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결

Steam의 ‘구매’는 무엇을 뜻하나 - AB 2426 이후 달라진 문구

이한결 — Fri, 17 Apr 2026 00:00:14 GMT

Steam의 ‘구매’는 무엇을 뜻하나 디지털 콘텐츠는 정말 ‘내 것’일까: 캘리포니아 AB 2426가 바꾼 것과 남겨둔 것 AB 2426의 핵심은 디지털 거래의 실질을 갑자기 소유권으로 바꾼 데 있지 않고, 사업자가 라이선스를 소유처럼 팔아 보이게 하는 관행을 더 이상 숨기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데 있다. 사건 개요 디지털 스토어에서 영화, 전자책, 게임을

미국은 왜 에이전트와 매니저를 나눌까 - 한국 엔터 규제와 비교할 때 먼저 봐야 할 구조

이한결 — Wed, 15 Apr 2026 23:19:13 GMT

미국과 한국의 엔터산업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이야기할 때 “매니저가 일을 잡았다”, “에이전트가 계약을 붙였다”는 말은 아주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다만 이 말을 법의 언어로 바꾸면, 미국과 한국은 상당히 다른 구조를 보여줍니다. 미국은 특히 캘리포니아와 뉴욕에서 누가 예술인의 일거리나 출연 기회를 알선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라이선스와 수수료 규정이 적용되

크래프톤 ‘AI 소송’은 무엇이었나 - 챗GPT보다 계약이 문제였던 이유

이한결 — Wed, 15 Apr 2026 22:32:57 GMT

서브노티카2 분쟁, 법원은 왜 AI보다 계약을 먼저 봤을까 최근 보도로 다시 주목받은 사건, 무엇이 실제 쟁점이었나 최근 블룸버그와 로이터 보도를 계기로 크래프톤(Krafton)과 언노운 월즈(Unknown Worlds) 분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서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은 크래프톤 경영진이 해고와 대응 전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챗GPT를 활용했

메타는 왜 ‘셀럽 사칭 투자광고’ 운영자를 고소했을까 - 메타의 중국 광고주 제소로 본 투자사기 광고의 법적 구조

이한결 — Mon, 13 Apr 2026 00:00:22 GMT

사기 광고와 플랫폼 책임의 이중 구조 이번 사건은 사기 광고주 한 건을 넘어, 플랫폼 책임 논쟁이 광고 심사와 광고주 검증, 약관 집행, 광고도구 설계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플랫폼 책임 논쟁은 이제 게시물 삭제를 넘어, 광고 인프라와 광고주 검증의 문제로 이동하고 있다. 사건 개요 최근 메타가 중국 소재 광고주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소식이

유튜브 영상, 보는 것과 가져오는 것은 왜 다를까 - Snap 소송 핵심 정리

이한결 — Sun, 12 Apr 2026 17:39:12 GMT

분쟁 분석 AI 학습보다 먼저 따져야 할 것: Snap 소송이 묻는 ‘유튜브 파일 접근’의 문제 또 하나의 AI 학습 소송처럼 보이지만, 이 사건의 실제 질문은 파일 취득 경로다. 사건명: Ted Entertainment, Matt Fisher, Golfholics v. Snap 핵심 조항: DMCA §1201 핵심 포인트: YouTube 파일 접근 202

매직 존슨 이름이 붙은 NFT 소송 - 셀럽 연계 NFT 분쟁

이한결 — Sat, 11 Apr 2026 02:54:45 GMT

분쟁 해설 · 투자권유 구조 · 절차적 종결 매직 존슨 ‘MagicVerse’ 분쟁, NFT 사건이 아니라 투자권유 구조로 읽어야 하는 이유 이 글은 매직버스(MagicVerse) 사건을 “유명인 대체불가능토큰(NFT) 소송”으로 소비하는 대신, 셀럽 이름이 붙은 투자권유 구조, 약속된 권리의 법적 성격, 그리고 위드 프레주디스(with prejudice)

빗썸 오지급 사태는 왜 아직 끝나지 않았나 - 미회수 7BTC 가압류 분쟁

이한결 — Fri, 10 Apr 2026 05:07:47 GMT

“정합성 확보” 이후에도 남은 것들: 빗썸 오지급 사태의 법률 구조 빗썸은 이미 자산 정합성을 맞췄다고 밝혔는데, 왜 반환 문제와 가압류 이야기가 다시 나오는가. 2026년 4월 9일 공개자료를 기준으로 보면, 빗썸의 2월 오지급 사고는 아직 완전히 끝난 사건이 아니다. 당일 복수 보도에 따르면 빗썸은 끝내 회수되지 않은 7 BTC와 관련해 지급 대상자

블레이크 라이블리의 성희롱 사건 기각 판결 - 왜 ‘It Ends With Us’ 소송은 보복·계약위반 사건으로?

이한결 — Thu, 09 Apr 2026 17:55:13 GMT

헤드라인보다 먼저 봐야 할 것 블레이크 라이블리 vs 저스틴 발도니: 왜 ‘It Ends With Us’ 소송은 보복·계약위반 사건으로 바뀌었나 최근 블레이크 라이블리와 저스틴 발도니를 둘러싼 분쟁은 “라이블리 청구 대부분 기각”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실제로 2026년 4월 2일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은 라이블리 사건에서 청구 대부분을 정

아역스타의 계약은 끝나도 책임은 끝나는가 - 타일러 체이스 사례로 본 보호의 공백

이한결 — Wed, 08 Apr 2026 06:20:56 GMT

사건 개요 Nickelodeon 시리즈 Ned’s Declassified School Survival Guide로 알려진 아역 출신 배우 타일러 체이스(Tylor Chase)가 캘리포니아 Riverside에서 거리 생활을 하는 모습으로 공개 보도됐다. 전 동료와 지역사회는 치료와 재활 연계를 시도했고, Riverside 경찰도 여러 차례 도움을 제안했다고

트럼프는 어떻게 의회 표결 없이 전쟁을 시작했나 - 미국법전쟁권한결의(War Powers Resolution)헌법 절차

이한결 — Tue, 07 Apr 2026 19:34:46 GMT

이번 대이란 군사행동은 “대통령이 먼저 움직이고, 의회가 그 뒤에 따라붙는 구조”가 미국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준 사건이었다. 트럼프는 어떻게 전쟁을 할 수 있었을까.많은 사람들은 이런 질문 앞에서 곧바로 “미국 대통령은 원래 전쟁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2026년 2월 28일 이후 대이란 군사행동을 미국 국내 절차의

스크림 가면의 주인은 누구인가 - Scream 7 개봉 직전 분쟁에 관해

이한결 — Sun, 05 Apr 2026 06:48:12 GMT

엔터테인먼트 아이피(IP) 분쟁 분석 Scream 7은 왜 먼저 소송을 냈나: Ghostface 마스크 분쟁의 진짜 쟁점 더 중요한 것은, 오래된 창작자 분쟁이 개봉 직전이라는 시점과 만나면 왜 스튜디오가 본안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먼저 법원으로 뛰어가려 하는지, 그리고 그 순간 저작권 분쟁이 어떻게 영화 한 편을 넘어 프랜차이즈 전체의 리스크 관리 문제로

할리우드를 떠나는 오스카 - 2029년부터는 L.A. LIVE에서

이한결 — Sat, 04 Apr 2026 00:00:12 GMT

엔터테인먼트계약 구조플랫폼 전환 오스카의 2029년 대전환: 개최지 이전보다 중요한 것은 권리 구조다 아카데미(Academy)는 2029년부터 엘에이 라이브(L.A. LIVE) 내 현재 피콕 시어터(Peacock Theater)로 오스카를 옮기고, 같은 해부터 유튜브(YouTube)가 오스카의 독점 글로벌 권리를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즉 이 사건은 “어디

쇼피파이(Shopify) USDC 결제 도입 - 무엇이 달라지고 무엇이 남는가

이한결 — Fri, 03 Apr 2026 00:00:20 GMT

쇼피파이의 유에스디씨(USDC) 도입은 ‘코인 결제 추가’가 아니라, 전자상거래에서 누가 돈을 받고, 누가 환불하고, 누가 분쟁을 떠안는지를 다시 쓰는 사건이다. 쇼피파이가 USDC를 붙였다 스테이블코인이 결제에 쓰인다는 말 자체는 더 이상 새롭지 않습니다. 그런데 쇼피파이가 유에스디씨(USDC)를 쇼피파이 페이먼츠(Shopify Payments) 안으로

SK하이닉스 HBM 특허소송, 수입 금지? - 왜 이 사건은 그냥 특허소송이 아닌가

이한결 — Thu, 02 Apr 2026 06:22:08 GMT

HBM 사건은 단순한 ‘특허소송’이 아닙니다 최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하이닉스와 키옥시아를 상대로 Certain NAND and DRAM Memory Chips 사건(337-TA-1492) 조사를 개시했습니다. 이 조사는 텍사스의 MonolithIC 3D가 2026년 2월 17일 제기한 complaint를 바탕으로 시작됐고, 2월 25일과 3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도 졌다? - ‘소셜미디어 중독’ 첫 승소로 불린 LA 사건

이한결 — Tue, 31 Mar 2026 04:34:13 GMT

‘중독 설계’라는 헤드라인보다 중요한 것: 메타(Meta)·유튜브(YouTube) 평결 이 사건의 의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가 해롭다”는 선언에 있지 않고, 플랫폼 설계와 경고의무를 둘러싼 책임론이 실제 배심을 설득할 수 있음을 보여준 데 있다. 사건 개요 2026년 3월 25일, 로스앤젤레스에서 나온 K.G.M. 사건 평결은 여러 기사에서 “소셜미

금융그룹은 어디까지 가상자산 거래소를 지배할 수 있나 - 미래에셋-코빗 사례로 본 규제의 경계

이한결 — Sun, 29 Mar 2026 17:25:18 GMT

이 사건의 의미는 “이제 금융사가 코인 시장에 자유롭게 들어온다”가 아니라, “금융그룹의 거래소 지배 참여를 한국 규제가 어떤 조건 아래 시험하기 시작했다”는 데 있습니다. 최근 블록체인투데이는 미래에셋의 코빗 인수 추진과 관련해 “9년 만에 금가분리 완화 조짐”이라는 프레임을 내세웠습니다. 기사와 공시 인용 보도를 종합하면, 미래에셋그룹의 비금융 계열

IATSE는 AI(인공지능)를 막았을까 - 2024 할리우드 협약을 계약 문언으로 읽어보면

이한결 — Thu, 26 Mar 2026 14:05:22 GMT

- IATSE 협약의 의미는 AI(인공지능)를 금지한 데 있지 않고, AI(인공지능) 도입의 조건·책임·고용영향을 노사계약 안으로 끌어들인 데 있습니다. 할리우드의 AI(인공지능) 논쟁, 왜 IATSE 협약부터 봐야 하나 2024년 미국에서 제일 큰 영화 산업 노조 IATSE(International Alliancce of Teatrical Stage E