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 인생

저PBR 상장주식 평가법 개정안 -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2

달콤한 인생 — Thu, 10 Jul 2025 06:10:22 GMT

이전 글에서는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중 하나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해당 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였던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 역시 자본시장 활성화 기조의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현행 상증법상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정안 - 이재명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 #1

달콤한 인생 — Mon, 07 Jul 2025 08:03:03 GMT

2025년 7월 3일,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닌, 기업 지배구조와 자본시장 체질을 바꾸는 첫걸음으로 평가받으며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상법 개정으로 우리나라 자본시장에 외국인 투자자 유치, 소액주주 권익 보호, 배당 활성화 등으로 이어지고, 중장기적으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에 기여해 주

조용한 증세 - 상속세 및 증여세(2편) - 부동산 감정평가사업 범위의 확대

달콤한 인생 — Sat, 28 Jun 2025 05:00:04 GMT

앞선 글, 「조용한 증세 – 상속세 및 증여세 (1편)」에서는 꼬마빌딩 등에 대한 감정평가가 도입된 배경과 그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감정평가 사업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그리고 국세청이 이 제도를 어떻게 확대해 나가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본 글의 내용은 2024년 12월 3일(화)에 발표된 "국

조용한 증세 - 상속세 및 증여세(1편) - 꼬마빌딩 등 감정평가사업 시행

달콤한 인생 — Mon, 23 Jun 2025 00:59:44 GMT

2024년 세법 개정안에서 가장 큰 이슈 중 하나는 과도한 상속세에 대한 개편 논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상속·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자산 가격과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2000년 이후에도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으며, OECD 평균 상속세 최고세율(26%)과 주요 선진국들의 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상속세율을 낮추고, 과세표준

벤처기업 스톡옵션 이야기 - 스톡옵션 실무자가 알아야 할 벤처기업과 일반기업의 차이

달콤한 인생 — Sun, 22 Jun 2025 10:23:35 GMT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과 관련한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제 혜택은 대부분 벤처기업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벤처기업과 일반기업 간의 제도적 차이를 명확히 이해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은 일반적인 상법이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feat.신고의무) - 해외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 험난했던 첫 도전기

달콤한 인생 — Wed, 18 Jun 2025 01:00:21 GMT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이 시기가 되면 한동안 연락이 없던 지인들에게서 세금 관련 문의가 쏟아진다. 실제로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의외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다. 2025년 1분기에 발생한 소득으로 2026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경우,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7월에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연말정산으로 끝났지만 생각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 - 벤처기업 특례규정 #2

달콤한 인생 — Mon, 02 Jun 2025 02:00:09 GMT

이번에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특례 규정 중 마지막 규정인 과세특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과세특례 규정의 도입 취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는 벤처기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하기 위해, 2014년 12월 23일 「조세특례제한법」개정을 통해 제16조의3으로 신설되었습니다. (2017년 12월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4

피할 수 없다면, 최대한 미루자 - 납부기한의 연장

달콤한 인생 — Sat, 31 May 2025 01:05:50 GMT

매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다.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 납부 특례를 신청하거나,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누락한 경우, 혹은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3.3%의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등,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사유는 생각보다 다양하다. 종합소득세를 낸다는 것

회계사의 봄 - 시즌 막바지 그 고비

달콤한 인생 — Fri, 21 Mar 2025 00:54:04 GMT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대부분의 법인은 12월말 법인이고,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내에 법인세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아무튼 3월말까지 법인세 신고를 끝내야하다. 그런데 법인세 신고까기 여러 관문이 있다. 1월 25일:부가가치세 신고 2월 10일: 면세사업자 현황신고 3월 10일: 연말정산 신고 및 지급조서 제출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납부특례 - 벤처기업 특례규정 #2

달콤한 인생 — Fri, 31 Jan 2025 01:00:05 GMT

이번에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특례 규정 중 납부특례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납부특례 도입 취지예전 글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현행 세법은 종업원이 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으로써 얻은 이익(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과의 차액을 의미)을 퇴직하기 전에 행사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 벤처기업 특례규정 #1

달콤한 인생 — Fri, 24 Jan 2025 04:00:00 GMT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특례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4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이번 글에서는 비과세 특례

인사만사(人事萬事)[EP.4] - 채용부터 관리까지 쉬운 일이 하나 없다

달콤한 인생 — Mon, 20 Jan 2025 08:00:00 GMT

0. 채용을 결심하다 개업 초기 살아남기 위해서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녔다. 성과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었지만,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가장 먼저 성과를 보이는 부분이 기장 수임이었다. 세무를 주업으로 하는 개업 회계사나 세무사에게 기장 업체 모으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고정 거래처가 생긴다는 의미이고, 고정 거래처에서 나오는 수입이 사무실

시가란 무엇인가?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결정하는 시가

달콤한 인생 — Fri, 17 Jan 2025 04:00:00 GMT

이번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을 결정하는 시가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상장주식의 경우 시가는 그 거래일의 종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납세자도 본인이 취득한 상장주식의 시가를 쉽게 알 수 있지만,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가를 알기 어렵고, 실제로 거래가 없어서 시가가 존재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제 세법에서 비상장주식 시가를 규정하는 방식을 알아보

너, 내 동료가 돼라[EP.3] - 입사부터 회계법인 설립까지

달콤한 인생 — Mon, 13 Jan 2025 04:00:30 GMT

0. 첫 직장 빅 4(삼일, 삼정, 안진, 한영) 회계법인은 2차 시험 결과가 발표되기 전 8월쯤 신입회계사 채용면접을 시작한다. 나는 2010년에 회계법인에 지원을 하였다. 작년에는 리만브라더스 금융위기의 여파로 빅 4가 신입회계사 채용규모도 줄이고, 초봉까지 삭감하기도 했던 시절이라.. 나름 채용 한파가 있던 시기였지만, 어찌어찌 빅 4중 2개 회사

주식매수선택권과 세금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시 세금이 발생한다?

달콤한 인생 — Sat, 11 Jan 2025 01:13:22 GMT

이번 글의 주제는 주식매수선택권과 세금입니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이를 행사할 때 세금을 납부해야 하고, 주식을 매각할 때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 시점별 과세내용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세금은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시점, 2) 정해진 가격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마수걸이[EP.2] - 첫 수임의 설렘과 긴장감

달콤한 인생 — Thu, 09 Jan 2025 01:17:51 GMT

0. 마수걸이 ‘마수’는 순우리말로 장날 상인이 처음에 파는 물건을 통해 미루어 예측하는 그날의 장사 운을 말한다. 마수걸이는 장날 상인이 처음으로 물건을 파는 일을 뜻한다. 울산광역시 지역의 5일장에서 마수는 무척이나 중요하다. 마수를 통해 하루 매상을 유추하고, 하루 장사의 고달픔을 짐작하기 때문이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마수걸이 (한국향토문

스톡옵션에 대해 알아보자 - 스톡옵션 기본개념

달콤한 인생 — Wed, 08 Jan 2025 11:29:29 GMT

아주 오래 전(2017년으로 기억한다)에 스톡옵션에 대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궁금해하는 스톡옵션 관련 내용을 2시간 동안 설명을 하는 자리였는데, 강연 전반부에는 법률 관련 내용을 다루면서 스타트업 전문 변호사님이 한 시간가량 설명을 해주셨고, 나머지 시간에 세무 이슈를 설명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강연 시간도 짧

경력 쌓기[EP.1] - 미생의 몸부림

달콤한 인생 — Mon, 06 Jan 2025 00:00:35 GMT

0. 개업초기 - 여유로운 고통의 시기 개업 초기에는 과도한 의욕과 남아도는 시간을 주체하지 못하고 개업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행동하며, 주변 누구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을지 기대를 하게 된다. 하지만, 소득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시간은 남아돌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어려움에 빠지기 일쑤다. 나 역시 개업 초기 만

프롤로그[EP.0] - 개업회계사의 좌충우돌 생존기

달콤한 인생 — Sun, 05 Jan 2025 05:26:07 GMT

0. 현재 하는 일 2010년 회계사 합격 후 6년간의 빅펌에서의 생활을 끝내고, 2016년부터 개업회계사 생활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나는 흔한 로컬회계법인 파트너 회계사이다. 1. 주로 하는 업무 회계사는 타 전문직과 다르게 합격생의 대부분이 빅펌에서 수습생활을 시작한다. 수습기간은 2년이고, 빅펌은 규모가 크다 보니 채용한 수습회계

크리스마스 선물 - 2024년 업무정산 #1

달콤한 인생 — Tue, 31 Dec 2024 01:15:26 GMT

올해 여름부터 준비하였던 경정청구가 저번주에 마무리되었다.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규정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납세자가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과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경우, 그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을 돌려 달라고 국세청에 요청하는 것이다. 얼핏 보면 단순한 절차지만 실제로 경정청구를 진행해 보면 세금을 돌려받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