 30대 초반의 임차인이 가져온 서류도 마찬가지.서류봉투를 꺼내며 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확정일자도 받았고, 등기도 했는데… 그래도 뒤로 밀릴 수 있나요?”그가 내민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에는‘점유일자’, ‘전입신고일자’, ‘확정일자’세 개의 날짜가 기재되

보증금, 나보다 늦게 들어온 세입자에게 먼저 주는 이유 - 나보다 늦게 들어왔는데, 왜 먼저 받죠? 임대차 시리즈 8

전희정 — Wed, 02 Jul 2025 00:00:09 GMT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받는 게 아니라고요? [전세 보증금과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권] 초여름의 더위가 무르익는 오후, 억울한 목소리의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변호사님,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나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분명한 당황과 억울함이 섞여 있었다. "저는 2년 전부터 살았어요. 확정일자도 받았고, 전입신고도 제대로 했고요. 그런데 왜

전입신고만 하면 우선변제권이 생긴다고요? - 살 수는 있지만, 돌려받지 못할 수 있어요

전희정 — Mon, 30 Jun 2025 00:00:37 GMT

그녀는 경매중인 건물의 임차인이었다. 경매가 진행중인데 본인은 임차인이고 아직도 보증금을 받지 못했지만, 경매가 끝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게 확실한지 상담을 하러 왔다고 한다. 본인은 받는걸로 알고있었는데 최근에 다른애기를 들었다면서.. '전입신고는 했고, 열쇠도 받았어요. 그럼 된 거 아니에요?' 그녀는 자신감이 있는 얼굴이었지만 미약한 불안감이 함

경매진행중, 임차인은 월세를 내야할까? - 법 없이도 사는 법, 그래도 법으로 사는 이야기 6

전희정 — Sun, 15 Jun 2025 23:00:08 GMT

[경매가 진행 중이어도, 무상거주는 아닙니다] “경매 들어갔으니까, 저도 그냥 기다릴래요.” 임차인은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돌렸다. 이미 두 달치 월세는 밀려 있었고, 세 번째 달도 지나고 있었다. 집주인은 이미 자신 소유의 집이 곧 경매로 넘어간다는 사실에 속이 타 들어가고 있었다. “저 사람, 그냥 보증금 다 받고 나갈 수 있는 건가요? 지금 이렇게

소송이 아니라, 화해로 끝낸 어느 날의 기록 - 법 없이도 사는 법, 그래도 법으로 사는 이야기 5

전희정 — Fri, 13 Jun 2025 04:00:01 GMT

[서로를 잃지 않고 마무리하는 방법] “이놈을 법적으로라도 혼내줘야 정신을 차리지 않겠습니까.” 그날, 상담실에 오신 노인의 첫마디는 단호했다. 말끝이 갈라지고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몇 년 전, 가진 재산 대부분을 아들에게 증여했다.다른 형제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20년이나 함께 일을 했던 자식이니 사업을 물려주겠다고 선언하고 평생을 일구어 온 본인의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