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brunch.co.kr/@@hkQW 성대진의 브런치스토리입니다. ko Tue, 28 Apr 2026 16:50:12 GMT Kakao Brunch //img1.kakaocdn.net/thumb/C100x100/?fname=http%3A%2F%2Fk.kakaocdn.net%2Fdn%2Fbgo2YU%2FbtsG4AdOFX2%2F81aiBWPlVWT15qQrUuuZdk%2Fimg_640x640.jpg https://brunch.co.kr/@@hkQW 100 100 https://brunch.co.kr/@@hkQW/252 ○배달라이더나 택배기사 등 플랫폼노동자가 전통적인 근로자가 아님은 평범한 시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통상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일정한 종속성 자체는 보유하고 있음도 알고 있습니다. 시민의 소박한 생각으로도 플랫폼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아니지만 뭔가 근로자에 근접하고 있음은 물론 법적 보호의 필요성도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생각 Tue, 28 Apr 2026 06:51:33 GMT 성대진 https://brunch.co.kr/@@hkQW/252 https://brunch.co.kr/@@hkQW/251 7080시대와 2026년의 차이를 말하라면 무척이나 막연합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 중에서 시대적 차이를 절감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7080시대에는 지금과 달리 초등학교는 물론 유치원에서도 영어 교육이 없었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하고 비로소 알파벳을 배웠습니다. 지금처럼 영어유치원 등 조기 영어교육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 Mon, 27 Apr 2026 05:19:10 GMT 성대진 https://brunch.co.kr/@@hkQW/251 https://brunch.co.kr/@@hkQW/250 ○누구나 알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지만, 막상 물어보면 정확히 모르거나 그 파생적인 의미를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동법의 영역이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연차휴가입니다. 아직도 노동법에 월차휴가가 존재한다고 믿는 직장인들이 꽤나 많습니다. 그리고 직장에 다니면 당연히 발생한다고 믿는 경우도 보통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연차휴가는 1년 미만 Sat, 25 Apr 2026 11:22:45 GMT 성대진 https://brunch.co.kr/@@hkQW/250 https://brunch.co.kr/@@hkQW/249 ○어떤 문제이든 사안을 단순화하면 직관적인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나 단순화하면 해당 사안이 지닌 맥락이나 배경을 간과하는 우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지난 4월 20일 경남 진주시 정촌면 씨유(CU) 진주물류센터인 비지에프(BGF)로지스 진주센터 앞 도로에서 집회 중이던 화물연대 조합원들을 2.5t 탑차로 치어 서 아무개(58) 화물연대 전남지역본부 광양컨테이 Fri, 24 Apr 2026 02:23:36 GMT 성대진 https://brunch.co.kr/@@hkQW/249 https://brunch.co.kr/@@hkQW/248 ○IMF구제금융 당시에 고용노동부가 체불임금에 대하여 체당금(현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 많은 체불근로자들이 ‘정부가 뜯어가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 하는구나!’라고 환호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지급금의 존재가 세상에 널리 퍼졌습니다. 대지급금은 계속 진화를 거듭하였습니다. 그중에서 획기적인 것이 재직자 대지급금제도와 간이대지급금제도입니다. 특히 후자 Thu, 23 Apr 2026 06:07:46 GMT 성대진 https://brunch.co.kr/@@hkQW/248 https://brunch.co.kr/@@hkQW/247 ○요즘은 영화판에서 보기 어렵지만, 1990년대 한국 극장가에서 존재감이 뚜렷했던 명배우 문성근과 ‘코카콜라 여자’로 인기가 뜨거웠던 심혜진 주연의 ‘그들도 우리처럼’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최원석 원작의 ‘새떼’라는 소설을 영화화한 것으로 기본 플롯이 탄탄하고 출연배우들도 쟁쟁하기에 흥행과 수상이 예견되었는데, 결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연기도사 문성근, Wed, 22 Apr 2026 02:28:28 GMT 성대진 https://brunch.co.kr/@@hkQW/247 https://brunch.co.kr/@@hkQW/246 ○고 이병철 삼성 창업주는 신입사원 면접 시에 무속인을 대동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사원이 기업의 최고가치라 여긴 그는 가장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는 것이 기업성장의 원동력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제창한 ‘인재제일’은 아직도 삼성의 모토입니다. 실은 삼성이 존속하는 한 ‘인재제일’이라는 모토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생각해 볼 Tue, 21 Apr 2026 01:58:09 GMT 성대진 https://brunch.co.kr/@@hkQW/246 https://brunch.co.kr/@@hkQW/245 ○근로계약은 유상계약입니다. 그 의미는 노동이라는 생산요소를 돈으로 거래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노동은 돈으로 환산이 가능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결국 근로계약으로 구체화되는 근로조건이란 돈으로 환산이 가능한 것입니다. 노동조합이 근로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관철하라고 헌법 및 노동조합법이 보장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Fri, 17 Apr 2026 22:56:02 GMT 성대진 https://brunch.co.kr/@@hkQW/245 https://brunch.co.kr/@@hkQW/244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에서 오해하기 쉬운 단어가 있으니, 그것은 대체(代替)라는 단어입니다. 사전적 의미로는 ‘다른 것으로 대신함’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노동법상의 대체는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다음을 통하여 알아봅니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3조가 규정하는 대체공휴일의 ‘대체’란 중복하는 공휴일을 다른 평일로 대체한다는 의미, Fri, 17 Apr 2026 00:58:43 GMT 성대진 https://brunch.co.kr/@@hkQW/244 https://brunch.co.kr/@@hkQW/243 가가 가가? 우스갯소리로 경상도 사투리의 의미를 찾는 퀴즈로 종종 쓰는 문제가 바로 ‘가가 가가?’입니다. 여기저기 구비로 전해진 ‘가가(그 사람이) 가가(그 사람이냐)?’는 비경상도 지역에서도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다음 TV문학관의 ‘봄봄’ 편에서 나온 박준금은 동안의 까도녀의 대명사인 박준금과 달라도 너무 달라서 아예 다른 사람처럼 보입니다. 순 Thu, 16 Apr 2026 01:55:51 GMT 성대진 https://brunch.co.kr/@@hkQW/243 https://brunch.co.kr/@@hkQW/242 ○이대남이 우경화가 된 원인에 대하여는 여러 가지 이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이유는 젠더갈등입니다. 구체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페미니스트 발언, 일부 여성단체의 과격한 남혐발언, 여성들의 상향혼 추구 등이 제시됩니다. 성적 욕망의 상실감이 여성에 대한 공격적 성향을 넘어 정치 전체에 대한 극우감정을 표출한 것입니다. 물론 다른 시각이 있기는 하 Thu, 16 Apr 2026 01:48:45 GMT 성대진 https://brunch.co.kr/@@hkQW/242 https://brunch.co.kr/@@hkQW/241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문과 출신은 ‘루저’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수학을 못함에도 대학 간판을 따려고 가는 도피자, 그리고 공부 자체도 대부분 쉬운 인문학 영역임에도 동등한 대졸자라는 간판을 받는 불합리를 넘어 취직의 영역에서도 압도적으로 공학계열에 불리했습니다. 적은 월급을 받는 것도 감지덕지해야 했으며, 그나마 취업이 되던 은행 등 금융회사와 언 Wed, 15 Apr 2026 04:48:34 GMT 성대진 https://brunch.co.kr/@@hkQW/241 https://brunch.co.kr/@@hkQW/240 ○아이돌이 되려고 무려 10년이나 개고생을 했던 케데헌의 주인공 이재의 인생스토리가 한동안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재말고도 무수히 많은 연습생은 성공을 위해 개고생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 성공 속에는 당연히 돈이 포함됩니다. 한국에서는 돈을 말하면 수전노 아니면 돈에 걸신들린 아귀로 격하하지만 막스 베버는 정당한 노동에 대한 돈은 신의 소명을 확인하 Mon, 13 Apr 2026 23:43:13 GMT 성대진 https://brunch.co.kr/@@hkQW/240 https://brunch.co.kr/@@hkQW/239 ○이재명 대통령은 산재노동자 출신입니다. 그래서인지 성남 시장으로 공직을 시작할 때부터 유독 산재에 대하여 민감하였고 또한 예방을 유독 강조했습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이후에도 산재사고예방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음 <기사>에서는 국내 굴지의 제빵회사의 근로자가 손가락이 잘리는 전형적인 산재사고를 당했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즉시 사고의 진상조사 및 Sat, 11 Apr 2026 01:48:58 GMT 성대진 https://brunch.co.kr/@@hkQW/239 https://brunch.co.kr/@@hkQW/238 ○천하를 호령하는 미국 대통령 트럼프의 체면이 요즘 말이 아닙니다. 탄핵이든 직무정지든 자리에서 쫓겨날 위험이 점점 증가합니다. 트럼프가 곤경에 처한 것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무리한 단속과 백인 여성의 살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불법체류자의 단속은 트럼프 개인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마가(Make America Great Again)를 극렬히 Fri, 10 Apr 2026 01:07:22 GMT 성대진 https://brunch.co.kr/@@hkQW/238 https://brunch.co.kr/@@hkQW/237 ○고용노동부는 2026. 4. 8.자에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그 내용은 ‘고용노동부는 4. 8.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처음으로 원청의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번 판단한 사항은 신청인의 주장에 기초하여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노동조합 의견을 청취하는 등 관련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라는 것으로서 Thu, 09 Apr 2026 01:44:20 GMT 성대진 https://brunch.co.kr/@@hkQW/237 https://brunch.co.kr/@@hkQW/236 ○법학 공부를 하면서 맨 처음 접하는 용어 중의 하나가 ‘제3자’이며 그 범위가 무척이나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맨 처음 접한 그 문제는 하급법원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실무상 자주 문제가 됩니다. 기초 개념이란 실은 궁극적 개념이라는 의미를 제3자라는 법률용어가 증명한 셈입니다. 다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6. 4. 2. 선고 2022다250008 판 Wed, 08 Apr 2026 01:10:40 GMT 성대진 https://brunch.co.kr/@@hkQW/236 https://brunch.co.kr/@@hkQW/235 ○이란전쟁이 한창이지만, 누가 이기고 있나에 대하여는 의외로 뜨거운 논쟁이 인터넷을 달구고 있습니다. 스포츠든 전쟁이든 승패의 결과는 흥미 그 자체입니다. 이란이 이기고 있다는 견해, 미국이 이기고 있다는 견해, 미국의 위상을 고려하면 미국이 이기고 있다고 보기 민망하다는 견해 등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견해도 슈퍼파워 미국의 위상과는 걸 Fri, 03 Apr 2026 19:44:10 GMT 성대진 https://brunch.co.kr/@@hkQW/235 https://brunch.co.kr/@@hkQW/234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맨 처음 접하는 파트가 가격이론입니다. 그리고 베블렌 효과(Veblen Effect)도 공부하게 됩니다. 베블렌효과는 가격메카니즘의 예외적 현상으로가격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속물근성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되기도 하고, 과시욕이나 허영심으로 인해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는 인간의 비뚤어진 욕망으로도 Fri, 03 Apr 2026 03:01:35 GMT 성대진 https://brunch.co.kr/@@hkQW/234 https://brunch.co.kr/@@hkQW/233 ○노란봉투법은 여러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핵심은 단연 원·하청 간의 단체교섭입니다. 하청노조원은 근로자이며, 이들은 원청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의 힘으로 단체교섭이 가능합니다. 물론 막무가내로 하청노조가 원청에게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 Thu, 02 Apr 2026 02:05:02 GMT 성대진 https://brunch.co.kr/@@hkQW/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